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어디에, 언제 공급되나" 주택공급, 계획부터 성과까지 정례적으로 공개합니다

발표 내용

국무조정실 국무 2 차장 - 제 1 차 주택공급 정책 브리프 - □ 안녕하십니까 . 국무조정실 국무 2 차장 김용수 입니다 . ㅇ 오늘은 첫 주택공급 정례 브리핑입니다 . ㅇ 이제부터 매월 두 차례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대책 의 이행상황과 주요 추진 성과 를 브리핑 할 계획입니다 . □ 8.13 대책 발표 이후 정부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ㅇ 대책발표 직후인 8 월 14 일부터 총리께서 직접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 를 개최하신데 이어 , 공급 대책 후속조치 이행상황과 사 업별 추진상황 을 일간 - 주간 - 월간 단위로 점검 하고 있습니다 . ㅇ 또한 , 공공택지 , 민간재개발 ,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주택 공급 현장을 점검하고 , 서울시 각 구청장 , 업계 , 전문가 등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 문제를 발 굴·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 1 차 공공택지 ( 인천계양 , 8.19) , 2 차 민간재개발 ( 장위 , 8.29) , 3 차 신축매입 ( 동대문 , 9.4) , 4 차 공공택지 ( 태릉 CC, 9.18) , 5 차 공공지원민간임대 ( 별내 , 10.6) , 6 차 민간재개발 ( 영통 , 10.13) □ 또한 , 국토부·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기관들도 현장 의 애로를 해소하고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 ㅇ 국토부는 신속 인허가지원센터·현장 애로해소 센터를 설치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각종 인허가 등이 신속 하게 진행 되도록 관련 제도 유권해석 등을 지원 중입니다 . ㅇ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도 주거용 PF 사업장 300 여곳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맞춤형 으로 지원방안 연계 및 안내하는 등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 ㅇ 조만간 국토부와 금융당국에 각각 설치된 애로해소센터를 통합한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가 출범 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더욱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 □ 금년도 주택 공급 목표는 착공 기준 26 만 8 천호이고 , 현재 까지 9 만 9 천호 이상을 착공하였습니다 . ㅇ 착공 물량이 4 분기에 집중 되어 있는 만큼 추진 일정 을 면밀히 밀착 점검 하고 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조달 애로 , 인허가 지연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력 하여 선제적 으로 대응 하겠습니다 . ㅇ 아울러 , 주택공급 활성화 ,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도 48 건을 현재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 □ 또한 , 정부는 국민께서 보다 쉽게 주택 공급 상황을 확인 하실 수 있도록 주택 공급 디지털 상황판도 구축․운영할 계획 입니다 . ㅇ 인허가·착공·분양·입주 등 주택공급 관련 상세한 정보와 향후 공급계획과 공급실적 , 정책 소식 등 을 지속적 으로 공개 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궁 금증을 해소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 □ 정부는 앞으로도 범정부적인 협업 과 현장 중심의 점검 을 통해 주택공급 대책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 과 입주 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 국토교통부 제 1 차관 브리핑문 - 제 1 차 주택공급 정책 브리프 中 주택공급 실적 및 전망 - 안녕하십니까 . 국토교통부 제 1 차관 김이탁입니다 . 국무 2 차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 정부의 주택공급 추진상황과 향후 공급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 주택공급 계획 > 정부는 그동안 세 차례의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향후 5 년간 수도권에 150 만호 이상 을 착공하는 역대 정부 최대 수준의 공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올해는 수도권 26 만 8 천호 착공을 목표로 실적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특히 ,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공급이 회복되면서 , 서울도 인허가 등을 중심으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 과거 착공 실적이 급감하기 전인 2021 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계획을 실제 착공과 분양 , 입주로 연결하여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 < 주택공급 실적 > 먼저 , 올해 주택 착공 실적입니다 .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는 총 26 만 8 천호이며 , 10 월 둘째 주까지 연간 목표의 약 37% 인 9 만 9 천호 이상을 착공했습니다 . 부문별 구체적인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 하고 있습니다 . 올해 목표의 약 26% 수준인 1 만 6 천호가 착공되었습니다 . 고양창릉과 인천계양에서 각각 2 천 3 백호 , 하남교산과 남양주왕숙 2 에서 각각 1 천 1 백호 등 3 기 신도시에서만 7 천 3 백호가 착공되었습니다 . 서울 등 도심에서도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약 2 천호 규모의 주택이 착공되었습니다 . 둘째 , 도심 내 신축매입주택 공급 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올해 목표의 31% 인 1 만 3 천호가 착공되었으며 , 이 가운데 서울에서 물량은 3 천 6 백호입니다 . 특히 , 역세권 등 청년층이 선호하고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착공 실적의 선행지표인 매입약정 접수 건수도 지난 8 월부터는 월평균 60% 이상 증가한 1 만 8 천건 수준으로 늘어나 앞으로 착공 실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셋째 , 민간부문에서도 구체적인 착공 성과 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민간 정비사업은 올해 1 만 7 천호가 착공되었습니다 . 서울에서는 중계본동 약 3 천 1 백호 , 흑석 11 구역 약 1 천 5 백호 , 신림 2 구역 약 1 천 4 백호 등이 착공되었으며 , 금년 목표를 대부분 달성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수도권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들이 차질 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이 밖에 일반 민간주택 등에서도 4 만 7 천호가 착공되었습니다 . 정부는 정비사업의 규제와 분쟁을 신속히 해소하고 , 세제･금융 특례와 함께 인허가 과정의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하여 민간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주택공급 전망 > 다음으로 , 연말까지의 공급 전망입니다 . 연말까지 예정된 착공물량을 고려하면 올해 수도권에서 21 만 8 천호에서 23 만 5 천호 수준 의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남은 기간 공공주택과 신축매입 , 민간 정비사업 등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계획된 물량이 최대한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 4 분기 주택공급 계획 > 아울러 국민께서 보다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분양과 임대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연말까지 1 만 5 천호 이상의 주택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 할 계획입니다 . 올해 3 분기까지 공공분양주택 1 만 4 천 8 백호를 공급했으며 , 연말까지 1 만호를 추가로 분양 공고 할 계획입니다 . 특히 , 3 기 신도시에서는 고양창릉 1 천 1 백호 , 부천대장 5 백호 , 남양주왕숙 4 백호 등 약 2 천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 이 외에도 , 서울 고덕강일에서 1 천 3 백호 , 2 기 신도시 광교에서 6 백호 등 수요가 높은 주요 지역에서 공공분양을 이어가겠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 올해 3 분기까지는 약 1 만 5 천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했고 , 연말까지 과천지식정보타운 1 천 4 백호 등을 포함하여 5 천호 이상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 할 계획입니다 . 사업지별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첨부된 수도권 주택공급 지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공급의 성과를 구체적인 사업지와 숫자를 통해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계획된 물량이 실제 착공과 분양 , 그리고 입주까지 차질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을 중심으로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 국민이 원하는 곳에 , 필요한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국토교통부 제 1 차관 브리핑문 - 전월세시장 안정과제 추진상황 - 다음으로 ,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 정책의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근 전월세시장이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 ‘공급 확대’와 ‘주거안전망 강화’라는 두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전월세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 １ 추진현황 > 먼저 , 그간의 추진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부는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시작으로 , 올해 5 월 일반주택 등에 대한 단기 공급방안 , 8 월 13 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 , 9 월 21 일 주거안정플랜 119 만호 공급 등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해 왔습니다 . 특히 , 신속한 주택공급을 가로막던 제도적 걸림돌을 해소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우선 민간공급 촉진을 위해서 작년 하반기에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HUG 의 보증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 일반주택 건설자금대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올해 9 월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층수 및 주차기준 등 도시건축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 아울러 신축 일반주택에 대한 사업자대출 LTV 를 합리화하고 ,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혜택도 연장하였습니다 . 또한 시대 여건 변화에 맞추어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건축면적 제한을 660m 2 에서 1,000m 2 미만으로 완화하는 하위법령 개정도 연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 공공 부문에서도 올해 9 월 신축매입임대의 가격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사업자가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했습니다 . 특히 LH 에 접수된 수도권 공공매입약정 월 접수물량은 4~7 월 평균 대비 8 월 이후에 63% 증가하였습니다 .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 연내 수도권에 공공매입임대 4 만호를 착공하고 , 3 년간 서울에 2 만호 이상의 입주자 모집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이러한 제도개선 등의 영향으로 최근 인허가 및 착공 지표에서도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서울의 주택 인허가는 올해 1 월부터 8 월까지 4 만 호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고 , 착공은 2 만 1 천 호로 41% 증가했습니다 . 인허가는 최근 5 년간 , 착공은 최근 4 년간 같은 기간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 특히 , 상대적으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 등 일반주택은 최근 6 개월간 인허가가 전년 동기 대비 84%, 착공은 87% 증가했습니다 . 정부는 인허가와 착공의 개선이 실제 입주물량 확대로 조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 현장의 공급 회복 흐름을 가속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 < ２ 향후 추진계획 > 첫째 , 단기 공급 확대를 더욱 촉진하겠습니다 . 올해 4 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수도권에 공적주택 약 10 만 호의 입주를 추진하겠습니다 . 특히 , 3 기 신도시는 올해 12 월 인천계양에서 처음으로 입주를 시작하고 , 내년에도 고양창릉 , 부천대장에서 속도감있게 입주를 진행하겠습니다 . 또한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 27 년까지 사실상 제한 없이 매입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민간의 주택공급도 촉진하겠습니다 . 국토부 , 금융위 , 금감원 등이 함께 주택공급 인허가와 금융 지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범정부 통합 주택공급지원센터를 연내 설립합니다 . 수도권 사업장별로 사업관리 카드를 만들어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소하겠습니다 . 또한 조기 착공 유도를 위해 ’ 27 년까지 착공되는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할 예정입니다 . 둘째 , 주거안전망을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하겠습니다 . 우선 , 무주택자가 부담가능한 가격으로 품질 좋은 주택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 공공 부문에서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해 ’ 30 년까지 19 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 민간부문에서도 HUG 의 전용 금융상품 마련과 기금지원 강화 등을 통해 20 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하겠습니다 .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 전세의 월세화 현상을 완충할 수 있도록 전월세 안심신탁 공모를 연내 추진하겠습니다 . 전세거래 위험을 한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 앱을 통한 전세사기 위험진단 서비스도 연내 도입할 예정입니다 . 또한 , 공공임대 입주절차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겠습니다 . 청년 , 신혼부부 , 고령자 등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 청년에게는 내년부터 월 20 만 원의 월세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 기존 청년 전세임대보다 지원한도 및 소득기준 등이 완화된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공급을 신설하겠습니다 . 또한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공공임대 입주 소득요건을 연내 완화하고 , 고령자에게는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고령자복지주택을 연 3 천 5 백호씩 지속 공급하겠습니다 . 이러한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안전망 강화는 주택시장의 수급 불안을 완화하고 ,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정부는 그간 공급 및 수요관리 등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 최근 강남 3 구를 중심으로 일정 부분 안정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지수 변동률은 7 월부터 , 실거래 지수 변동률은 6 월부터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 전세가격도 6 월부터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또한 ,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도 지난 8 월 132.5 에서 9 월 130.8 로 하락하는 등 매수심리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 다만 , 서울 외곽지역과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 정부는 주간 가격동향 뿐 아니라 실거래가격지수 , 거래량 , 매매수급지수 , 소비심리지수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주택시장 상황을 객관적이고 균형있게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도 주택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확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10.17 08:12

   자료 신규 발견

2. 2026.10.17 08:12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