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1단계 공론화 추진 경과 및 결과 관련 기자간담회 인사말씀 및 참고자료

발표 내용

위원장 인사말씀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 이하 ‘공론화 특위’ ) 가 지난 7 월 16 일 발족했고 , 그새 두 달 반이 지났습니다 . 오늘은 ‘공론화 특위’ 활동과 관련하여 중간보고를 드릴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고 , 이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짧게 덧붙이려고 합니다 . 그에 앞서 ,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 공론화 특위에 대한 설명을 ‘의제’와 ‘절차’ 두 가지 점으로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의제는 , 이른바 복합전환 의제 중의 하나인 ‘인구 전환에 따른 일자리 체계 문제’입니다 . 일자리 체계는 노동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시작의 일자리’부터 ‘중간의 일자리’를 거쳐 ‘마지막 일자리’까지 ‘지속가능성’을 갖추는 것이 궁극의 목표입니다 . 그런데 인구구조가 ‘정삼각형’ 구조에서 ‘역삼각형’ 구조로 급변함에 따라 일자리 체계에 ‘불안정성’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공론화 특위는 바로 이러한 점을 ‘도전’ 상황으로 전제하고 , 이에 대한 ‘응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사회적 대화 자리입니다 . △ 고령층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고령노동인구도 빠르게 늘어날 것인데 , 이에 따라 예상되는 청년 일자리와의 충돌 위험을 막기 위해 세부적으로 어떠한 점에 착안해야 하고 ,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상생 일자리’의 구체적 실행 방안은 무엇인가 ,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체계의 지속가능성 위협에 맞서기 위해 세부적으로 어떠한 점에 착안해야 하고 , 일자리 진입 , 유지 , 이동⋅전환⋅퇴직 , 재진입의 과정을 연결하기 위한 ‘평생 일자리’의 구체적 실행 방안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 ◆ 국민과 함께 시작한 공론화 공론화 특위가 기존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이하 ‘경사노위’ ) 사회적 대화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은 ‘공론화’라는 ‘절차’에 있습니다 . 즉 , 국민이 직접 사회적 대화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 그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론화 절차가 대체로 국민에게 일정한 답을 제시해서 찬반이나 선택을 요구하는 방식이었다면 , 이번 공론화 절차는 국민이 직접 세부 의제를 설정하고 해답을 찾아간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 이를 위해 단계를 나누어 , 먼저 ‘ 1 단계 공론화’ 에서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해 착안해야 할 세부 핵심 의제부터 국민이 직접 선정합니다 . 이어서 ‘ 2 단계부터 4 단계 공론화’ 를 통해 세부 핵심 의제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까지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 이러한 새로운 공론화 시도에 앞서 사전 검증을 겸해 지난 8 월 8 일에 「생생 生生 일자리 대화」 자리를 열었습니다 . ‘생생 일자리 대화’에서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시민들 46 명이 1:1 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에 관한 다양한 생각과 시민 주도 방식의 공론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 이와 함께 AI 를 활용한 온라인 공론화 플랫폼을 개설하여 , ‘상생 일자리’와 ‘평생 일자리’에 대한 의견 총 2,146 건을 제안받는 등 새로운 공론화 기법도 모색했습니다 . 오늘 주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의 ‘ 1 단계 공론화’ 는 지난 8 월 30 일과 9 월 5 일 , 서울에 소재한 연세대학교와 천안에 소재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시민참여단의 1 ･ 2 차 숙의토론회를 개최하여 진행했습니다 . 시민참여단 규모를 300 명으로 하고 그중 수도권과 강원⋅제주 지역 ( 이하 ‘수도권 지역’ ) 에 150 명 , 수도권 외 영남⋅호남⋅충청권 지역 ( 이하 ‘수도권 외 지역’ ) 에 150 명을 선정하였는데 , 수도권 지역의 1 차 숙의토론회에는 136 명 , 수도권 외 지역의 2 차 숙의토론회에는 141 명이 참석하는 등 , 모두 277 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92% 가 넘는 높은 참석률을 기록했습니다 . 이번 1 단계 공론화의 과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생 일자리’와 ‘평생 일자리’ 문제를 풀기 위해 꼭 착안해야 할 점을 찾아 세부 핵심 의제로 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 이를 위해 시민참여단은 오전 10 시부터 오후 6 시까지 쉼 없이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 서로 질문하며 토론하면서 하루 종일 숙의에 몰입했습니다 . ◆ 시민의 언어가 구체적 과제로 ‘이러한 1 ⋅ 2 차 숙의토론회에서의 시민참여단 숙의를 통해 공론화 특위에서 논의해야 할 과제가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는 점을 , 오늘 특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시민들은 숙의를 통해 수많은 의견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 이러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 과제의 수준과 범위를 일정하게 정리하고 실제 정책대안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하여 상생 일자리 5 개 , 평생 일자리 5 개 등 총 10 개 사항의 착안 과제를 간추렸습니다 . * 상생 일자리 : ① 직무⋅근로시간⋅보상체계의 재설계 , ② 세대 간 숙련과 기술의 상호 전수 및 협업형 일자리 확산 , ③ 청년 역량 강화와 고용 지원 , ④ 퇴직 전환과 재취업 진입 지원 , ⑤ 세대 간 소통과 조직문화 , 사회적 합의와 갈등 조정 * 평생 일자리 : ① 육아휴직⋅유연근무 확산과 생애주기별 근무환경 조성 , ② 생애주기별 평생⋅직업교육 강화 , ③ 생애주기별 고용서비스 등 안전망 강화 , ④ 지역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산업 육성 , ⑤ 노동자 보호를 전제로 한 고용방식 다양화 거듭 상기해 드리고 싶은 점은 , 이러한 10 개 착안 과제가 경사노위나 전문가가 먼저 선정해 시민들에게 제시한 의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 시민들이 자신이 경험한 일자리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다른 시민의 경험을 들으며 토론한 결과를 종합해 정리한 , ‘시민의 시각에서 출발한 의제’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 ◆ 다시 시민들이 선택한 여섯 가지 핵심과제 10 개 착안 과제를 마련한 뒤에는 6 개 핵심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 1 ⋅ 2 차 숙의토론회에 참석한 277 명의 시민에게 “상생 일자리와 평생 일자리 10 개 과제 가운데 , 앞으로 더 깊이 논의해야 할 핵심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 그 결과 , 상생 일자리에서는 ① 세대 간 소통⋅조직문화와 사회적 합의⋅갈등조정 방안 (66.2%), ② 멘토링 등 세대 간 숙련⋅기술의 상호 전수와 협업형 일자리 확산 (65.4%), ③ 직무⋅근로시간⋅보상체계 재설계 (64.7%) 가 , 평생 일자리에서는 ① 지역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산업 육성 (74.3%), ② 육아휴직⋅유연근무 확산과 생애주기별 근무환경 조성 (65.8%), ③ 생애주기별 평생⋅직업교육 강화 (61.4%) 가 선정됐습니다 . 이러한 선정 결과에서 ,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시사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무엇보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정년을 몇 살로 할 것인지 , 청년을 몇 명 더 채용할 것인지와 같이 하나의 단편적 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시민들은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세대 간 관계와 조직문화 , 직무와 보상 , 교육과 훈련 , 육아와 돌봄 , 지역의 일자리 문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본 것입니다 . 결국 필요한 것은 , 세대와 세대 사이에 이해를 맞바꾸는 일이 아 니라 , ‘일자리의 생태계 자체를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재설계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 ◆ 이제 ‘문제 찾기’에서 ‘해법 만들기’로 지금까지의 ‘ 1 단계 공론화’가 “무엇에 핵심적으로 착안해서 논의해야 하는가”를 찾는 과정이었다면 , 다음 ‘ 2 단계 이후의 공론화’는 “그렇다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입니다 . ‘ 2 단계 공론화’ 절차로 , 오는 10 월 24 일과 25 일에는 1 박 2 일 동안 ‘시민회의’ 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앞서 선정된 여섯 가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100 명의 시민참여단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 그 진행 결과 역시 기회가 되는 대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앞으로의 과정이 갈수록 중요합니다 .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 그 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 , 노사가 감당할 수 있는지 ,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등을 꼼꼼하게 심층 숙의해야 합니다 . ◆ 마무리 말씀 사회적 대화에서 더 많이 비중을 두어야 하는 것은 , “빠르게 답을 정하는 것”보다 “바른 질문을 던지고 충분히 숙고한 후 비로소 답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가 그 문을 열어가는 ‘좋은 절차’가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공론화 특위를 시작하였습니다 . 그 후 시민들의 숙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시민사회의 역량에 대한 믿음과 공론화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졌습니다 . 시민들은 높은 논의 수준을 보여주었고 , 자신의 삶과 경험 속에서 기존의 논의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 청년은 청년의 자리에서 , 중장년은 중장년의 자리에서 , 고령자는 고령자의 자리에서 서로 다른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를 각자의 자리에서 따로따로 한다면 , 이야기는 겉돌 뿐입니다 . 한 자리에서 만나 서로 왜 다르게 생각하는지를 알게 되고 , 그 차이 속에서도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은 없을지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할 자리는 좀처럼 갖기 어렵습니다 . 이번 공론화는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도 그러한 빈자리를 채워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 이제 공론화는 겨우 첫 번째 큰 고비를 넘었습니다 . 앞으로 더욱 어려운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 언론인 여러분과 국민께서도 이 여정에 계속 관심 가져 주시고 , 건설적인 제언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10.08 09:34

   자료 신규 발견

2. 2026.10.08 09:34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