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2027년 교육부 청년 핵심 지원사업 발표

광부 보도참고자료 배포 2026. 8. 28.(금) 발표 완료 시 보도시점 (인터넷) 배포 즉시 (지 면) 배포 즉시 2027년 교육부 청년 핵심 지원사업 발표 지역 대학생 등록금 대폭 지원으로 대학 진학 단계의 수도권 쏠림 완화 대학생 6만 명, 대학 다니며 ‘첫 경력’ 형성, 학점인정 및 실습지원비 등 지급 교육부는 8월 28일(금) ‘청년 예산 언박싱 (UNBOXING) 2027’ 행사에서 2027년 정부안 예산에 포함된 교육부 핵심 청년 사업을 공개한다. 본 행사에서는 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7개 부처 * 별로 2027년 핵심 청년 예산사업에 대한 이어달리기식 발표 (프리젠테이션) 가 이루어졌다. 이후 발표 내용에 대해 청년과 전문가들이 평가‧건의‧질의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순서도 진행되었다. * 기획처, 금융위, 국토부, 교육부, 노동부, 문체부, 복지부 교육부가 발표한 청년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와 실전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두 가지 핵심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 신설 (’27년 3,280억 원) 청년들이 지역의 대학에 진학하여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국립) ’ 및 ‘지역인재장학금 (사립) ’을 포괄하는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 (총 3,280억 원) 을 신설한다. 우선,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을 통해 2027학년도 지방 국립대학 (30개교) 신입생 (의대·치의대·약대·수의대 제외) 부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이면 누구나 학자금 지원 구간에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2027년에 총 2,130억 원이 투입 * 될 예정이며, 이어 2030년까지 지원 학년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지방 국립대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Ⅰ유형 지원 수준 고려 시, 926억 원 추가 소요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의 일반적 지원 기준 (학생 신청 기반, 성적 기준, 수혜 횟수 한도 적용 등) 은 현행 국가장학금 체계와 동일하다. 다만, 등록금 전액 지원에 따른 무분별한 반수생 증가 방지를 위하여, 자퇴 등 중도 이탈하는 경우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단가 부분 외 전액 지원을 위한 ‘추가지원금’은 반환토록 할 예정이다. 지방 국립대학뿐만 아니라 지방 사립대학에 진학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역 인재 장학금’도 확대·개편한다. 신규 선발 인원을 현행 4천 명에서 1만 명 (2.5배) 으로 대폭 늘리고, 예산 역시 800억 원에서 1,150억 원으로 증액했다. 󰊲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 도입(’27년 4,650억 원) 기업의 실무경험·경력 선호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학·전문대학 학생들이 실제 직무경험을 쌓고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를 신규로 추진한다. 희망하는 학생들은 5개월 내외 현장실습 과정에 참여하게 되며 현장에서 쌓은 경력이 학점으로 인정된다. 대학·전문대학 학생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총 4,650억 원​을 투입해 기업· 기관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할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학생들이 현장에서 실제 직무를 경험하고 이를 ‘첫 경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참여 학생 에게는 ​월 230만 원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 실습지원비는 정부와 참여기업이 각각 월 115만 원씩 절반을 부담한다. 또한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현장에서 충분한 교 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교통·숙박 등 실습 참여에 필요한 비용 으로 학생에게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기업·기관에는 학생의 직무교육과 현장지도를 위한 월 10만 원의 현장멘토링 비용을 지원한다. 대학에도 학생 1인당 약 9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학생 선발·매칭부터 사전교육, 상담· 모니터링, 안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학생은 실질적인 직무경험과 첫 경력을 쌓아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기관은 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직무역량과 적합성을 확인해 ​우수인재를 발굴할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등록금과 취업 걱정 속에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삶을 직접 바꿔주는 ‘현실적인 도움’이다.”라고 말하며, “ 청년들이 지역에 서도 꿈을 이루고 당당 하게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돕는 든든한 성장 사다리가 되도록, 청년 사업 추진을 전폭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청년 성장단계별 추진전략 교육부 사업내용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책임자 과장 김아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솔잎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평생교육지원관 청년장학지원과 책임자 과장 최민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윤혜수 ([연락처 생략]) 사무관 안나영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평생교육지원관 전문대학지원과 책임자 과장 구본억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유수민 ([연락처 생략]) 붙임 청년 성장단계별 추진전략 교육부 사업내용 󰊱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 □ 추진 배경 ◦ 전반적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대학의 학생 비중 은 꾸준히 증가 하는 등 대학 진학 단계 에서 수도권 쏠림 본격화 ◦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기관인 지역 대학 진학 등에 대한 파격적 지원 을 통해 지역 인재 유치 및 청년층의 지방 정주로 연결 ⇒ 국가장학금 체계 내에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국립) ｣ 및 ｢지역 인재장학금 (사립) ｣을 포괄하는 “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 신설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 ①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신설 ② (지방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 개편 ※ (재원) 미래대응기금 : ‘27년 3,280억 원 편성(①2,130억 원 ②1,150억 원) □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주요 내용 ◦ ( 기본방향 ) 국가장학금 사업 내 *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신설 * ① 대한민국 국적 소지 대학생 ② 계속 지원을 위한 성적 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B학점 이상) 적용 ③ 수혜 횟수 한도 (개인별 8회, 4년제) 적용 등 동일 ◦ ( 대상 학교 ) 지방 국립대학 30개교 ◦ ( 대상 학생 ) ’27년 1학년을 시작 으로, 연차별로 대상 학년 확대 * * (’27) 1학년 → (’28) 1~2학년 → (’29) 1~3학년 → (’30) 1~4학년 - 10구간을 포함한 모든 학자금 지원 구간의 학생을 지원하되, 의약학 계열 (의대‧치의대‧약대‧수의대 * ) 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지역 국립대학 중 의약학계열 중 한의학과 설치 대학은 없음 ** 현행과 같이 국가장학금 Ⅰ유형 등 계속하여 지원 ◦ ( 장학금 신청·지급 )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 기간 내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하고, 신청 상황에 따라 우선 감면 또는 사후 지급 ◦ ( 장학금 반환 ) 등록금 전액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중도 이탈 시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단가 부분 외 전액 지원을 위한 “추가 지원금 * ”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 (예) 기초·차상위(Ⅰ유형 전액 지원) → ‘0원’, 10구간(Ⅰ유형 미지원) → ‘등록금 전액’ - ① 기 이수 학기 에 대해서는 “전액 반환” 하고, ② 당해 학기 의 경우 현행 반환 기준 (반환 사유 발생일에 따른 비율) 적용 ※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지원 구조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단가 + 추가 지원금 ◦ ( 예산 ) ’27년(안) 2,130억 원 □ 「지역인재장학금」 주요 내용 ◦ ( 기본방향 ) 경쟁력 있는 지방 사립대학 우수 인재 지원 강화 하는 방향으로 현행 사업 확대·개편 ◦ ( 지원자격 ) 수도권 우수 인재의 지역 사립대학 유치 효과 제고 등을 위하여, 고교 출신 지역 제한 폐지 (수도권 고교 출신도 포함) ◦ ( 지원내용) ① 全 학기(6구간 이하) 또는 ② 2년(7~9구간)으로 확대·지원 하되, 최대 800만 원 범위 내 등록금 지원 ◦ ( 참여대학 )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신설에 따라, 지방 국립‧사립 대학 → 지방 사립대학만 참여(지방 사립대 학생만 신규 선발 * ) * 지방 사립대 신규 선발 인원 : (현행) 약 4,300명 ⇒ (확대) 1만 명 선발 ◦ ( 예산 ) ‘27년(안) 1,150억 원 󰊲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 1 추진 배경 ◦ 청년 고용 이 감소 하는 가운데, 기업의 신규 채용 위축 과 경력직 선호 가 이어지면서 청년층 의 취업 여건이 어려운 상황 ※ ’26년 1분기 청년(15~29세) 고용률은 43.5%로 코로나19 이후 최저 수준, 구직·실업· ‘쉬었음’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20~30대 미취업 인구는 171만 명(「청년뉴딜 추진방안」, ’26.4.) ※ 매일경제, 「경력 선호에 청년 고용 5년새 최악…그 경력은 어떻게 쌓나」(’26.2.11.) ◦ 기업의 실무경험·경력 선호 가 지속 되는 반면, 학생 은 경력이 없어 취업하기 어렵고 취업하지 못해 경력을 쌓기 어려운 ‘ 경력의 역설 ’에 직면 ⇒ 대학‧전문대학 학생 에게 실질적인 직무경험 과 첫 경력 형성 기회 를 제공하는 국가 차원 의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 추진 2 사업 개요 ◦ (목적) 대학·전문대 학생 의 현장실습 참여기회 를 확대(학점인정) 하고, 현장 에서 쌓은 직무경험(첫 경력) 을 통해 취업 경쟁력 제고 ※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 「산학협력법」 제11조의3(현장실습 운영),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등에 근거 ◦ (지원대상) 대학·전문대학 학생 약 6만 명 ◦ (예산) ’27년(안) 4,650억 원 - 대학생 첫 경력 지원 4,590억 원 = 6만 명 × 학생 1인당 7.65백만 원 - 사업운영 60억 원 = 사업관리비 30억 원 + 현장실습지원센터 30억 원 ※ 학생 1인당 7.65백만 원 = 실습지원비 5.75백만 원(월 1.15백만 원×5개월) + 참여비용 0.5백만 원 + 현장멘토링 0.5백만 원(월 0.1백만 원×5개월) + 대학운영비 0.9백만 원 3 지원 내용 ➊ ( 첫 경력 실습지원비) 정부 와 참여기업 이 각각 월 115만 원 을 부담 하여 학생 에게 월 230만 원 수준 의 첫 경력 실습지원비 지급 ※ (기존) 정부 25% : 기업 75% 부담 → (확대) 정부 50% : 기업 50% 부담 ➋ (참여비용 지원) 교통·숙박 등 실습 참여 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 를 위해 학생 1인당 월 10만 원 지원 ➌ (현장멘토링 지원) 참여기업‧기관 이 학생 의 직무교육 등 실습교육 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학생 1인당 월 10만 원 현장멘토링 비용 지원 ➍ (대학 운영비) 학생 의 원활 하고 안전한 실습학기 운영 지원·관리 를 위해 학생 1인당 약 90만 원 을 대학 에 지원 * 학생 선발·매칭, 사전교육, 상담·모니터링 및 안전관리 등 실습학기 운영 지원 <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 주요 지원 내용 > 4 기대 효과 ◦ ( 학생) 실질적인 직무경험 을 통해 첫 경력 을 형성 하고 취업 경쟁력 제고 ◦ (기업·기관) 실습과정 에서 학생 의 ​직무역량 과 적합성 을 확인 하고, 향후 활용 가능한 ​우수인재 발굴 기회 확대 ◦ (대학) ​직무경험·학점·첫 경력 을 연계한 ​ 현장 중심 교육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