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제4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개최

발표 내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1. 6.(금) 배포 시 배포 2026. 11. 6.(금) 17:30 농식품부 , 제 4 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개최 - ● 1 자율주행 농기계 검정기준 신설 , ● 2 농업법인의 영농형 태양광 사업범위 확대 , ● 3 농지 · 경영체 · 직불 원스톱 서비스 구축 등 50 개 현장체감형 규제합리화 과제 확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6일(금)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제 4 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 농식품 업계 ㆍ민간 전문가 등 20 여 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합리화 방안을 집중 논 의하였다. 논의 결과, △에너지전환과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육성,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 50개 과제가 신규로 선정되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규제합리화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에너지 전환과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 농촌의 재생에너지 확산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농촌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26.12.17.)에 맞추어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농업 경영 및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촌관광사업 등에 한정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영농형 태양광을 포함하고, △기후부와 협업해 발전 면적이 2만㎡ 미만인 소규모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추진한다. 또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기존 시설 내에 이미용, 세탁, 생필품 판매 , 약국 등 생활서비스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 배후마을의 빈집을 매입해 생활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주민의 생활 편 의를 높일 계획이다. ②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첨단농업과 K- 푸드 +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 농식품 생산 · 공급 기 반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농식품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위험 감지 , 안전 정지 등 자율주행 농기계의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 △육종포장 , 철제하우스 외에 수직농장도 종자업 등 록이 가능하도록 시설기준을 추가한다. 기후부와 협업하여 △농축산물의 생산 · 유통 및 식품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식품 부산물을 폐기물 재활용이 가능한 유형에 추가하여 농식품 부산물 업사이클링을 추진한다. 관행적 임대차나 과거 설치된 농업용 시설 등 농지법 위반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한다. 이를 통해 2026년 10월 31일까지의 위법 사항에 대해 3년간 처분을 유예하고, 임대차 허용범위 확대와 사후 전용 허가 등을 통해 적법한 상태로 전환하 여 실경작자의 안정적 영농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사육 규모 증가가 없는 축사 증·개축을 허용하고 과도한 가축사육 거리제한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한다 .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바이러스 불활성화에 필요한 돼지혈액 유래 혈장단백 사료의 표준 열처리 공정도 마련한다. K- 푸드 + 수출 지원을 위해 △연구용으로만 개방하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생물안전 3등급 특수연구시설(BL3)을 민간 기업의 백신제조용까지 확대 개방하고 , △ 4 개의 사업으로 분산되어 있던 K- 푸드 수출 지원사업을 ‘글 로벌 Next K-푸드 개발육성 프로젝트’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③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세대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재해보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미운영 품목 재배 농가를 위해 △선택형 농작물 준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 △행정구역 개편으로 거주 지와 경작지가 달라진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 요건 판단기준을 개선한다 . △ 가축처분 보상금의 최소 지급 률도 당초 가축평가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해 축산농가의 재기를 지원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 △독립적으로 영 농하는 경우에는 부부 청년농이 각각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농외소득 기준 , 학업 이수 허용 기준을 합리화한다 . ④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반려동물 양육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동물복지 인프라를 확충한다. 반려인의 알권리 보장과 진료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분쟁조정 , 소송 수 행 등 권리구제를 위해 동물 소유자 등이 동물병원 진료기록을 열람 · 발 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 △기존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신고하는 경우 농 지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여 양성화를 돕는다 . 또한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시 병원까지 이동이 어 려운 고령 사육자 등을 위해 동물 이송비를 지원하여 동물병원 , 단체 등을 통해 이송을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⑤ 민생규제 합리화 농업인과 창업기업,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소한다. 농업인과 창업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지원 및 인 · 허가 등 신청이 필요한 79 개 서비스의 450 종 제출 서류 중 절반 이상을 전면 정 비한다 . 불필요한 서류는 폐지 또는 통합하고 , 행정기관 발급 서류는 행 정정보 공동이용 및 자체시스템 확인을 통해 제출을 면제, 분량이 많은 사업계획서는 분량을 축소하는 등 서류를 간소화한다. 또한 △농지대장 작성·경영체 등록·직불금 신청을 위해 지방정부,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절차를 개선하여 농지임대차 변경 시 1 번만 변경신청하면 경영체 - 직불금까지 원스톱으로 변경 처리되는 서비스를 구축하고 , △안 전성 조사 결과 잔류농약 부적합으로 출하연기 조치된 농산물에 대해 출하연기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는 재조사를 실시해 출하연기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에 확정된 규제합리화 과제들은 성장에 날개를 달고 민생에 활력을 주고 지역에 미래를 밝히는 출발점”이라며 “현장에서 농업 인과 국민이 신속하게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시스템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제4차 농식품 규제합리화 전략회의 주요 과제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최정미 ([연락처 생략])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유정은 ([연락처 생략]) 붙 임 제 4 차 농식품 규제합리화 전략회의 주요 과제 1. 에너지 전환과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 □ 농업법인 사업범위에 영농형태양광 사업 포함 ▸ ( 현행 ) ｢영농형태양광법｣에서는 재생에너지지구내 농업법인의 영농형태양광 사업을 허용하나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 에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농업의 경영 ,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 농작업의 대행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농촌융복합산업 , 영농 자재 생산 및 공급 사업 등에 한정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 20 조의 5) ▸ ( 개선)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영농형태양광 사업을 추가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개정 또는 고시 신설 , ‘ 27.6 월 ) ▸ ( 기대효과 ) 「영농형태양광법」 제정에 따른 기대 효과를 유도하고 농업법인의 신규 소득원 창출 기대 □ 영농형 태양광 대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기후부 협업 ▸ (현행)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 ( 개선 ) 발전사업 면적이 2 만 m 2 미만 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 ’ 26.12 월 ) ▸ (기대효과) 행정절차 간소화 를 통한 햇빛소득마을 등 영농형태양광 확산 기여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핵심시설 내 수익시설 등 허용 ▸ (현행)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내에서는 상업행위가 불가 하여 생활SOC복합시설 內 수익시설 불가 ▸ (개선) 기존시설 內 식품 , 이미용 , 생필품 , 세탁 , 약국 , 우정 등 생활서비스 제공시설을 허용 하고 , 배후마을 빈집을 매입하여 생활서비스 제공 공간 으로 리모델링 허용 (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시행지침」 개정, ‘26.12월) ▸ (기대효과)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생활편의서비스 공급 및 시설 활성화 2.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 자율주행 농기계 검정기준 고도화 ▸ (현행) 장애물 · 경계 인식 및 회피 기능을 갖춘 자율주행 농업기계의 개발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안전 확보 기준 마련 필요 ▸ ( 개선 ) 무인 자율주행 중 위험 감지 · 안전 정지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모드 안전기준 신설 ( 「농업기계 검정기준」 개정 , ’ 26.11 월 ) * (경보) 활성·비활성 전환 시, (안전정지) 감독자 미감지·장애물 감지·경로 이탈 시 ▸ (기대효과) 자율주행 장치의 오작동 및 오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 하고 , 자율 주행 농업기계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 수직농장 형태의 종자업 등록 시설기준 개선 ▸ (현행) 종자업 등록을 위한 시설기준에 철제하우스 와 육종포장만 규정 ▸ (개선) 종자업 등록을 위한 시설기준에 수직농장 형태를 추가 ( 「종자산업법 시행령」 개정 , ‘ 27.7 월 ) ▸ (기대효과) 새로운 형태의 종자업 등록에 대한 수요를 반영 하여 제도권으로 운영 관리 *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세부내용 및 운용 규정」 고시 제정 완료 ( ‘ 24.10.10.) 기준에 준하여 개정 □ 폐기물 재활용 가능 유형에 농식품 부산물 추가 기후부 협업 ▸ (현행) 농식품 부산물 은 「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폐기물 로 분류 ,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재활용환경성 평가 ,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필요 - ‘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를 통해 11건 규제특례 부여 중 (‘25~) ▸ (개선) 농축산물 생산  유통 , 식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식품 부산물을 폐기물 재활용 가능 유형 에 추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 26.11.12. 시행 예정 ) -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지 않아도 농식품 부산물 활용이 가능 ▸ (기대효과) 기업의 재활용환경성평가 면제 등 개발비용 절감 및 진입장벽 완화 , 폐기되는 농식품 부산물의 원료화  업사이클링 촉진 으로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 □ 관행적 농지 위반의 한시적 정비 허용 ▸ (현행) 교환경작·가족경작 등 관행적 임대차 나 오래전 설치한 농업용 시설 도 「농지법」 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처분·원상회복 등 조치 대상 * 개인 농지는 고령·질병 등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임대 가능하고, 무단 전용 시설은 사후 허가 근거가 없어 원상회복 외에 위법상태 해소 수단 부재 ▸ ( 개선 ) 기준일 ( ‘ 26.10.31.) 까지 발생한 위법은 법 유효기간 (3 년 ) 동안 처분을 중지 하고 , 임대차 허용범위 확대 , 사후 전용허가 , 지목 정비 등을 통해 적법한 상태로 정비할 수 있도록 개선 (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발의 , ‘ 26.10 월 ) - 다만, 투기 목적 취득과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 등은 특례에서 제외하여 농지법에 따라 조치 ▸ ( 기대효과 ) 실경작자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 을 마련하고 ,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공부를 일치시켜 농지 관리의 실효성 제고 □ 과도한 가축사육제한 규제 합리화 추진 기후부 협업 ▸ (현행) 과도한 가축사육 거리제한 규제 로 축산물 공급 기반 축소 우려 * 국토 면적의 87.2% 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 돼지 (96.1%), 산란계 (94.4%) 는 기존 농가의 대부분이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위치 ▸ (개선) ① 사육 규모의 증가 없는 산란계 등 축사 증개축 허용 , ② 과도한 가축사육제한 거리기준의 합리화 법제화 등 (「가축분뇨법」등 관련 법령 개정, ’27년) ▸ (기대효과) 가축사육제한구역 규제 합리화 통한 축산물 안정적 공급 기반 강화 □ 돼지혈액 유래사료 ( 혈장단백 ) 의 과학적 열처리 표준공정 제도화 ▸ (현행) 현행 혈장단백 사료공정 ‘ 열처리 기준’ 만으로 ASF 바이러스 차단에 한계 ▸ (개선) ASF 바이러스 불활성화에 필요한 열처리 온도 및 건조 조건 추가 등 혈장단백 사료의 표준공정 기준 마련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 ’27.6월) ▸ (기대효과) 혈장단백을 통한 ASF 등 가축전염병 전파 차단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 기반 강화 □ 수출용 동물용의약품 특수제조시설 민간개방 확대 ▸ (현행) 특수연구시설 (BL3) 공동활용규정 ( 고시 ) 이 연구목적으로 제한 되어 있어 , 민간 기업 백신 상용화 및 수출을 위한 제조용 시설로의 사용 근거가 부족 한 상황 ※ 생물안전 3 등급시설 (BL3) : 급 기 및 배기 공조를달리하여 100% 외부공기를 공급해야 하며 , 고압증기멸균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므로 설치 및 관리 비용이 매우 높음 ▸ (개선) 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개방 목적 을 기존 연구용에서 제조용까지 확대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 고시｣ 개정, ’26.12월) * (기존) 연구시설 5개실 → (확대) 연구·제조시설 7개실 ▸ (기대효과) 국내 동물용의약품 기술의 실용화 및 수출을 지원해 수 조원 규모의 글로벌 백신시장 선점 * 가능 * 현재 조에티스 , 베링거 등 거대 자본과 기술력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이 공공 시설 활용 방식을 이용하여 공격적으로 백신 개발에 착수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신속한 제품출시와 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이 필요 □ 복수의 유사 지원사업 통합으로 수출기업 편의 · 혜택 제고 ▸ (현행) 유사한 K- 푸드 수출지원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수출기업은 각 사업별로 신청 서류를 제출 하여 행정 부담 증가 및 사업 효율 저하 * 검역해소품목 및 전략품목육성지원 , 해외 新유통채널 연계 현지시장 진출 , 상품개발 , 글로벌 Next K- 푸드 개발육성 프로젝트 ▸ (개선) 유사 사업을 ‘ 글로벌 Next K- 푸드 개발육성 프로젝트’ 사업 으로 통합 (‘26.12월) ▸ ( 기대효과 ) 신청 시 각 사업별 중복 · 유사 서류 구비 부담을 해소 하여 수출기업 편의 제고 및 사업 추진 효율화 도모 3.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 재해보험 적용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 농작물 준보험 도입 ▸ (현행) 보험화된 78 개 품목 ( ’ 26 년 기준 ) 외 에는 자연재해 등 피해 발생 시 사후적 재해대책만 적용 가능하여 재해보장 사각지대 존재 ▸ ( 개선 ) 보험 미운영 품목 을 대상으로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가입 하고 , 재해 발생 시 피해수준 등에 따라 보상금 을 받는 선택형 재해지원제도 도입 (｢농어업재해 보험법｣ 및 하위법령 개정(‘27.6월). 시범사업 추진(‘27.下)) ▸ ( 기대효과 ) 보험 외 품목 재배 농가의 재해 피해 보장을 강화 , 농가 경영 안전성 제고 □ 행정구역 개편 시 직불금의 ‘ 농업의 주업요건 ’ 예외 적용 ▸ (현행) 분구(分區) 등 행정구역 개편으로 거주지와 경작지가 불일치 하게 되는 경우 직불금 지급요건이 엄격하게 되어 직불금을 못 받는 사례 발생 ▸ ( 개선 ) 시 · 구의 분리 · 설치 등 행정구역 개편 으로 거주지와 경작지가 달라지는 경우 농업의 주업요건을 ‘ 종전의 행정구역’ 기준으로 판단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개정 , ’ 26.11 월 ) ▸ (기대효과) 행정구역 변동 등으로 인한 농업인에 대한 불이익 발생 차단 □ 가축전염병 가축처분 보상금 최소 지급률 상향 ▸ (현행) 방역조치에 따라 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의 기준은 가축평가액의 전액이나 ,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 되면 보상금을 일정 비율 감액 하고 있음 ▸ (개선)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많은 경우에 지급되는 최소 보상금 을 당초 가축 평가액의 20% 에서 30% 로 상향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개정, ’27.4월) ▸ (기대효과) 가축처분 농가의 생활 안정 및 입식 자금의 현실적 지원 등을 통해 축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결혼패널티 해소 ▸ (현행) 배우자가 이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 다른 배우자는 신규로 사업을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 - 영농정착지원금은 농업경영체별 한 사람에게만 지급 * 다 만 결혼 이전에 각각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결혼 이후에도 각자 지원금 수혜 가능 ▸ ( 개선 ) 부부가 각각 독립적인 영농 ( 개별 경영주 등록 및 유지 ) 을 유지 하는 것을 전제로 각각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 가능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 ’ 26.12 월 ) * 이행점검 시 증빙제출(판매·납품 실적, 보험가입 실적 등) 등을 통해 독립영농 여부를 확인 ▸ (기대효과) 부부 청년농업인의 농업 · 농촌 정착을 촉진 하고 , 독립영농을 영위하는 청년농의 정 책 수혜 기회 확대 □ 청년농업인의 독립영농 기준 합리화 ▸ (현행) 전업 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자의 독립영농 판단 기준을 엄격히 제한 - 사업자 등록 및 학업 이수를 원칙적 금지하고 일부 경우만 예외적 * 으로 인정 * ( 사업자 ) 본인 생산 농축산물의 판매 · 가공 · 체험을 위한 사업자등록 , ( 학업 ) 단기 · 야간 과정 ▸ (개선) 독립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농외소득 창출 과 학업 이수 허용 기준을 완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26.12월) - 예방적·일률적 금지 방식에서 유연한 기준 적용 및 이행점검 등을 통한 위반사항 적발 시 엄중 조치 방식으로 전환 * ( 사업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47 백만원 미만 시 모두 허용 , ( 학업 ) 장 · 단기 , 주 · 야간 불문 월 60 시간까지 허용 ▸ (기대효과) 유연한 허용 과 사후 점검 중심 으로 관리방식을 전환하여 청년창업농이 가능성과 역량 을 충분히 발휘하며 지속 성장 하는 제도 기반 마련 4.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 동물병원 진료기록 공개 ▸ ( 현행 ) 수의사는 관련 법령 ( 수의사법 제 13 조 ) 에 따라 진료부를 기록 · 보존해야 하나 , 보호자에게 진료부의 열람 또는 발급 의무는 없어 반려동물 진료 관련 분쟁 해결 곤란 ▸ (개선) 동물소유자등이 분쟁조정 또는 소송 수행 등 권리구제 목적 으로 요청시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의무 * 를 부여 (｢수의사법｣ 개정, ‘27.6월) ▸ (기대효과) 반려인의 알권리 제고 및 동물의료 투명성 확대 □ 기설치 민간동물보호시설 대상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특례 부여 ▸ (현행)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이행 을 위해 농지 위반사항 해소 등 양성화가 필요하나, 보호동물 존재 및 부지 확보 등 문제로 단시일 내 이행 곤란 ▸ (개선) 기설치 ( ‘ 26.4.27 이전 )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가 수리 * 된 경우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간주 (「동물보호법」 개정, ‘26.10월) * (요건) 시설·운영기준 준수 및 농지복구계획서 제출·복구비용 예치 등 ▸ (기대효과) 기존 부지 내 보호시설 운영 및 시설 양성화 이행 기회 제공을 통한 유기·유실동물 보호 및 신고제 정착 기여 □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개선 ▸ (현행) 양육자 가 중성화를 위해 직접 개를 병원에 이송하여 수술 시행 ▸ ( 개선 ) 고령 양육자 등이 직접 병원으로 이동하기 어려울 경우 양육자 외 동물병원‧단체 등에서 이송을 하고 , 동물 이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 지침 개정 (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지침」 개정 , ‘ 26.12 월 ) ▸ (기대효과)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체계 강화로 개체수 조절 및 유기 · 유실 동물 예방 5. 민생규제 합리화 □ 창업기업 행정서류 정비를 통한 서류 간소화 ▸ (현행) 창업기업은 인력과 행정역량 부족 으로 인 · 허가 및 정책지원 신청 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행정서류 제출이 부담 으로 작용 ▸ (개선) 부내 인·허가 및 정책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행정서류 현황을 전수조사 하여,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서류는 제출 면제 토록 하고, 서식 통폐합 , 사업 계획서 분량완화 등을 통해 행정서류 간소화 ( 「축산법 시행규칙」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등 개정 , ‘ 27.6 월 ) * 79개 서비스 450종의 제출서류 중 229종의 서류 정비(50.9%) ➊ ( 관행적 서류 최소화 ) 사업 신청 · 심사 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서류이나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는 대상자 선정 이후 단계에 제출 또는 폐지 (66 종 ) ➋ ( 행정기관 발급서류 면제 ) 사업자등록증 , 교육이수증 등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자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 제출 폐지 (129 종 ) ➌ ( 분량 · 양식 합리화 ) 사업계획서 등 작성 분량이 많은 서류는 작성 분량 상한 설정 및 양식 표준화 (34 종 ) ▸ (기대효과) 창업기업 의 서류 준비에 필요한 행정 부담 완화 □ 「 농지 - 경영체 - 직불 」 등록 · 신청 원스톱 서비스 구축 ▸ (현행) 농지 · 경작정보 관련 행정관리 및 직불금 지급 업무 는 목적과 법적근거가 달라 2 개 기관 에서 별도 시스템으로 분산 수행 하여 , 변동사항 발생 시마다 농업인 이 각각 방문 · 신청 (3 회 ) 해야 하는 불편 발생 - ( 농지대장 ) 지방정부 ( 시 · 구 · 읍 · 면 ) 에서 모든 농지에 대한 농지대장 ( 필지별 소유자․임차인 , 농지면적 등 정보 ) 을 의무적으로 작성 , 변동사항 발생시 소유자 · 임차인이 변경 신청 - ( 경영체 등록 ) 농지대장이 등재된 경우 원하는 농업인의 신청 ( 연중 ) 을 받아 농관원에서 경영체등록시스템 ( 농업 e 지 ) 에 등록 - ( 직불금 지급 ) 경영체 등록 농업인의 신청 (2~4 월 신청 , 5~9 월 변경 ) 을 받아 지방정부 ( 읍 · 면 · 동 ) 에서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 ▸ ( 개선 ) 시스템 연계 및 기관 간 업무 체계를 정비하여 농지임대차 변경시 농업인은 한번만 변경 신청 * 하면 원스톱으로 처리 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 (농지, 경영체, 직불 관련 법령 개정, ‘27.6월) * 모든 건에 대해 현장확인 또는 자료검증이 수반되는 신규등록은 현행 방식 유지 불가피 ▸ ( 기대효과 ) 변동사항 발생 시마다 농지 관련 3 개 행정업무 를 각각 신청 하기 위해 여러 기관 을 방문 해야 하는 농업인의 불편 해소 (3 회→ 1 회 ) □ 출하연기 농산물 재조사 기준 개선 ▸ ( 현행 )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이 발생하여 출하연기 * 조치 된 경우 , 출하가능일 종료 직전 (1 회 ) 에만 재조사 를 실시하여 출하가능 여부를 재확인 * 출하연기 :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 식약처 고시 ) 」 ( 이하 ‘생산단계 안전기준’ ) 에서 정한 감소상수를 적용하여 잔류농약이 분해 · 소실되어 허용기준 이하로 감소되는 기간까지 출하를 연기하는 조치 ▸ ( 개선 ) 일정 조건 이 충족하는 경우 * 에는 출하연기 기간 중에도 재조사를 실시 ( ｢농산물 안전성조사 실무 매뉴얼｣ 반영 ( 旣 완료 ) 및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 ( 농관원 예규 ) ｣ 개정 ( ’ 27.1 월 )) * 「농약관리법」상 농약 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된 품목ㆍ농약성분이고 , 출하연기기간이 3 개월 이상 ▸ ( 기대효과 ) 출하연기 기간 중 재조사 결과 농약 잔류량이 잔류기준 이하로 분해 · 소실된 경우 출하연기 기간 단축 을 통해 농업인 불이익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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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11.08 05:52

   자료 신규 발견

2. 2026.11.08 05:52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