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동원해 57명 허위근로자 모집… 5.8억원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업주 구속

발표 내용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17.(목) 16:00 (2026. 9. 17.(목) 석간) 브로커 동원해 57 명 허위근로자 모집… 5.8 억원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업주 구속 - 사업주와 브로커 가 역할을 분담해 7 년간 조직적 · 반복적으로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 - 수사 착수 후 공범들과 진술 조율 등 증거인멸 정황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청장 황종철 ) 은 브로커 등을 통해 허위 근로자 57 명을 모집하고 , 이들이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하도록 공모한 사업주 A 씨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 A 씨는 대구지역 5 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19 년 3 월부터 2026 년 2 월까지 최근 7 년간 브로커 4 명 등을 통해 허위근로자를 조직적으로 모집한 후 , 이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일용근로내역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된 부정수급 규모 는 총 5 억 8 천여만원 으로 , 구직급여 5 억 4 천여만원 , 고용유지지원금 2 천여만원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2 천여만원이다 . 특히 이 사건은 사업주가 브로커 들에게 허위근로자 모집 을 맡기고 , 사업장 정보 등을 제공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조직적 · 계획적 부정수급 사건 이다 . 또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A 씨가 텔레그램 · 시그널 등 특정 메신저를 이용해 공범들과 진술을 조율하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고 부정수급액 반환 의사도 없는 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 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대구지방검찰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대구지방법원은 9월 16일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고 , 조직적 · 체계적 · 적극적 범행의 특성을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황종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 하기 위해 조성된 소중한 고용보험기금”이라며 , “사업주와 브로커 등이 결탁하여 고용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조직적 · 지능적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수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 . ”라고 밝혔다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앞으로도 고용24 자동경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부정 수급 의심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 조직적 · 반복적 · 대규모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 담당 부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책임자 과장 김용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고용보험수사관 서재화 ([연락처 생략])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09.19 08:03

   자료 신규 발견

2. 2026.09.19 08:03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