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예산 역대 최대 증가,농업·농촌에 확실한 변화를 만든다.

발표 내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1.( 화 ) 국무회의 의결시 배포 2026. 8. 31.( 월 ) 농업예산 역대 최대 증가 , 농업·농촌에 확실한 변화를 만든다 . - 농식품부 예산안 22 조 2,215 억원 , 증가액·증가율 모두 '00 년 이후 최대 - 농업·농촌 미래를 준비할 신규사업 대거 반영 , 기존 핵심사업 투자 대폭 확대 - 농지·농안· FTA 3 개 기금 통합 ,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이하 농식품부 ) 는 2027 년 예산안 을 전년 대비 10.4%(2 조 853 억원 ) 증가 한 22 조 2,215 억원 규모 * 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 이는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00 년 이후 최대 수준 이다 . *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한 농식품부 예산 (1 조 1,921 억원 ) 이 포함된 규모 ** 농식품부 예산 추이 : ('24) 18 조 3,392 억원 → ('25) 18 조 7,416 억원 → ('26) 20 조 1,362 억원 *** 증가율 : ('27 안 ) 10.4% > ('02) 9.4% > ('20) 7.6% > ('26) 7.4% 증가액 : ('27 안 ) 2 조 853 억원 > ('26) 1 조 3,946 억원 > ('20) 1 조 1,147 억원 또한 ‘ 27 년 지출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 농지관리·농산물가격안정· FTA ·축산발전 4 개 기금 의 그동안 누적된 채무 3.1 조원도 상환 한다 . 채무 상환을 예산 규모에 포함할 경우 ’ 27 년 농식품부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25.7% (5 조 1,719 억원 ) 증가한 25 조 3,081 억원 이다 . 농식품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이재명 정부 의 ‘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 , ‘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촌 ’ 등 국정과제를 실천 하고 , 성과 창출을 뒷받침 하기 위한 과제 에 집중 투자한다 . 공익직불 3 조원 시대 진입 , 가격안정제 도입 등 누구나 안심하고 농사짓는 국가 책임형 안전망을 확충 하고 , 공동영농 확산 , 공공형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 구축 등 생산·수급·유통 전반의 구조 혁신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 한다 .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 필수서비스 확대 등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농촌을 조성 하는 한편 , 인공지능 (AI) ·첨단기술의 농업 현장 확산과 K- 푸드 글로벌화를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확충 한다 . 아울러 국민 먹거리 돌봄을 강화 하고 선진국형 동물복지 구현 을 위한 기반도 갖춘다 . 한편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과제 이행을 차질 없이 뒷받침 하고 , 흔들림 없는 재정 기반 마련을 위해 농업 분야 재정 구조도 개편 한다 . 연내 관련 법 제정 을 통해 농지관리 , 농산물가격안정 , FTA 3 개 기금을 통합 한 ‘ ( 가칭 ) 농업발전기금 ’을 설치 한다 . 기존 기금의 재원에 더해 농특세 등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해 가용 재원을 대폭 확충 하고 , 기금 간 칸막이를 낮춰 재정의 안정성과 운용 효율성을 높인다 . 2027 년 농식품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１ 누구나 안심하고 농사짓는 국가 책임형 안전망 확충 ❶ 공익 직불 예산 3 조원 시대 진입 , 농가의 기초적인 소득 기반을 강화한다 .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익직불 예산을 3 조원 이상으로 확대 (29,703 억원→ 30,615) 한다 . 기본형 직불의 지원 수준을 높이는 한편 , 전략작물직불 확대 , 신규 직불 도입 등 선택형 직불을 확충한다 . 먼저 기본형 직불 은 비진흥지역 밭의 지급단가를 논 수준으로 인상 * 해 논·밭 간 지급 격차를 없앤다 . 전략작물직불 은 선제적 쌀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적정면적을 반영하고 , 지급단가를 인상해 지원을 확대 ** (4,196 억원→ 4,568) 한다 . 특히 쌀 과잉이나 논콩 등 타작물의 수급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휴경 효과가 있는 ‘녹비’ 품목을 도입 (3 천 ha, 150 만원 /ha) 한다 . * 밭 비진흥지역 단가 138~150 만원 /ha → 170~187 ('26 년 대비 +25%) ** 하계 조사료 : ( 지원 면적 ) 20 천 ha → 28, ( 지급단가 ) 550 만원 /ha → 580 친환경농업직불 * 은 지원면적과 지급단가를 확대 (407 억원→ 641) 하고 , 친환경 축산직불 지급단가도 인상해 지원 (37 억원 ) 한다 . 산란계·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축산직불을 시범 도입 (34 억원 , 신규 ) 해 동물복지로의 전환을 뒷받침한다 . * ( 면적 ) 48 천 ha → 53, ( 단가 ) 논 57~95 만원 /ha → 72~120, 밭·과수 78~140 만원 /ha → 108~190 ❷ 농산물 가격 하락과 경영비 부담에 대응해 경영 안정망을 구축한다 . 농산물 가격 급락에도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 (91 억원 , 신규 ) 한다 . 주요 농산물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시 ,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계획이다 . 농업인이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금리 정책자금 을 지속 지원 * ( 이차보전 6,077 억원 ) 하고 , 사료 가격 인상 요인 최소화를 위해 사료원료구매자금 공급을 늘린다 (1,000 억원→ 1,500) . 또한 , 농번기 인력 부족에 대응해 공공형 계절노동 을 확대 (130 개소→ 200) 하고 , 농업 노동자 기숙사 를 추가 조성 (10 개소 ) 하는 등 안정적인 농업인력 확보도 뒷받침 (369 억원→ 384) 한다 . * 벼 매입자금 (1.4 조원 ), 사료구매자금 (0.9 조원 ), 농기계 구입·생산자금 (0.8 조원 ) 등 ❸ 이상기후·질병 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대응 역량도 높인다 . 기후변화로 농업재해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만큼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늘리고 , 농업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의 원예시설 상품 통합 운영 ( 행안부 사업 일부 이관 ) 등 지원을 확대한다 (7,769 억원→ 8,313) . 보험 운영이 어려운 작물에 대해 보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한 ‘ 농작물 준보험 ’을 신설 (77 억원 , 신규 ) 해 재해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또한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장 수준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높여 (956 억원→ 1,228) , 농작업 중 사고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이상기후 등에 대비해 농업용수 공급 기반도 강화한다 . 가뭄에도 농업용수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양수장을 개선 (246 억원→ 2,509) 한다 . 3 대 메가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기존 영농활동을 함께 뒷받침하기 위해 신북지구 농업용수 공급 기반 을 확충 ('27 안 20 억원 , 총 730 억원 , 신규 ) 한다 . SAT1 형 구제역 이 중국 등 주변국에서 발생함에 따라 국내 발생 및 확산 차단을 위해 해당 백신을 선제적으로 확보 (440 억원 , 신규 ) 하는 한편 , 농장부터 지역거점 소독까지 방역 전 과정에 인공지능 (AI) 기술을 도입 하기 위한 패키지 사업 을 지원 (1 개소 , 78 억원 , 신규 ) 한다 . ❹ 준비부터 성장까지 청년농의 도전을 든든히 뒷받침한다 . 농업에 도전하는 청년이 충분한 준비를 거쳐 영농에 진입하고 , 안정적으로 정착·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 예비농업인의 역량을 진단하고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연계하는 ‘ ( 가칭 ) 청년농업학교’ 과정을 신설 (1,150 명 , 90 억원 , 신규 ) 해 준비된 청년농 등의 신규 진입을 돕는다 . 영농 초기에는 영농정착지원금 ( 월 최대 110 만원 , 1,065 억원 ) 과 후계농육성자금 ( 융자규모 1 조원→ 1.13) 을 지원해 소득과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 '26 년부터 실시 중인 농지 전수조사 ('27 안 181 억원 ) 를 통해 농지 이용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 조사결과를 토대로 청년농 등이 활용 가능한 농지를 적극 확보한다 . 특히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선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지 공급 을 지원 (5,230ha → 6,800, 18,077 억원→ 22,617) 한다 . 또한 청년농에게 농지 이양을 촉진하고 , 고령농의 노후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지이양은퇴직불 단가를 10% 인상하는 등 지원을 확대 (297 억원→ 312) 한다 . ２ 생산·수급·유통 전반의 구조 혁신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❶ 공동영농 확산과 필수농자재 지원체계 개선으로 효율적 생산 기반을 마련한다 . 고령화와 농업인력 감소 등에 대응해 공동영농법인을 농업의 규모화·효율화를 이끌 핵심 생산주체로 육성한다 . 집적된 대규모 농지를 기반으로 기계화 영농 , 이모작 등을 수행하여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구축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 누적 6 개소→ 36, 26 억원→ 228) . 또한 , 저리 융자 (504 억 , 신규 ) 로 운영 자금 을 지원하여 영농면적 확대에 따른 생산비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 투자자금 지원을 병행하여 농지 매입 등 소득원 확보 및 스마트농업 인프라 조성 등 자체 경쟁력 강화를 촉진한다 . 비료·사료·전기 등 필수농자재 수급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춘다 . '27 년 12 월 필수농자재법 시행에 맞춰 가격·수급 정보를 상시 수집·분석하고 ,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12 억원 , 신규 ) 한다 .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대비해 무기질비료 공공비축의 적정 규모와 운영방식을 설계 하 기 위한 실증을 지원 (10 억원 , 신규 ) 하고 , 비료가격 인상 요인 최소화를 위해 비료 원료구매자금도 확대 (2,000 억원→ 5,000) 한다 . 농자재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 토양검정과 퇴·액비 , 완효성비료 등을 활용해 토양과 작물 여건에 맞게 적정 시비하는 비료 사용체계 실증지구 3,300ha 를 조성 (11 억원 , 신규 ) 한다 . 또한 개별 농가가 구비하기 어려운 트랙터 등 고가·대형 농기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군 통합 농기자재 임대사업소 를 운영 (1 개소 , 12 억원 , 신규 ) 한다 . ❷ 적정 생산을 기반으로 선제적 농축산물 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 드론·위성 등을 활용해 농업관측을 고도화 (192 억원→ 209) 하여 작황 등을 보다 빠르고 ,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요 농산물의 적정 생산에 활용한다 . 기후변화 등 수급 충격에 대비하여 배추·사과 등 주요 채소·과수 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생육 관리 , 출하조절 지원을 강화 (226 억원→ 420) 한다 . 적정한 쌀 생산을 유도하면서 타작물로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생산·수급 기반을 강화한다 . 조사료 수급 안정 을 위해 조사료수급조절센터 구축 (9 억원 , 총 100 억원 , 신규 ) , 사일리지 제조비 , 종자구입비 지원 등 생산 기반을 확충 (884 억원→ 998) 한다 . 비상시 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양곡 은 적정 수준으로 매입 (40 만톤 , 1.6 조원 ) ·관리한다 . 축산물 수급 여건에 맞춰 생산 기반을 보완하고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개선한다 . '27 년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시행에도 계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산란계 사육시설 신·증설 자금 을 지원 (3,000 억원 , 신규 ) 한다 . 낙농은 용도별 차등가격제 지원을 확대 (431 억원→ 760) 해 음용유 중심의 원유 생산구조를 실제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 공급 과잉 시 원유를 분유로 가공할 수 있도록 공공분유제조시설 설치 를 지원 (9 억원 , 총 300 억원 , 신규 ) 한다 . ❸ 생산자·소비자 모두 이익되는 유통구조로 혁신하고 , 합리적인 소비 기반을 마련한다 . 산지 생산자와 온라인도매시장 이용자 등의 물류 효율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프로젝트형 SPC ( 특수목적법인 ) 를 설립해 농산물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를 구축 (55 억원 , 신규 ) 한다 . 산지 유통 기반을 고도화하고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한다 . 주산지를 중심으로 로봇 , 인공지능 (AI) 기술 등을 적용한 스마트 APC 를 확충 ('27 안 , 155 개소 , 278 억원 ) 해 선별·포장 등 공정을 자동화·효율화한다 . 온라인도매시장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 거래 규모 확대에 맞춰 결제·정산자금 을 늘리고 (1,000 억원→ 1,500) , 다품종 소량 합배송 등을 위한 거점물류센터 운영 지원과 온라인도매시장 바우처 를 확대 (304 억원→ 505) 한다 . 소비자가 농축산물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인근 판매처별 가격 정보를 비교·제공하는 ‘ ( 가칭 ) 알뜰하게 장볼지도 ’ 앱 활성화를 지원한다 (11 억원 , 신규 ) . ３ 기본소득을 마중물로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농촌 조성 ❶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을 통해 농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 농촌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 지역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을 대폭 확대 ( 추경 포함 3,047 억원→ 11,658) 한다 . '26 년에 17 개 군까지 대상 지역을 늘린데 이어 , '27 년에는 인구감소지역 69 개 군의 절반 수준인 35 개 군까지 확대한다 .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 하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도 40% 에서 50% 로 상향한다 . 농업·농촌과의 상생을 위한 약속도 실질적인 재정 지원으로 이어진다 . 그간 민간의 자발적 출연을 중심으로 조성해 온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출연금 (2,000 억원 , 신규 ) 을 처음으로 반영하였다 . 농촌의 자원과 아이디어가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과 관광에 대한 지원 도 강화한다 . 농촌창업 경진대회 , 관광 콘텐츠 개발 , 투어패스 등을 지원 (237 억원→ 264) 하고 ,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을 창업 예정자 , 초기 창업자까지 넓힌다 ( 융자규모 150 억원 ) . ❷ 교통·돌봄 등 농촌의 필수서비스를 촘촘하게 확충한다 . 기존 버스·택시 등 농촌형 교통서비스를 지원하면서 , 인공지능 ( AI)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모델을 82 개군으로 확대 (290 억원→ 724) 한다 . 정해진 노선과 시간에 맞춰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 실제 이동 수요에 맞춰 차량을 탄력적으로 운행하여 농촌 주민의 교통 대기시간을 줄인다 . 왕진버스 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와 주민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돌봄 을 지속 지원 (259 억원 ) 하고 , 취약지역의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 노후주택 수리 등 지원을 확대 (1,310 억원→ 1,604) 한다 . 또한 , 고령농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지연금 예산을 확대 (2,766 억원→ 3,444) 한다 . ❸ 농촌 공간을 재편하고 , 주거·에너지 여건을 개선해 지속 가능한 정주기반을 만든다 . 농촌공간계획에 따른 농촌 재구조화를 본격화한다 .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수립한 계획을 바탕으로 주거·산업 등 농촌 공간의 기능을 재편하기 위한 정비 사업 을 확대 ( 신규 20 개소 , 1,322 억원 ) 한다 . 농촌 빈집을 거주·창업공간으로 자원화하는 빈집재생 사업 과 도시민에 농촌 체류 기회를 제공하는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을 확대해 생활인구 유입을 늘린다 (46 억원→ 56). 농촌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 냉·난방비 부담 등을 낮추기 위해 고단열 등 에너지 절감형 설계를 적용한 패시브하우스 신축·개량 정책자금 을 지원 (600 억원 , 신규 ) 한다 . 이와 함께 , 영농형 태양광의 농촌 확산 을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 농지의 생산기능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농업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 (14 억원 , 신규 ) 한다 . ４ 인공지능 (AI) ·첨단기술 활용 , K- 푸드 글로벌화로 미래성장동력 확충 ❶ 피지컬 인공지능 (AI), 스마트농업을 농업 현장에 확산해 생산성을 혁신한다 .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하고 , 생산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피지컬 인공지능 (AI) 를 본격 활용한다 . 연구·개발에 머물던 농식품 분야 피지컬 인공지능 (AI) 의 현장 실증 및 확산 에 새롭게 투자 (208 억원 , 신규 ) 한다 . 자율주행 트랙터 등 인공지능 (AI) 농기계 공유센터 를 조성 (15 개소 ) 하고 , 농가·공동영농법인 등에 인공지능 (AI) 농업로봇 을 현장 보급 및 확산 지원 (210 대 ) 할 계획이다 . 인공지능 ( AI) 기반 스마트농업 솔루션 보급 을 확산 (16 개→ 25, 56 억원→ 79) 하고 , 중소농에 적합한 K- 스마트농업 모델 개발 을 지속 지원 (18 억원 ) 한다 . 주산지를 중심으로 스마트 생산 기반과 솔루션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노지 스마트농업 도 확대 ( 누적 5 개소→ 8, 103 억원→ 145) 한다 . 아울러 , 노후 축사 등에 대해 AI · ICT 를 기반으로 집적화·규모화하는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자금 도 도입 (3 개 단지 , 441 억원 , 신규 ) 한다 . 농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 (AX) 를 뒷받침할 데이터·산업 기반도 함께 갖춘다 . 농업 인공지능 (AI) 생태계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전환 (AX) 플랫폼 구축 (180 억원 ) 은 지속 지원하고 ,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실증센터·생육지원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투자를 이어 나간다 (73 억원→ 145) . 인공지능 전환 (AX) 데이터 총조사 (20 억원 , 신규 ) 를 실시해 인공지능 (AI) 학습과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기반도 마련한다 . ❷ K- 푸드 수출 확대와 한식 세계화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 . 높아진 K- 푸드의 인지도와 수요를 실질적인 수출 확대로 연결한다 . 수출 바우처를 늘리고 (720 억원→ 880) , 유망시장 수출 판로개척을 위한 Next K- 푸드 육성 을 확대 (100 개→ 200, 60 억원→ 200) 한다 . 국제식품박람회에 K- 푸드 통합한국관 과 개별 기업의 박람회 참가 를 확대 지원 (122 억원→ 220) 한다 . 수출 활성화를 뒷받침할 자금·물류 기반도 확충한다 . 해외 한식당 등의 국산 식재료 사용을 실제 농식품 수출로 연결하기 위해 ‘ K- 식자재 해외진출 지원자금’ 을 도입 (1,360 억원 , 신규 ) 하고 , 해외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 를 확충 (1 개국→ 2, 50 억원→ 100) 해 보관·운송 부담을 낮춘다 . 한식의 세계화를 이끌 전문인력도 본격 육성한다 . 민간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한식 전문 교육기관인 ‘ 민관협력형 수라학교 ’를 운영하고 , 국내외 교육기관 및 조리 인력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26 억원 , 신규 ) . ❸ 유망한 농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 기업 성장을 뒷받침한다 . 피지컬 인공지능 (AI) ·재생에너지·고부가가치 식품 등을 중심으로 R&D 투자를 확대 (2,617 억원→ 2,740) 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인다 . 피지컬 AI 에 기반한 노지 무인 자율 농작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 기술 (46 억원 ) 과 농업 분야 재생 에너지 운영 기술 (30 억원 ) , AI 기반 디지털 유통체계 구축 에 필요한 품질 데이터 표준화와 유통정보 통합 (27 억원 ) 등에 새롭게 투자할 계획이다 . 또한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는 고품질 K- 말차 가공라인 을 구축 (22 억원 , 신규 ) 하고 , 제조시설을 직접 갖추기 어려운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 유공장도 조성 ( 경북·전남 , 22 억 원 , 신규 ) 한다 . 성장단계에 맞는 자금 공급을 통해 유망기업의 도약과 규모화를 지원한다 . 스마트농업 등 농업 혁신 분야와 K- 푸드 수출 분야에 농식품 모태펀드 조성 을 확 대 (500 억원→ 550) 하고 , 모태펀드를 졸업한 기업 등에는 생산시설 확충과 규모화에 필요한 스케일업 자금 을 도입 (300 억원 , 신규 ) 해 후속 성장을 뒷받침한다 . ５ 국민 먹거리 돌봄 강화 및 선진국형 동물복지 구현 ❶ 국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촘촘한 국민 먹거리 돌봄을 제공한다 . 취약계층의 먹거리 부담을 덜기 위해 ‘ 농식품바우처 * ’ 지원 대상과 단가를 늘리고 , 수산물을 지원 품목에 추가해 선택의 폭을 넓힌다 (740 억원→ 866) . ‘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 ’은 식수 인원 확대와 국비 지원단가를 높이고 (111 억원 → 174) ,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 지원 기간도 늘린다 (158 억원→ 314) . ‘ 직장인 든든한 한끼 (79 억원 ) ’와 ‘ 초등학생 과일간식 (170 억원 ) ’도 지속 지원해 대상별 수요에 맞는 먹거리 돌봄을 이어간다 . * ( 대상 ) 16.1 만 가구→ 18, ( 단가 ) 25% 인상 (1 인 가구 4 만원 / 월→ 5), ( 지원 품목 ) 수산물 추가 ** ( 식수 ) 540 만식 → 570, ( 단가 ) 국비 2 천원 → 3 천원 ❷ 동물보호·복지 기반을 확충하고 , 펫보험 활성화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 증가 와 높아지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인식 수준 에 맞춰 동물복지 정책 전담 기관인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준비 하여 (10 억원 , 신규 ) 동물복지 정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마련한다 . 유기·유실 동물 방지 및 보호 체계도 확대한다 .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동물등록 기술 도입에 필요한 검증체계를 구축 하고 (5 억 , 신규 ) , 유기· 유실동물 보호 및 관리강화를 위한 구조·보호비 및 길고양이·실외사육견 중 성화 수술도 확대 지원 한다 . * ( 구조보호 ) 6 만마리 → 6.6 만 / ( 중성화 ) 길고양이 12.3 만마리 → 13.5 만 , 실외사육견 1.7 만마리 → 1.9 만 한편 , 통합 관리된 진료 정보를 분석하여 펫보험 상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 ( 가칭 ) 동물의료정보통합관리시스템’ 을 구축 (39 억원 , 신규 ) 하고 분석 된 정보를 새로운 정책 개발에도 활용하여 동물 의료 발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 농특세 세입 증가로 확보된 재정여력을 농업·농촌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 미래를 준비하는 데 충실히 투자하겠다 . ”라며 , “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농업·농촌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보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 ”고 밝혔다 . 붙임 1. 2027 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인포그래픽 2. 2027 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개요 ( 별첨 ) 3. 농식품부 주요 기금 통합 추진계획 ( 안 )( 별첨 )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정재환 ([연락처 생략]) 기획재정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정수 ([연락처 생략]) 사무관 박찬우 ([연락처 생략]) 붙임 1 2027 년 농식품부 예산안 인포그래픽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09.11 10:40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