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기획조정특별분과 오찬 간담회

발표 내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8. 21.(금) 한 총리 , 규제합리화위원에게 “‘현장의 눈’으로 관행에 가려진 규제 찾고 변화 이끌어 달라” - 한 총리 , 전날 ‘신산업 규제혁신 간담회 (8.20) ’ 에 이어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및 민간위원 오찬간담회’ 주재…규제합리화 해법 분주히 모색 - “ 규제합리화의 답은 현장에 ... 전문성 · 경험 바탕으로 합리적 의견 내달라” - ‘국가창업시대’를 뒷받침할 창업·벤처 규제합리화에 각별한 관심 당부 【관련 국정과제】 19.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36.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 □ 한 성숙 국무총리 는 8 월 21 일 ( 금 )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및 민간위원 들을 서 울 총리공관 으로 초청 해 오찬 간담회 를 가졌다 . ㅇ 이번 간담회는 올해 규제합리화위원회 개편 * 이후 규제개선에 힘써 온 민 간위원들의 노고에 감사 를 표하고 , 규제합리화 추진방향 과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 * ▴(명칭) 규제개혁위원회 →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장) 총리 → 대통령 격상 ▴ ( 구성 ) 민간 부위원장 신설 및 민간위원 참여 확대 등 ( ‘ 26.2 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 □ 한 총리 는 “ 취임 후 첫 주례회동 에서 대통령께 말씀드린 핵심 어젠다가 바로 ‘ 규제합리화 ’였다”고 소개하며, ㅇ “ 대체불가 대한민국 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고쳐 국 민 모두의 창의와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게 하는게 중요 하다”고 강조했다 . ㅇ 이에 8 월 10 일 위촉된 김태유 신임 부위원장 은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이끌고 국가를 부강하게 한 해외사례를 공유하며 , “ 규제 합리화가 국가 발전의 중요한 동력 ”이라는 점을 짚었다. ㅇ 또한, 남궁범 부위원장 은 “ 규제합리화의 취지에 맞게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 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했다. □ 이 어 한 총리는 “요즘 규제합리화의 답을 현장에서 찾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며 , ㅇ 최근 중소 · 벤처 · 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 (8.12) 와 신산업 협 · 단체 간담회 (8.20) 에 이어 조만간 경제협 · 단체와의 토론 도 진행하는 등 규제합리화 관 련 현장 소통을 강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 □ 한 총리는 “이러한 현장 중심의 규제합리화 에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 위원들의 역할이 중요 하다”고 강조했다. ㅇ “ 정부 안에서 관행처럼 여겨온 규제도 현장에서 보면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며 정부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문제를 찾아내는 ' 현장의 눈 ' 이 되어줄 것 을 당부했다. ㅇ 위원들이 현장에서 접한 다양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 하고 , 사회적으로 민감한 규제갈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 과 숙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 줄 것 을 요청했다 . ㅇ 이에 박용진 부위원장 은 최근 지역 상공회의소를 순회 하며 기업들의 규 제 애 로를 들어온 경험을 소개하며 , “ 현장 요구에서 출발해 실제 국민과 기업이 체 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규제합리화가 중요 하다”고 했다 . □ 한 총리는 창업 · 벤처 분야의 규제합리화에도 각별한 관심 을 당부했다 . ㅇ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 올해 초 ‘국가창업시대’ 를 선언하며 일자리를 ‘찾 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고 강조하신 만큼 , ㅇ “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에 막혀 시작조차 못하는 일이 없도록 중소기업과 벤처 · 스타트업 의 도전과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 해줄 것”을 당부했다. □ 한 총리는 위원들에게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국민의 일상과 기업의 활력을 이끄는 변화의 출발점 ”이라​며 ㅇ “총리로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현장 과제는 신속히 처리 하고, 충분한 숙의가 필 요한 사회적 갈등 및 중장기 과제는 위원회와 함께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덕희 ([연락처 생략]) 규제총괄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시내 ([연락처 생략])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09.14 11:18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