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금융위원회 예산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발표 내용

금융위 원회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시 배포 2026. 11. 3.(화) 2027년 금융위원회 예산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주요 질문 및 답변> 1. K- 민생지킴대출에 소득 요건이 없어 고소득자도 이용 가능하여 , 저소득층 지원 여력이 감소된다는 우려가 있는데 ? ◇ (사업개요) 신용점수 하위 50% 국민 대상, 장기(10년)·저리(4.5%)로 최초 100만원 대출을 제공하고, 성실상환시 추가 100만원 대출 및 제도권 금융 연계 □ 민생지킴대출 은 기본적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차주 를 대상으로 긴급 자금 을 제공 할 예정이나 , 재해 · 질병 등 특수 상황 에 처해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분들을 배제 하지 않으려는 취지 에서 별도의 소득 요건 을 두지 않은 측면 이 있습니다 . □ 다만, 대면상담 을 통해 자금지원 의 필요성·긴급성 을 심사 할 것이므로, 제도권 금융 이용 이 가능 한 고소득자 에 대한 지원 은 없을 것 입니다. 2.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규 채무조정 사업 관련 , ’ 23.6 월 이후 연체가 시작된 차주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데 ? ◇ (사업개요) ’23.6월 이전 연체가 시작된 1억원 미만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후, 강화된 채무조정을 제공 □ 동 사업은 코로나 방역조치 등에 따라 생업의 희생 으로 장기연체 에 빠진 자영업자 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ㅇ 또한 ,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주요국 대비 재정 보다는 금융 중심 으로 지원 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 □ 정책취지에 맞는 대상을 한정된 재원 으로 지원하려면 , 특정 시점인 코로나 종료시점 ( ’ 23.6 월 ) 으로 지원대상 을 정 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 * 사회적 거리두기 개시 ( ‘ 20.3 월 ) → 일상회복 선언 · 시행 ( 확진자 격리의무 권고전환 등 , ’ 23.6 월 ) □ 또한 , 장기소액연체자재단 (10 년 이상 연체 ) · 새도약기금 (7 년 이상 연체 ) 등 특정 시점 이전 에 연체가 발생한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 기존 사례 가 있으며 , ㅇ 코로나 종료 ( ’ 23.6 월 ) 이후 발생 한 연체 는 개별 경영상 사유로 인한 경우도 많아 코로나 피해와의 인과성이 보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 □ 코로나 종료 ( ’ 23.6 월 ) 이후 연체 가 발생한 자영업자 는 새출발기금 을 통해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입니다 . 3. 코로나 기간에 사업을 영위했다는 사실만으로 코로나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데 , 기준이 너무 단순한 것 아닌지 ? □ 새출발기금 출범시 당초 ‘코로나 피해 입증 요건’ 을 두었으나, 입증 의 어려움 으로 사각지대 가 발생한다는 지적 이 있었습니다. ㅇ 이에 새출발기금도 ’ 24.2 월 지원기준 을 ‘코로나 기간 중 사업 영위 여부’로 완화 한 바 있습니다 . ㅇ 신규 채무조정 사업 도 이를 고려 하여 코로나 기간 중 사업영위 여부를 요건으로 삼은 측면이 있습니다 . 4. 청년 미래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것이 청년 선호를 반영하지 못하고 , 자산형성 효과도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 ◇ (사업개요) 4 억원 이하 주택 ( 아파트外 ) 을 매입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에 대해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 생애최초 LTV 우대 혜택 유지 등 인센티브 제공 □ 청년 미래보금자리론 은 한정된 재원 ( ‘ 27 년 596.6 억원 ) 을 감안하여 , “ APT 구입이 어려운” 청년층 을 우선 지원 하고자 하는 취지 입니다 . ㅇ APT 구입 을 희망하는 청년 은 지금과 동일하게 기존 정책수단 ( 보금자리론 , 디딤돌대출 등 ) 을 활용 하여 APT 를 구입 할 수 있습니다 . □ 또한 동 상품 은 사회초년생 , 1 인 가구 청년들에게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 으로 자산 을 축적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옵션” 을 제공 하는 취지 가 있습니다 . 5.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의 지방 청년 우대금리 관련 , 수도권의 높은 보증금 · 월세 부담을 고려시 오히려 수도권 청년을 우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 ◇ (사업개요) 전세+월세(반전세) 모두를 보증하는 보증 상품을 신규 출시하고, 대출한도·보증비율 우대 및 저소득·지방 청년 이차보전 (1~3%p) 지원 등 혜택 제공 □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의 지방 청년 우대 금리 는 지방 청년 의 주거비용 제외 가처분 소득 이 수도권 청년 에 비해 낮다 는 점을 고려 하여 설정 하였습니다. * 지방 年2,972만원, 수도권 年3,273만원 (출처: 주거실태조사(2024) 통계 재구성)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책임자 과 장 김원태 ([연락처 생략]) <총괄> 혁신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최원욱 ([연락처 생략]) K- 민생지킴대출 금융소비자국 책임자 과 장 오유정 ([연락처 생략]) 서민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박준상 ([연락처 생략])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매입 금융산업국 책임자 과 장 신장수 ([연락처 생략]) 은행과 담당자 사무관 김상록 ([연락처 생략]) 청년 미래보금자리론 금융정책국 책임자 과 장 권유이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윤덕기 ([연락처 생략])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금융정책과 사무관 이준협 ([연락처 생략])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11.05 05:55

   자료 신규 발견

2. 2026.11.05 05:55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