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신산업 유치로 지식산업센터 수요 창출,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 위한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근절

발표 내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10.( 목 ) 07:40 배포 2026. 9. 10.( 목 ) 07:40 공공사업 · 신산업 유치로 지식산업센터 수요 창출 ,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 위한 무역기반 재정 · 금융범죄 근절 - 고부가화·저탄소 전환 등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4분기 중 마련·발표 - 청년 ·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전환 , 제한업종 외 모든 업종 입주를 허용을 통한 신산업 유치 등으로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미분양 해소 - 정부 지원을 노린 수출입 실적 조작 , 저가 수입품의 국산 둔갑을 통한 공공조달 부정납품 등 ‘무역기반 재정 · 금융범죄’의 근절을 위해 범부처 협업 체계 구축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은 9.10 일 ( 목 ) 07:4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 를 주재하였다. * 참석 : 부총리 (주재) , 과기정통부·문체부·산업부·기후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금융위·관세청·조달청 등 장차관, 경인사연 이사장, 산업연구원 부원장 구윤철 부총리 는 “ 우리경제 의 회복세 가 한층 뚜렷 해지고 있다”고 하면서 , “ 2 분기 경상 GDP 는 전년동기 대비 26.4% 증가 해 47 년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 을 기록했으며 , 이로 인해 1 인당 GNI 4 만불 달성 가능성 이 더욱 확대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부총리 는 “어제 발표된 8월 취업자 수 는 전년동기 대비 18만 4천명 증가 * 하여 중동전쟁 이후 처음으로 10만명대 후반의 증가세 를 회복 했고,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는 모든 계층 의 소득 이 개선 된 가운데 , 특히 어려운 계층 의 소득 이 더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 또한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사 인 무디스 와 피치 도 우리경제의 견조한 성장 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 의 재정건전성 제고 와 미래성장 투자 계획 을 긍정적으로 평가 했다”고 설명했다. * 취업자 증감 ( 전년비 , 만명 ) : ( ‘ 26.1)10.8 (2)23.4 (3)20.6 (4)7.4 (5) △ 4.0 (6)6.3 (7)10.8 (8)18.4 구 부총리 는 “우리경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느 때보다 탄탄하게 , 그리고 분명한 회복 과 성장의 방향 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 “정부는 경제지표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성장세 를 가속화 하고 국민들 이 체감 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정책 을 설계 하겠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구 부총리 는 “ 구조혁신 을 통해 우리경제 의 체질 을 개선 하는 등 성장의 기반 도 내실있게 다져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철강산업 구조혁신을 위한 정책과제｣ ,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단속방안｣,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재정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먼저 산업연구원 의 발제 로 철강산업 의 구조혁신 을 위한 정책과제 를 논의하였다 . 철강산업 은 첨단산업구조 전환 의 기반 이자 , 경제안보 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 이 높은 분야이다 .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AI 기반 제조공정 혁신 과 특수강 등 고부가화 , 수소환원제철 중심의 저탄소 전환 등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을 4분기 중 마련·발표 할 계획이다. 아울러, 철강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의 고도화 방안 도 순차적으로 마련 할 예정이다. 지식산업센터 * 의 공실 과 미분양 을 해소하고 AI· 융복합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 에 대응 하기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먼저, 공실·미분양 지식산업센터 를 청년과 신혼부부 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으로 전환 하는 등 공공사업 을 통해 수요를 적극 창출 한다 . 또한 , 기존 열거된 입종만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허용 하는 방식에서 제한업종 외 모든 업종을 허용 하는 네거티브 방식 으로 전면 개편 하여 다양한 신산업 업종 을 지식산업센터에 유치한다. 아울러, 모집공고안 승인 이전 분양홍보관 설치를 금지하여 모집공고와 다른 허위·과장 광고 를 방지 하고, 분양권 쪼개기 전매 ** 를 금지 하는 등 관리체계 전반 도 강화 할 계획이다. * 제조업 , 지식산업 , 정보통신업 , 벤처기업 등 생산시설과 지원시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복합용도의 다층형 집합건축물 ** 지식산업센터 분양 후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 2 명이상에게 지분을 나누어 전매 금지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 을 위해 무역기반 재정 · 금융범죄 * 도 근절 한다 . 정부는 신규 상장 과 정책금융 지원 , 정부 보조금 편취 를 노린 수출실적 조작 행위 , 저가 수입품 의 국산 둔갑 행위 등 공공조달 부정 납품 등을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 중기부 · 조달청 등 소관부처 와 관세청 간의 정보공유 를 강화 하고 , 관세청의 점검 결과 는 각 부처의 후속조치 와 제도개선으로 연계 하는 등 범부처 협업 체계 를 구축 한다 . * 수출입 실적·원산지 조작 등 무역을 악용한 재정편취·금융시장 교란 범죄 ( TBFC: Trade-Based Financial Crime) 끝으로 , 내년 여름 서울 에서 개최 예정 인 ‘ 2027 세계청년대회 * ’ 지원방안도 논의되었다 . 국내외 최대 100 만여명 청년들의 참가가 예상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 생산 · 고용유발 등 경제적 효과 와 함께 전세계 청년 을 대상으로 한 우리 문화 홍보 등 국가이미지 제고 가 기대된다 . 정부는 안전하고 성공적인 행사 를 위해 참가자 대상 안전관리 , 출입국·교통 에 만전을 기하고, K-컬쳐 확산을 위한 문화행사 와 체험프로그램 도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 (‘27.7.29~8.8) 전 세계 청년이 상호교류를 통해 각국의 문화 이해 및 평화 증진을 도모하는 가톨릭 국제행사 ※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총 괄 >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정 일 ([연락처 생략]) 정책조정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임강빈 ([이메일 생략]) < 철강산업 구조혁신을 위한 정책과제 > 담당 부서 산업연구원 책임자 실 장 이재윤 ([연락처 생략]) 산업탄소중립연구실 < 지식산업센터 공실 및 제도개선 방안 >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김상우 ([연락처 생략]) 입지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황상윤 ([이메일 생략]) <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단속방안 > 담당 부서 관세청 책임자 과 장 최문기 ([연락처 생략]) 조사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김성익 ([이메일 생략]) 관세청 책임자 과 장 허범석 ([연락처 생략]) 외환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박영작 ([이메일 생략]) <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재정 지원 방안 >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종무2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도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최원영 ([이메일 생략])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09.11 10:40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