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실시

발표 내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8. 5.( 수 ) ‘석 자 얼음’ 그래도 한반도 평화공존 만들기는 계속됩니다 . - 통일부 , 2026 년 하반기 업무보고 실시 (8.5.) - □ 통일부 ( 장관 정동영 ) 는 8 월 5 일 ( 수 ) 10 시 ,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년도 하반기 부처 업무계획을 외교부 , 국방부 , 국가보훈부 등과 합동으로 대통령과 국민께 보고했다 . o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도전과 기회가 병존하는 변화의 국면에 있으며 , 국내적으로는 ‘내 삶과 직결되는’ 평화공존 방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 o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 이재명 정부 2 년차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제시하고 , 한반도 정세변화 대응을 위한 ｢피스메이커 - 페이스메이커 + ( 플러스 ) ｣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 핵심 추진과제 １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 마련 □ 기본 추진방향 o ｢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은 ①상호 차이를 존중하며 호혜적인 협 력을 추진하고 , ②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위기를 통제하며 , ③핵 없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촉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 - 한반도 평화공존은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로서 , 국민의 삶을 나아 지게 하고 , 남북 모두의 국익에 부합하며 ,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 실천조치 추진계획 o 첫째 , 상호 존중과 호혜 협력을 위해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첫걸음으로 ▴‘주적’ 등 대결․혐오 조장 용어를 대체하며 ▴흡수통일론을 배제한 새로운 통일방안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 o 둘째 , 평화적인 갈등 해결과 위기 통제를 위해 ｢ 9.19 군사합의｣ 복원 시작 및 DMZ 평화적 이용 등을 통해 선제적인 긴장완화 조치를 추진하 고 , 접경지역부터 ‘평화의 안전핀’을 장착해 나갈 예정이다 . o 셋째 , 핵 없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촉진하기 위해 , 정전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고 , 평화가 선도하는 북핵 ‘우선 중단’ 전략을 마련하며 , 북미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 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 ‘통일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관계’ 정립 추진 o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의 실현을 통해 , 우리 국민들의 ‘ 오늘의 삶’을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 주력하면서 , 미래의 통일은 미래 세대가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 이 과정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인 두 외국관계’를 극복하고 ‘통일지향의 평화적인 두 국가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다 . - 이러한 노력은 남북관계 역사와 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북한의 불신을 완화하고 평화 최우선의 기조를 확립하며 통일의 미래지향성을 강화하 게 될 것이다 . □ ｢피스메이커 - 페이스메이커 + ( 플러스 ) ｣ 이행 o 통일부는 이미 정상 차원의 ‘페이스메이커’가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 범정부 차원의 ‘페이스메이커 + ( 플러스 ) ’로 진화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 -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과 다자 평화교류협력 , 북핵 ‘우선 중단’ 전략 등에 대한 발전구상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지를 견인해 나갈 것이다 . o 올해 11 월 선전 APEC 까지 역량을 집중하여 한반도 평화공존의 획 기적인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 8.15 경축사를 계기로 구체적인 발전구상을 제시하고 , 한반도 평화특사를 적극 활용하여 ｢피스메이커 - 페이스메이커 + ( 플러스 ) ｣의 본격적인 가동을 추진하고자 한다 . - 또한 , 9 월 UN 총회 계기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 하고 , 11 월 선전 APEC 을 계기로 아태공동체 번영에 기여하는 평화체제 논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핵심 추진과제 ２ 한반도 평화교류 생태계 복원 □ 평화선도구상 사전 구체화 (ready-to-go) o 통일부는 작년 12 월 업무보고를 토대로 4 대 평화교류 프로젝트 * 를 더욱 세밀히 준비하고 공론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 ▴원산갈마 평화관광 ▴서울 - 베이징 고속철도 ▴ GTI 연계 협력 - 이와 함께 주요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북미대화 진전 시 우리의 전 략적 역할 확보를 위한 공동성장 협력방안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 . □ 민간 교류 재개 적극 지원 o 통일부는 민간의 대북 접촉을 전면 허용하고 , 유엔 제재 면제 절차를 지원하며 ,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민간 차원의 남북 간 교류 재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 또한 ,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9.19.~10.4.) 지원 등 국 제 스 포츠·문화·학술·종교 행사 계기시 교류를 지원해 나갈 것이다 . - 이와 함께 , 겨레말큰사전 종이·전자사전 편찬 및 만월대 상설전시관 건립 추진 등 기존의 역사·문화 사업의 성과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 □ 남북협력기금 제도 정비 o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의 집행 실적이 2016 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연평균 2~3% 에 불과한 상황에서 관련 제도의 정비를 통해 기금의 활용도를 실 질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 남북관계에 바늘구멍을 뚫는 노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구체화 * 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 * DMZ ·접경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 , 평화경제특구 지원 , 남북관계 중단으로 고사된 민간통일운동의 활성화 , 적대와 대결로 무너진 북한학 연구 생태계 복원 등 핵심 추진과제 ３ 접경지역을 ｢전방｣에서 ｢중심｣으로 □ 경원선 우리측 구간 ( 백마고지 ~ 월정리 ) 복원 재개 o 통일부는 지난 10 년간 중단되었던 ｢경원선 복원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 - 경원선 복원 사업은 2015 년 8 월에 착공하여 2016 년 5 월에 중단된 사업으로 이미 총 사업비 1,790 억 원 중 370 억 원이 집행 * 된 사업이다 . * 부지 매입 및 설계 완료 , 노반공사 3% 진행 - 이를 통해 , DMZ 평화·생태관광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철원·연천 등 접경지역의 민생경제를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 □ 비무장지대 (DMZ) 평화적 이용 o 통일부는 DMZ 를 평화‧생태‧관광의 거점으로 변모시켜 나가기 위해 국민 체감 사업과 관련 법제도 기반 확충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 ｢ DMZ 평화의 길｣ 명소를 조성하여 국민들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평화 체험공간을 만들고 , 현재 월 2 회 운행 중인 ｢ DMZ 평화이음 열 차｣를 최대 월 8 회까지 확대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 DMZ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 DMZ 포털｣ 개설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 - 이와 함께 , 의원 입법으로 추진 중인 ｢ DMZ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 □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 운영 o 통일부는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 * 운영 등을 통해 , 분단과 군사적 긴장으로 소외된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 통일  국방  행안부 , 인천  경기  강원 시도지사 , 10 개 접경지역 시장군수 등 참여 (1 차 회의 2.26. / 2 차 회의 7.27.) - 접경지역의 지자체들이 ▴평화경제특구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 ▴ 주민들에 대한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확대 , ▴평화체제 전환의 구심점 역할 등을 요청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핵심 추진과제 ４ 인도적 문제 해결 □ 이산가족‧납북자 등 분단고통 해소 노력 o 통일부는 제 4 회 이산가족의 날 (9.23.), 권역별 초청행사 , 고령 가족 방문 등을 통해 이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다각화할 계획이다 . - 또한 , 연내에 ‘생애기록물 수집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 영상편지 및 유전자 검사 등 기록  보존사업과 교류를 위한 준비도 지속할 것이다 . - 이와 함께 , 이산가족 주제 미술작품 및 생애기록물 전시 , 청년과 만나는 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한 공감대 확산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 모색 o 통일부는 지난 정부의 공세적·대결적 접근에서 벗어나 , 북한 주민의 실 질적 인권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프레임 전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 장애인·여성·아동 등 부문에서 단계적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 국회의 북한인권법 개정 논의를 지원하며 , 지속 가능한 인권 협력 여건을 조성하는 등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남북인권협력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 핵심 추진과제 ５ 북향민 정착지원 체계 강화 □ 자율과 개방의 하나원으로 전환 o 통일부는 지난 1 월 하나원 교육생들의 숙원이었던 스마트폰 지급을 최 초로 시작하는 등 교육생들의 정보접근성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 또한 , 하나원 화천 분소를 북향민의 지역사회 정착지원 ( 직업교육 , 심리치료 등 ) 을 위한 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 화천군민에게 의료서비스 ( 내과 , 치과 , 한방과 공중보건의 3 명 ) 를 제공하는 등 하나원 시설의 개방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 북향민 자살률 낮추기 o 통일부는 일반 실태조사 (5~6 월 ) 와 심층조사 (8 월 완료 예정 ) 실시를 통해 위기 북향민의 기초 데이터를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 세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 또한 , 24 시간 운영하는 하나원 콜센터 ( ’ 25.12 월 ~) 와 함께 AI 돌봄 전 화 ( 안부확인 , 복약지도 , 건강점검 ) 를 도입 ( ’ 26.7 월 ~) 하는 등 위기 북향민을 대상으로 한 상시 연락‧대응체계 운영도 강화할 것이다 . □ 북향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촘촘한 지원망 구축 o 통일부는 ｢통일부 - 하나재단 - 하나센터 - 민간 ( 후원 ) ｣ 협력체계를 정비하 고 , 북향민 지원 사회복지사‧통합지원교사‧상담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제도 등의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 - 또한 , 북향민 한미대학생 연수 프로그램 (WEST) 참여 인원 확대 (4 명 → 10 명 ), 북향민 고용 ｢모범사업주｣ 요건 완화 ( 연평균 5% → 3% 고 용 ) 등 북향민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도 강화할 것이다 . 핵심 추진과제 ６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확대·강화 □ ‘안보 중심의 통일교육’에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패러다임 전환 o 통일부는 기존의 안보 중심의 교육에서 평화공존 , 대화와 협력 , 민주적 가치를 강조하는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바탕으로 , 교육원 교육생들의 현장견학을 확대하는 등 헌법가치에 기반한 평화통일·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 1020 세대 대상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강화 o 통일부는 초·중·고교 (12,000 여 개 ) 교사 등 3,940 명을 제 25 기 평화통일민주 교육위원으로 1 차 위촉 ( ’ 26.6 월 ) 했으며 , 추가 위촉을 추진할 계획이다 . - 또한 , 청소년 평화‧통일 리더십 캠프 신규 실시 등 체험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 사회적 대화로 평화통일교육의 원칙 합의 도출 o 통일부는 독일의 정치교육 관련 합의인 ‘보이텔스바흐 합의’ ( △강요 금지 △논쟁성 유지 △이해‧관심 유도 ) 를 참고하여 , 한국형 평화통일교육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할 계획이다 .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제도 개편 o 통일부는 전문임기제 ( 일반직 , 신분보장 최대 10 년 ) 로 운영되던 교수제도를 국립외교원과 같이 교수의 정년 (65 세 ) 이 보장되는 전임교수요원 ( 특정직 ) 제도로 개편하여 ,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정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 핵심 추진과제 ７ 소통과 참여를 통한 2030 청년 주권 실현 □ 통일부 내 청년 경청 전담조직 신설 o 통일부는 장관 직속으로 ｢한반도평화경청단｣을 신설하고 외부인사 ( 민 주 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분과 상임위원 ) 를 단장으로 영입하였으며 , 이를 기반으로 다층적인 ‘경청·소통’ 플랫폼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다 . - 또한 , 청와대의 ｢청년 펠로우십｣ 프로그램과 적극적인 연계를 모색하 는 등 ‘청년’이 주인공인 경청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 청년을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운동의 주역으로 o 통일부는 역사 속에서 독립운동과 민주화 운동을 이끌어 온 청년세대가 이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평화경청 ON 캠퍼스’ 프로그램 등 다양한 소통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 미래형 정책 참여 및 숙의 플랫폼 구축 o 통일부는 사회적 대화 숙의 토론 全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AI 기능 도입을 통한 대화 촉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 이와 관련 , 통일부와 美 스탠퍼드대 숙의민주주의연구소와의 MOU 체결을 추진할 것이다 . 핵심 추진과제 ８ 북한자료 활용 정상화 □ ‘비공개·제한’에서 ‘공개·개방’으로 전환 o 통일부는 지난 2 월에 국민들이 제한 없이 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하였고 ,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인터넷 사이트 개방을 위한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 □ 북한자료 관리정책 합리화 o 통일부는 ｢북한자료법｣ 제정 등을 통해 북한자료의 관리 주체를 이관 ( 국정원→통일부 ) 하고 , 국민 접근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 - 또한 , 청소년‧학생용 이용 안내서 제작 , 북한자료를 올바르게 읽는 교육 등 보완장치 마련도 병행할 것이다 . □ 한반도․동북아 현대사 자료의 보고 , ｢동북아평화자료원｣ 개원 o 통일부는 2027 년 초 고양시에 개원 예정인 ｢동북아평화자료원｣을 동북아 평화·북한자료를 전시·교육·연구·기록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 또한 , 통일부 - 고양시 - 시민사회 간 공동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해 , 문화행사·교육프로그램 등 시민들이 참여하고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 □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 “평화공존이 일상이 되는 한반도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 1. 2026 년 하반기 통일부 업무보고 발표자료 (PPT) ( 별도 첨부 ) 2. 2026 년 하반기 통일부 업무보고 서면자료 ( 별도 첨부 ) 담당 부서 통일정책실 책임자 과 장 차덕철 ([연락처 생략]) 정책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김민지 ([연락처 생략]) 사무관 권경진 ([연락처 생략])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09.14 11:18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