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대응은 의료·돌봄 등의 기본서비스와 미래대응기금으로" 국민숙의단 숙의 후 기본사회 실현 기대 65% → 83%

발표 내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6. 10. 14.(수) 14시 30분 (지 면) 2026. 10. 14.(수) 14시 30분 “ AI 대응은 의료 · 돌봄 등의 기본서비스와 미래대응기금으로” 국민숙의단 숙의 후 기본사회 실현 기대 65% → 83% - 「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국민숙의단 토론회 (9.19~20) 결과 발표 - ▲ 직업전환 지원 , ▲ AI 이익 환원 , ▲ 농어촌기본소득 유지 · 확대 등 높은 공감대 □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 ( 부위원장 강남훈 , 이하 ' 위원회 ') 는 10 월 14 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311호)에서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국민숙의단 숙의토론회 결과를 발표했다. ㅇ 223명의 국민숙의단은 전국 만 15세 이상 국민 중 성·연령·권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해 무작위 추출 (RDD * ) 로 모집했으며 , AI 전환을 장기간 경험 할 청소년과 청년 (만15~34세) 을 절반 (102명) 비중으로 선정했다. * RDD(Random Digit Dialing) : 무작위로 추출된 전화번호로 참여자 모집하는 방식 - 국민숙의단은 지난 8 월 25 일 모집을 시작으로 숙의자료집과 온라인 강의 를 활용한 사전 학습 및 질의응답 과정을 거쳐, 9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열린 숙의토론회에 참여했다. ㅇ 이번 토론회에서는 AI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적 대전환기를 맞아 각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기대와 우려를 공유하고 , ▲국민이 그리는 기본 사회 비전 , ▲소득보장・기본서비스・일자리 등 영역별 정책과제 , ▲재원 마련과 재투자 방향을 논의했다. 숙의단은 전문가 발제를 청취 후 분임 토의와 전체 공유 과정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숙의를 진행했다 . ㅇ 위원회는 국민숙의단 223 명을 대상으로 세 차례 *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 조사 결과는 전국 인구분포를 반영한 가중치를 적용했으며 ,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6.6%p (34 세 이하와 35 세 이상 각각 ±9.7, ±8.9%p) 이다 . * (숙의 전 기초조사, T0) 모집시점 조사, (사전조사, T1) 숙의자료집 학습 후 토론회 시작 전 조사, (숙의 후 사후조사, T2) 토론회 종료 시점 조사 1. AI 전환 인식 □ AI 전환에 대한 기대와 우려 교차 ㅇ 국민숙의단의 95%는 AI 도입을 사회 전반에 확대하는 것에 긍정적이었 지만 ,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는 비중은 82% 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 특히 청소년과 청년 ( 만 15~34 세 ) 은 76% 로 ‘자신의 삶에 긍정 영향’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AI 전환에 따른 사회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숙의 후 98% (+11%p) 로 증가했다. < AI 영향 인식(%) > □ 우려의 핵심은 일자리와 소득 ‘격차’ ㅇ 숙의를 거치며 AI 문제를 ‘일자리와 소득 격차’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경향 이 두드러졌다 . - AI 확산으로 청년의 취업기회가 감소 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비중은 숙의 후 전체의 86% 에서 95% 로 증가 했고 , 중장년층은 86% 에서 91% 로 증가했다 . AI 활용 격차가 심각하다고 꼽은 비중은 숙의 전 전체의 70% 에서 숙의 후 88% 로 증가했고 , 특히 35 세 이상의 92% 가 AI 활용 격차가 심각 하다고 선택했다. - AI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일부 대기업·플랫폼 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중은 전체의 85% 에서 90% 로 증가했고 , AI 로 인해 소득 불평등 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은 숙의 전 80%에서 86%로 증가했다. < AI 전환 위험 인식 (%) > 구분 항목 기초(T0) 사전(T1) 사후(T2) 변화 일자리 청년 취업기회 감소 우려 - 86 95 +9%p 중장년 재취업・직업전환 곤란 우려 - 86 91 +5%p 내 일의 AI 대체 가능성(취업자만) 57 59 63 +6%p 소득 소득 불평등 심화 80 83 86 +6%p 이익의 대기업・플랫폼 집중 - 85 90 +5%p AI 활용 AI 활용 격차 - 70 88 +18%p - 특히 , AI 확대에 따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우려 는 숙의 후 청년층에서 크게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초 조사에서 청년층은 72% , 35 세 이상은 82% 였던 반면 , 숙의 후 각각 85% (+13%p) , 86% (+4%p) 로 증가했다 . - 본인 일이 10 년 안에 AI 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숙의 후 63% (+6%p) 로 높아졌고 , 정규직 종사자는 62% 에서 59% (-3%p) 로 낮아졌으나 , 비정규 · 플랫폼 종사자에서 51% 에서 67% (+16%p) 로 상승했다 . < 계층별 위험 인식 차이(%) > 소득 불평등 심화 우려 내 일의 AI 대체 가능성 - 현재 복지·사회보장제도가 AI에 따른 일자리·소득 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숙의 후 51% (+9%p) 로 상승했으나, 청소년과 청년세대는 38% ( + 5%p) 에 그쳤다. 현재와 같은 노동소득 중심의 분배 체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입장은 숙의 후 14% (-7%p) 에 불과했고 , 새로운 분배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은 전체의 82% (+10%p) 에 달했다. < 기존 사회보장제도 충분성 인식 (%) > 구분 항목 기초(T0) 사전(T1) 사후(T2) 변화 복지 현 복지제도로 AI에 따른 소득·일자리 변화에 충분히 대응 가능 - 42 51 +9%p - 34세 이하 - 33 38 +5%p - 35세 이상 - 45 56 +11%p 분배 현재와 같은 노동소득 중심 분배체계 유지 가능 21 21 14 -7%p - 34세 이하 19 18 21 +2%p - 35세 이상 21 22 12 -9%p □ AI 고용위험 대응, 기업·사회의 공동 책임 강조 ㅇ AI 확산에 따른 고용위험에 대해서는 기업과 사회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에 78% 가 동의 했다 . 특히 34 세 이하에서는 해당 의견에 대한 동의가 숙의 전 50% 에서 숙의 후 64% 로 증가해 , 청년층에서 관련 정책에 대한 동의가 숙의 후 높아진 점이 주목된다. ㅇ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재교육 · 고용전환 지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93%가 동의 했으며, 34세 이하의 동의율도 80%에서 89% 로 상승했다 . 또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에게 공공이 일자리와 적정 임금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83%가 동의했고, 34세 이하에서는 동의율이 58%에서 75%로 높아졌다. < 일자리·직업전환 정책에 대한 동의도 (%) > 구분 사전(T1) 사후(T2) 변화 구직·직업전환 관련 교육 지원 필요 93 96 +3%p 34세 이하 90 97 +7%p 35세 이상 94 96 +2%p 고용변화 시 기업이 재교육·고용전환 지원에 더 큰 책임 90 93 +3%p 34세 이하 80 89 +9%p 35세 이상 94 94 - 생산성 향상 일부를 노동시간 단축·일자리 나누기에 활용 82 90 +8%p 34세 이하 65 79 +14%p 35세 이상 88 93 +5%p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에게 공공이 일과 적정 임금 제공 70 83 +13%p 34세 이하 58 75 +17%p 35세 이상 74 86 +12%p 2. 기본사회 필요성과 과제 인식 □ 기본사회 ‘방향’ * 에 대한 공감 넘어,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 커져 ㅇ 기본사회의 방향에 대한 공감 은 숙의 전 91% 였고 , 숙의 후 사후조사에서 93% 를 유지했다. 기존 사회보장 체계를 보완·발전시킨 새로운 사회적 약속이 필요하다 는 응답은 94% 였다. * ( 기본사회의 방향 ) 기본사회는 국가와 공동체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득 · 주거 · 건강 · 교육 · 돌봄 · 교통 · 문화 등 삶의 기본 영역에서 적정한 수준을 보장하고 , 사회 변화 속에서도 국민의 기회와 참여 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사회 구상입니다 . ㅇ 숙의 후 가장 큰 변화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전망 에서 나타났다. 기본사회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응답 은 65%에서 83% 로 18%p 올랐고, 34세 이하에서는 49%에서 72%로 무려 23%p가 상승 했다. < 기본사회 수용도 (%) > 기본사회 방향 공감 기본사회 실현가능성 전망 ㅇ 기본사회 정책이 확대 되면 ‘일자리가 흔들려도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도움이 될 것’ (77%→91%) , ‘재교육·이직·창업 등 새로운 도전에 도움이 될 것’ (82% → 93%) 이라는 기대와 함께 ‘국민의 세금 부담 증가’ (83% → 90%) 나 ‘기금 운용 등에 대한 손실’ (7 5%→80%) 우려도 동시에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본사회 확대 관련 기대와 우려 (%) > 기대사항 사전 사후 변화 우려사항 사전 사후 변화 재교육·이직·창업 등 새로운 도전에 도움 82 93 +11%p 국민의 세금부담 증가 83 90 +7%p 일자리가 흔들려도 기본적인 생활에 도움 77 91 +14%p 공공기금의 정치적 운용이나 투자손실 75 80 +5%p 소득·기회 격차 축소에 도움 76 87 +11%p 미래세대 부담 증가 71 71 - 돌봄·환경 등 저평가 일의 정상화 도움 76 86 +10%p 근로의욕 저하 59 62 +3%p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기본서비스 이용 71 84 +13%p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 부족 60 61 +1%p □ ‘기본서비스’와 ‘전환기 안전망 ( 소득보장 + 직업전환 ) ’으로 기본사회 중심축 구체화 ㅇ 국민숙의단은 기본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9개 중 2개 선택) 으로 의료·주거·교육·돌봄 등 기본서비스 보장 (60%) 을 가장 많이 꼽았고, 기본적인 소득 보장 (42%) 이 뒤를 이었다. - 기본서비스에 대해서는 세대 간 인식차가 없었지만 , 35 세 이상은 ‘기본 소득’, 34세 이하는 ‘새로운 도전 기반’ 등 강조점의 차이를 보였다. < 기본사회 핵심 과제 (사후조사, 2개까지 선택, %) > 항목 전체 34세 이하 35세 이상 기본서비스(의료·주거·교육·돌봄 등)가 보장되는 사회 60 58 61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사회 42 19 50 현재·미래세대가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 28 32 26 안정적인 일자리와 직업전환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24 28 22 어느 지역에 살든 기본적인 기회를 누리는 사회 19 24 17 기술혁신과 새로운 도전을 지속할 수 있는 사회 10 23 5 시민이 중요한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사회 7 9 6 AI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사회 4 6 4 사회가 함께 만든 자산과 성과를 함께 나누는 사회 3 0 4 ㅇ 의료·교육·일자리·돌봄 등 각각의 기본서비스 필요성을 묻는 질문엔 90%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변 했고, 가장 우선 보장해야 할 서비스를 9개 중 3개 선택 하는 문항에선 의료 (86%, +1%p), 주거 (52%, -4%p) , 돌봄 (50%, +15%p) 순 으로 많이 선택됐다 . 특히 돌봄을 꼽은 응답은 35% 에서 50% (+15%p) 로 크게 늘었다. - 우선적으로 보장이 필요한 기본서비스 영역에 대해서도 세대 간 다소 간의 인식차를 보인 가운데, 35세 이상은 돌봄에, 34세 이하는 교육에 상대적 중요도를 높게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본서비스 필요성과 우선 인식 (%) > 항목 영역별 필요성(사후, T2) 영역별 우선 인식(3개까지 선택) 전체 사전(T1) 사후(T2) 변화 34세 이하 35세 이상 34세 이하 35세 이상 의료 98 99 98 85 86 82 88 +1%p 주거 93 94 93 56 52 56 50 -4%p 일자리 96 98 95 55 51 55 50 -4%p 돌봄 95 94 96 35 50 29 57 +15%p 교육 98 99 97 36 36 48 31 - 교통 90 80 93 16 12 11 12 -4%p 에너지 88 82 90 10 6 9 6 -4%p 문화 74 61 78 2 4 5 4 +2%p 통신 84 81 85 4 3 4 3 -1%p ㅇ 또한 소득 보장 필요 기간 관련 질문 에서는 가족 · 지역사회 돌봄 기간 (94%) , 재 교육 · 훈련 기간 (92%) , 구직 · 직업전환 기간 (84%) 에도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는 데 가장 많이 공감해 , 일하고 돌보고 배우고 전환하는 과정을 받쳐 주는 소득 안전망을 기본사회의 핵심으로 인식했다. < 활동기간 중 소득보장 필요성 (%) > 항목 사전(T1) 사후(T2) 변화 34세 이하 35세 이상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돌봄 기간 89 94 89 95 +5%p 새로운 직업을 위한 재교육·훈련 기간 87 92 89 92 +5%p 구직·직업전환 기간 82 84 88 83 +2%p 환경·생태보전 활동 75 78 70 81 +3%p 공익적 지역사회 활동 72 76 65 80 +4%p □ 확대 필요 소득보장 방식은 참여소득 > 전환기 지원 > 사회보험 강화 순 ㅇ 현재보다 확대가 필요한 소득보장 방식 으로 8개 중 2개를 선택하라는 문항에선 ‘ 돌봄·환경·지역활동 등에 지급하는 참여소득’이 39% (-4%p) , ‘재교육·구직·직업전환 시기 소득지원’이 37% (+0%p) , ‘사회보험 강화’가 32% (+2%p) , ‘취약계층 집중지원’이 31% (-1%p) , ‘기본소득’이 31% (+4%p) 순 으로 많이 선택됐다. ㅇ 34세 이하에서는 전환기 소득지원이 42% (+9%p) , 사회보험 강화가 41% (+16%p) , 참여소득 30% (-20%p) , 취약계층 집중지원 30% (-6%p) 순이었고 , 35세 이상에선 참여소득 43% (+2%p) , 전환기 소득지원 35% (-3%p) , 기본소득 34% (+5%p) , 취약계층 집중지원 31% (+0%p) 순이었다. □ 농어촌기본소득 ‘확대 + 유지’에 87% 공감 ㅇ 농어촌 기본소득은 ‘점차 확대 시행’이 53% (숙의 뒤 +13%p) 로 가장 높았으며, ‘현재 수준 유지’ 34% (+3%p), ‘축소 또는 폐지’ 10% (-7%p) 로 나타나 확대 시행에 대한 지지가 우세 했다. 34세 이하도 ‘점차 확대 시행’ 입장이 숙의 전 23%에서 35%로 증가했다. 3. 재원마련과 재투자 인식 □ ‘당장 나누기’보다 ‘미래를 위한 축적·재투자’로 입장 이동 ㅇ 이번 공론화의 주요 발견 은 재원 사용처에 대한 입장 변화 다 . 8 개 중에 2 개를 선택하는 항목 중 사전에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항목은 ‘직업 재교육 및 고용전환 지원’ (38%) 이었지만 , 숙의 뒤 가장 많이 선택된 항목은 ‘교육 · 의료 · 돌봄 등 기본서비스 확충’ (46%) 으로 숙의 뒤 무려 21%p 나 증가 했다 . 사전에 가장 적게 선택된 ‘국민 공동자산 · 미래대응기금 조성’은 숙의 이후 16%p 가 늘어 세 번째로 많은 선택 (30%) 을 받았다 . - 34세 이하 청년층은 여전히 AI·첨단기술 연구개발과 미래산업 투자를 꼽은 응답이 36% 로 높았으며 , 지역균형발전 투자와 AI 격차 해소에 대한 응답 비중이 35세 이상 대비 높아 세대 간 인식차를 보였다. < AI 관련 재원의 우선 사용 분야 (2개까지, %) > 항목 사전(T1) 사후(T2) 변화 34세 이하 35세 이상 교육·의료·돌봄 등 기본서비스 확충 25 46 38 49 +21%p 직업 재교육 및 고용전환 지원 38 38 31 40 - 국민 공동자산·미래대응기금 형성 14 30 23 32 +16%p 기본소득 등 소득보장 32 29 20 32 -3%p AI·첨단기술 연구개발과 미래산업 투자 27 22 36 18 -5%p 지역균형발전 투자 17 11 20 8 -6%p AI 격차 해소 19 11 19 8 -8%p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재정 확충 18 8 8 8 -10%p ㅇ 일시적으로 생긴 추가 재원 은 미래위기 대응과 장기투자를 위해 기금·공동자산으로 남겨야 한다는 응답 이 46%에서 61% 로 늘고, 나라 부채 상환에 써야 한다는 응답은 24% 에서 11% 로 줄었다 . 현재 국민 생활지원 과 기본서비스에 사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로 숙의 전후로 변화가 없었다 . < 일시적 추가 재원 사용방향 (%) > ㅇ 공동자산의 투자수익은 현재 국민에게 나누기보다 더 큰 미래수익을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 는 응답이 49%에서 67% 로 올랐고, 34세 이하에서는 73% 에 달했다. ‘미래대응기금 조성이 필요한가’ 에 대한 응답에서 ‘필요하다’는 응답 은 95% 였다. < 공동자산 투자 수익 사용처 (%) /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인식 (%) > 공동자산 투자수익 사전 (T1) 사후 (T2) 변화 미래대응기금 조성 사전 (T1) 사후 (T2) 변화 현재 국민에게 환원 48 32 -16%p 필요하다 91 95 +4%p 미래 수익을 위해 재투자 49 67 +18%p □ 재원은 ‘재원 효율화·공공자산 활용’이 먼저… 추가 부담은 ‘판단 유보’ ㅇ 재원 마련 방안 으로는 공기업 · 공공자산 · 국가투자 수익 활용 (98%) , 비과세 · 감면 정비와 재정사업 중복 · 비효율 축소 (97%) , 초과세수 · 개발이익의 미래 기금 적립 (96%) 에 대한 동의가 높았다. 특히 재정 효율화는 숙의 전 85%에서 97%로 크게 올랐다. < AI 기본사회 재원마련 방안별 필요성 (%) > 항목 사전(T1) 사후(T2) 변화 34세 이하 35세 이상 공기업·공공자산·국가투자 수익활용 95 98 93 99 +3%p 세금감면 정비 및 재정사업 효율화 85 97 98 97 +12%p 초과세수·개발이익의 미래기금 적립 96 96 92 97 - 탄소배출 등 사회적 비용 부담 확대 85 91 82 94 +6%p AI·첨단기술 이익 사회적 기여 확대 87 89 78 92 +2%p 부담능력에 따른 조세부담 확대 78 79 68 83 +1%p ㅇ 기본적인 소득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AI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세금 · 사회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의향은 54% 에서 59% 로 늘었지만 , 세금 부담 증가를 걱정하는 응답 (90%) 과 공동자산·기금이 정치적으로 운용되거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 (80%) 도 높아,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한 운용이 전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금 추가부담 의향과 우려 (%) > □ AI 초과이윤의 사회적 환원에 공감대… 미래 투자와 고용 · 소득 전환 지원 에 높은 지지 ㅇ AI로 큰 이익을 얻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이익 공유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수준 으로 나타났다. AI 첨단기술로 큰 이익을 얻는 경제활동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는 방안 에 대한 동의는 숙의 전 87%에서 숙의 후 89%로 상승 했으며, AI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협력사·종업원과 공유하는 방안에도 78%가 동의했다. 특히 초과이윤을 세금으로 확보해 고용·소득 전환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숙의 후 83%가 동의해, 숙의 전 (81%) 보다 2%p 높아졌다. ㅇ 이러한 공감대는 청년층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확대됐다 . AI 로 얻은 이익 의 사회적 기여 확대에 대한 동의는 34세 이하에서 71%에서 78%로 7%p 상승했으며 , 초과이윤을 세금으로 확보해 고용 · 소득 전환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동의도 62%에서 69%로 7%p 높아졌다. < AI 이익의 사회적 환원에 대한 인식 (%) > 구분 사전(T1) 사후(T2) 변화 AI·첨단기술로 큰 이익을 얻는 경제활동의 사회적 기여 확대 (재원 방안) 87 89 +2%p 34세 이하 71 78 +7%p 35세 이상 92 92 - AI로 큰 이익을 얻는 기업 이익 일부를 세금·사회기여로 확보해 고용·소득·전환 지원 재원으로 활용 81 83 +2%p 34세 이하 62 69 +7%p 35세 이상 87 88 +1%p AI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협력사·종업원과 공유 78 78 - 34세 이하 71 74 +3%p 35세 이상 80 79 -1%p 4. 종합 □ 국민숙의단이 생각하는 기본사회는 ‘생활보장·공정·존엄’이라는 상위 가치 ㅇ 흥미로운 점은 ‘내가 생각하는 기본사회는 ___ 이다’라는 자유 기술 문항 에서의 키워드를 살펴보면 ‘최소한의 생활 보장 · 사회안전망’ 이 21% 로 가장 많았고 , ‘공정 · 평등 · 차별 없는 기회’ 16%, ‘모두가 행복하고 잘사는 사회’ 14%, ‘인간다운 삶·존엄·기본권 보장’ 9% 순이었다. ㅇ 이는 국민숙의단이 ‘ 기본사회’ 를 소득 보장이나 특정 분야의 서비스로 이해 하기보다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과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구상’ 으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 < 기본사회 정의 주관식 응답 (사후조사, %) > 유형 전체 34세 이하 35세 이상 최소한의 생활 보장·사회안전망 21 20 21 공정·평등·차별 없는 기회 16 7 18 모두가 행복하고 잘사는 사회 14 16 13 인간다운 삶·존엄·기본권 보장 9 8 9 소득·의료·돌봄·일자리 등 구체적 보장 7 4 8 사각지대·소외 없이 함께 사는 사회 7 7 7 신중한 추진·국민 합의·재정 우려 5 10 3 투명·신뢰·정직한 운영 5 5 4 더 나은 미래·국가 발전 방향 4 7 3 긍정적 평가·지지 3 1 4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 3 3 3 국민 참여·권리와 책임의 균형 3 4 2 AI·기술 활용 1 5 0 지역 균형·지역 간 격차 해소 1 2 0 기타·무응답 3 0 3 □ 방향성은 같지만 세대 간 ‘우선순위’의 차이 뚜렷 ㅇ 모든 세대가 모두 기본사회의 큰 방향에 공감 했지만, 무엇을 핵심으로 보는지는 달랐다 . 기본적인 소득 보장을 핵심으로 꼽은 응답은 35 세 이상 50% , 34세 이하 19% 였던 반면, 기술혁신과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수 있는 사회를 꼽은 응답은 34 세 이하 23% , 35 세 이상 5% 였다 . ㅇ 또한, 34세 이하는 AI 재원을 AI·첨단기술 연구개발과 미래산업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는 응답 (36%) 이 35세 이상 (18%) 보다 높아, 청년층이 미래 기회와 혁신에 더 큰 비중 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대 간 입장차이가 큰 항목 (사후조사, %) > 항목 34세 이하 35세 이상 차이 기본사회 방향 공감 81 96 15%p 기본사회 우선 과제 기본적인 소득 19 50 31%p 기술혁신과 새로운 도전 23 5 18%p 재원 우선 사용 AI·첨단기술 연구개발과 투자 36 18 18%p □ 계층별 인식 차이도 확인 ㅇ 소득보장의 수준에서 ‘사회생활과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지지하는 입장은 전체의 66% ( 숙의 뒤 +5%p) 였으나 , 자신이 경제적 으로 상위 계층으로 인식하는 이들은 45% (-15%p) 가 찬성했고 , 중위 계층 68% (+16%p) , 하위 계층 75% (+2%p) 찬성했다. ‘최소한의 생존이 가능한 수준’으로만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전체의 31% (-4%p) 가 찬성했으나 , 상위 계층은 55% (+20%p) 가 찬성해 큰 차이를 보였다. ㅇ 기본적인 소득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AI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세금 · 사회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의향은 숙의 뒤 59% (+5%p) 였고 , 자신이 경제적 상위 계층으로 인식하는 이들은 숙의 뒤 오히려 44% (-5%p) 로 낮아졌고 , 중위와 하위 계층은 각각 62% (+11%p) , 66% (+6%p) 로 올라갔다 . □ 추가 숙의가 필요한 쟁점도 확인 ㅇ 소득보장 대상 ( 보편 60%, 선별 39%) , 세금 · 사회 보험료 추가 부담 (59%) , 미래 대응기금의 우선 사용처 ( 미래 성장동력 38%, 재정안정 36%) 등은 의견이 나뉘 었다 . < 후속 논의가 필요한 항목 (사후조사, %) > 항목 사후조사 결과 해석 소득보장 대상 보편 60%, 선별 39% 경계선 수준 세금 추가부담 의향 동의 59% 자기부담에는 유보(특히 청년층은 49%) 미래대응기금 사용처 미래성장동력 투자 38% 경기대비 재정안정 36% 청년의 미래기회 확대 12% 기금조성에는 동의(95%)하나 사용 용도는 의견 분산 국부펀드 운영 우선원칙 미래세대 자산보전 36% 독립전문성 35% 투명성 24% 운영원칙도 선택 분산 ㅇ 위원회는 이번 결과를 ‘기본사회 전체에 대한 합의’가 아닌 ‘기본사회가 지향할 방향과 핵심 기능에 대한 높은 공감대’로 보고 , 의견이 나뉜 쟁점 은 후속 논의 과정에서 더 깊이 다룰 계획이다. □ 공론화 만족도 98%… “정부는 공론화로 시민 의견 더 수렴해야” 98% ㅇ 국민숙의단은 공론화에 전반적으로 98% 가 만족 했으며 , 기본사회에 대한 지식이 늘었다 (97%) , AI 전환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 (95%) ,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95%) 고 답했다. ㅇ 다만 전문가 질의응답 시간 (67%) 과 분임토의 시간 (69%) 이 충분했다는 응답 은 상대적으로 낮아, 위원회는 이를 후속 단계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5. 향후계획 □ 숙의 결과는 ‘정책의제기획단’을 거쳐 11월 정책 제안으로 ㅇ 위원회는 이번 설문 결과와 미래비전 , 또한 분임토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국민숙의단 22 명 과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정책의제기획단’에 전달해 정책의제로 구체화한다. ㅇ 정책의제기획단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10월 18일(일), 10월 31일(토) 양일간 두 차례에 걸친 워크숍 * 을 통해 국민숙의단이 제안한 미래비전, 분임토의 결과를 정책목표 · 대상 · 수단 등을 검토하고 연결하여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키고 구체화 할 예정이다 . 이 과정에서 국민숙의단 대표는 토론회 때 나온 의견이 시민의 관점에서 왜곡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1 차 워크숍 ) 10.18.( 일 ) 13:00~18:00, (2 차 워크숍 ) 10.31.( 토 ) 13:00~18:00, 대한상공회의소 ㅇ 이 과정을 통해 정책의제기획단이 마련한 정책제안서는 11 월 초 국민숙의단 223 명의 설문 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 · 검증을 거친 뒤 , 11 월 중 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 강남훈 부위원장, 국민숙의단의 메시지를 향후 기본사회 정책을 마련해 나가는 제 1원칙으로 삼을 것. ㅇ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민숙의단은 AI를 피할 수 없는 변화로 받아들이면서도, 그로 인한 일자리와 소득의 위험을 개인에게 떠넘기지 말고 사회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다”며 , ㅇ “특히 지금 당장 나누는 것을 넘어 우리 아이들과 미래 세대를 위해 공동의 자산을 키우자는 국민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숙의단의 의견을 향후 기본사회에 대한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의 제 1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본사회기획단 기획운영국 기획총괄과 책임자 과 장 박광섭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한인옥 ([연락처 생략]) 붙임 : 1. 보도자료 요약본 1부. 2. 인포그래픽 2부. 3. 국민숙의단 토론회 행사 사진 2부. 끝. 붙임 1 보도자료 요약 “ AI 대응은 의료 · 돌봄 등의 기본서비스와 미래대응기금으로” 국민숙의단 숙의 후 기본사회 실현 기대 65% → 83% - 「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국민숙의단 토론회 (9.19~20) 결과 발표 - ▲ 직업전환 지원 , ▲ AI 이익 환원 , ▲ 농어촌기본소득 유지 · 확대 등 높은 공감대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 강남훈)는 10월14일(수) 정부 서울청사에서 「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국민숙의단 토론회 결과를 발표했다. 9 월 19 일과 20 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열린 숙의 토론회 에 국민숙의단 223 명이 참여했으며 , 이 중 만 15 세 ~34 세 청소년 · 청년은 102 명이다 . 위원회는 세 차례 설문조사로 인식 변화를 분석했다 . (95% 신뢰수준 , 표본오차 ±6.6%p) ■ AI 도입 확대에는 긍정적… 일자리·소득 위험은 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국민숙의단의 95%는 AI 도입을 사회 전반으로 확대하는 데 긍정적이었으나, 청년 취업기회 감소를 우려하는 응답은 86% 에서 95% 로 , AI 활용 격차 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70%에서 88%로 상승했다. AI 전환에 따른 고용 위험을 기업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에 78% 가 동의했다 . 기업의 재교육 · 고용전환 지원 책임 강화에 93%,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에게 공공이 일자리와 적정 임금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에 83%가 동의했다. ■ 기본사회 실현 기대 높아져… 의료·주거·돌봄 등 기본서비스 중시 기본사회의 방향에 대한 공감은 숙의를 거쳐 93% 로 소폭 상승했다 . 기본사회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응답은 65%에서 83%로 상승했다. 기본사회의 핵심 과제로는 의료·주거·교육·돌봄 등 기본서비스 보장(60%)이 가장 많이 꼽혔고 , 기본적인 소득 보장 (42%) 이 뒤를 이었다 . 우선 보장해야 할 서비스로는 의료(86%), 주거(52%), 돌봄(5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돌봄 기간(94%), 재교육·훈련 기간(92%), 구직·직업전환 기간(84%)에도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높은 공감대를 보였다.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87%가 확대 또는 유지에 동의했다. ■ 재원은 기본서비스 확충과 미래를 위한 축적·재투자에 무게 AI 관련 재원의 사용처로 숙의 전 직업 재교육 및 고용전환 지원 (38%) 을 가장 많이 꼽았으나 , 숙의 후에는 교육 · 의료 · 돌봄 등 기본서비스 확충이 46%(+21%p)를 차지해 1위를 차지했다. 일 시적으로 발생한 추가 재원을 기금 이나 공동자산으로 축적해야 한다는 응답은 46% 에서 61% 로 증가한 반면 , 국가 채무 상환에 활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24%에서 11%로 감소했다. 공동자산 투자수익을 미래를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는 응답은 49%에서 67%로 높아졌으며, 미래대응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5%였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 공기업 · 공공자산 · 국가투자 수익 활용 (98%), 비과세 · 감면 정비와 재정사업 효율화(97%), 초과세수·개발이익의 미래기금 적립(96%)에 대한 동의가 높았다. AI로 큰 이익을 얻는 기업의 이익 일부를 세금이나 사 회적 기여 방식으로 확보해 고용 · 소득 전환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에 83% 가 동의했다. 세금 · 사회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의향은 54% 에서 59% 로 높아졌으나 세금 부담 증가 우려 (90%) 와 기금의 정치적 운용 및 손실 우려 (80%) 도 높아,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나타났다. ■ 세대별 우선순위 차이, 일부는 미합의… 숙의 결과는 정책으로 구체화 세대별로 강조하는 정책 과제에는 차이가 있었다 . 기본적인 소득 보장을 핵심과제로 꼽은 응답은 만 35세 이상에서 50%로, 만 34세 이하(19%) 보다 높았다 . 반면 기술혁신과 새로운 도전을 꼽은 응답은 만 34 세 이하에서 23%로, 만 35세 이상(5%)보다 높았다. 위원회는 숙의 결과를 국민숙의단 22명과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정책의 제기획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 기획단은 10 월 18 일과 31 일 두 차례 워크숍을 거쳐 구체화하여 정책제안서를 마련하고, 11월 초 국민숙의단 223명의 재확인을 거쳐 11월 중 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남훈 부위원장은 “국민숙의단은 AI 를 피할 수 없는 변화로 받아들이면서도 , 그로 인한 일자리와 소득의 위험은 사회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셨다”며 “지금 당장 나누는 것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해 공동의 자산을 키우자는 국민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의 의견을 향후 기본사회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의 제1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붙임 2 인포그래픽 붙임 3 국민숙의단 토론회 행사사진 □ 국민숙의단이 분임토의를 하고 있는 모습 □ 국민숙의단 토론회 메인 행사장 장면(2026.9.19.~9.20.,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10.31 05:54

   자료 신규 발견

2. 2026.10.31 05:54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