청년정책 아침 읽기

1. 원문 발췌 · PDF 파일 247쪽

4) 2021회계연도 환노위 결산 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는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사업의 실적 저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주의할 것’(주의)가 채택되었음. 5) 2021회계연도 예결위 결산 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는 훈련 사업을 통한 건설일용근 로자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지원이 시급한 지역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이 채택되었음. 6) 현재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프로그램 단위에서 ‘15~64세 고용률’과 ‘청년(15~29세) 경제활동참가율’ 이 선정되어 있다.

2. 원문 발췌 · PDF 파일 244쪽

그러나, 동 지원금은 소득 8분위 이하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나 연봉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바, 국내에서 취업한 청년들에 비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현행 가구소득 8분위 이하 지원 기준을 조정하여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한 저소득계층에 한하여 현지 정착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동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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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86쪽 · 텍스트 미확인 12쪽 · PDF 파일 순서로 쪽수를 표시합니다.

처음 확보한 날 2026.09.11. 새 발표 여부보다 원문 확인과 읽을 가치를 우선합니다. 최근 28일 발송 자료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