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기반 비대면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4건 신규 지정 의결 -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4건 및 규제개선 요청 수용 1건 의결

발표 내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6. 10. 21.(수) “보증금 기반 비대면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4건 신규 지정 의결 -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4 건 및 규제개선 요청 수용 1 건 의결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는 10월 21일 정례회의 를 통해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 를 신규 로 지정 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1,168건 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혁신아이디어를 시험 · 검증 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1 건 에 대한 규제개선 요 청 을 수용하였다.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결 결과 세부내용 ☞[참고]) 금융위원회는 신한카드 의 ‘ 보증금 (선불전자지급수단 활용) 기반 비대면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 (1건) ’ 와 우리카드 의 ‘ 외국인 고객 보증금 기반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 (1건) ’ 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였다. 동 서비스는 청년·외국인 등 신용거래이력 이 부족 한 고객 (Thin Filer) 에게 비대면 절차 를 통해 보증금 기반 신용카드 를 발급 해주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신용거래이력이 부족한 고객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은행 영업점을 방문 하여 질권설정 등 복잡한 절차 를 거쳐 예금을 담보 로 제공해야 했다. 앞으로는 보증금을 활용 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어, 별도의 은행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용카드 발급 절차 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금융거래 편의성 을 높이고, 아직 충분한 신용도가 형성되지 않은 고객의 초기 신용거래이력 축적 을 지원 하여 제도권 금융상품 에 대한 접근성 을 개선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뱅크샐러드 의 ‘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저금리 대출 대리 조회 서비스 (1 건 ) ’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였다 . 이에 따라 뱅크샐러드는 이용자로부터 대출상품 조건 조회 관련 업무권한 을 위임 받은 후, 이용자의 신용거래능력 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줄 수 있는 상황 (신용점수 상승, 소득 증가 등) 이 발생하였을 때 이용자를 대리하여 대출 가심사 를 신청 하고 그 결과를 조회하여 이용자에게 통지 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는 자동 조회된 대출상품의 조건 등을 확인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 을 제시한 금융회사에 직접 접속하여 대출 을 실행할 수 있다. 동 서비스를 통해 생업에 바쁜 금융이용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원하는 조건의 대출 상품 을 찾을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또 한 모인 의‘ 방한외국인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1건) ’ 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다. 방한외국인 이 여권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경우 , 모인은 최대 100 만원 까지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 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한도가 50만원인 만큼, 발행한도 확대 로 인해 이용자 편의성 이 크게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네이버파이낸셜과 하나은행 의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 * ’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행하여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 중개업자 등록요건 관련 법령 정비 ** 등 규제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네이버페이 이용장의 선불충전금을 하나은행 제휴 계좌에 보관하고 , 네이버페이를 통해 결제를 할 때마다 제휴 계좌에서 자동으로 선불충전이 이루어지는 연계 서비스 **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진행 중 ( ‘ 26.9.28.~ ’ 26.11.9.)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의결 결과 세부내용은 참고 확인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원회 의결 결과 > 구 분 업체명 서비스명 신규지정 (4건) 신한카드 (1 건 ) - 보증금 ( 선불전자지급수단 활용 ) 기반 비대면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 우리카드 (1 건 ) - 외국인 고객 보증금 기반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 뱅크샐러드 (1 건 ) -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저금리 대출 대리 조회 서비스 모인 (1 건 ) - 방한 외국인 대상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 단 서비스 규제개선 요청 수용 (1건) 네이버파이낸셜 및 하나은행(1건) -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책임자 과 장 정선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송현지 ([연락처 생략]) 사무관 박민규 ([연락처 생략]) 사무관 이혜인 ([연락처 생략]) <공동> 금융위원회 은행과 책임자 과 장 신장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상록 ([연락처 생략]) <공동>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문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진욱 ([연락처 생략]) <공동>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책임자 과 장 박진애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오지윤 ([연락처 생략]) <공동>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윤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하민 ([연락처 생략]) <공동>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국 책임자 국 장 이 석 ([연락처 생략]) 담당자 팀 장 임은정 ([연락처 생략]) 담당자 팀 장 지행호 ([연락처 생략]) <공동>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국 책임자 국 장 변재은 ([연락처 생략]) 담당자 팀 장 류한은 ([연락처 생략]) <공동>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 책임자 실 장 김지웅 ([연락처 생략]) 담당자 팀 장 박병일 ([연락처 생략]) <공동>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 책임자 국 장 조영범 ([연락처 생략]) 담당자 팀 장 박재형 ([연락처 생략]) <공동>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책임자 국 장 정은정 ([연락처 생략]) 담당자 팀 장 이종진 ([연락처 생략]) <공동>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책임자 국 장 노영후 ([연락처 생략]) 담당자 팀 장 김세훈 ([연락처 생략]) 참 고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세부내용 <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4건] > １ 보증금 ( 선불전자지급수단 활용 ) 기반 비대면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 (1 건 ) (신한카드) [ 서비스 주요내용 ] 금융거래이력 이 부족 한 고객이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카드발급 을 신청 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 송금기능 을 이용하여 카드사로 보증금 을 납입하면 이를 기반으로 신용카드 를 발급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 특례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4 조제 3 항 및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 4 조제 1 항 신용카드 발급시 신청인의 가처분소득 또는 개인신용평점 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인의 예금 을 담보 로만 발급할 수 있으나 , 예금 대신 보증금 을 납입하면 신용카드 발급 이 가능 하도록 규제특례 를 부여 하였습니다 . [ 기대 효과 ] 청년 · 외국인 등 금융이력 이 부족 한 고객도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보다 편리 하게 비대면 으로 신용카드 를 발급 * 받을 수 있고 , 카드 이용을 통한 신용거래이력 형성 으로 제도권 금융상품 에 대한 접근성 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 * 종전 예금담보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은행 영업점을 대면 방문하여 예금 질권설정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였으나 , 이를 비대면 보증금 송금방식으로 간소화 [ 주요 부가조건 ] 지정기업은 여전사의 수신행위 를 통한 자금조달 금지 원칙 에 따라 수취한 보증금 을 고유재산 과 분리 하여 관리하고 , 발급대상 을 금융이력 이 부족 하여 개인신용평점 확인 이 불가능한 자 로 한정 해야 합니다 . ２ 외국인 고객 보증금 기반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 (1건) (우리카드) [ 서비스 주요내용 ] 금융이력 이 부족 한 국내 거주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절차 등을 통해 보증금 기반 신용카드 를 발급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 특례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4 조제 3 항 및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 4 조제 1 항 신용카드 발급시 신청인의 가처분소득 또는 개인신용평점 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인의 예금 을 담보 로만 발급할 수 있으나 , 예금 대신 보증금 을 납입하면 신용카드 발급 이 가능 하도록 규제특례 를 부여 하였습니다 . [ 기대 효과 ] 금융이력 이 부족 한 외국인 고객도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보다 편리 하게 비대면 으로 신용카드 를 발급 * 받을 수 있고 , 카드 이용을 통한 신용거래이력 형성 으로 제도권 금융상품 에 대한 접근성 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 * 종전 예금담보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은행 영업점을 대면 방문하여 예금 질권설정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였으나 , 이를 비대면 보증금 송금방식으로 간소화 [ 주요 부가조건 ] 지정기업은 여전사의 수신행위 를 통한 자금조달 금지 원칙 에 따라 수취한 보증금 을 고유재산 과 분리 하여 관리하고 , 발급대상 을 금융이력 이 부족 하여 개인신용평점 확인 이 불가능한 자 로 한정 해야 합니다 . ３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저금리 대출 대리 조회 서비스 (1건) (뱅크샐러드) [ 서비스 주요내용 ] 이용자로부터 대출상품 조건 조회 업무 를 위임 받은 후 이용자의 신용거래능력 에 긍정적 인 영향 을 줄 수 있는 상황(신용점수 상승, 소득 증가 등)이 발생하였을 때 이용자를 대리하여 대출 가심사 를 신청 하고 그 결과 를 조회하여 이용자에게 통지 하는 서비스입니다. *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개인식별정보 처리 동의를 대리할 권한을 신청인에게 부여 [ 특례내용 ] ➊ 신용정보법 제 15 조제 2 항 , 제 32 조제 1 항 내지 제 3 항 , 제 34 조 , 동법 시행령 제 28 조제 7 항 ➋ 신용정보법 제 11 조의 2 제 1 항 , 제 6 항 ➊ 대출 조건 조회 과정에 수반되는 개인신용정보 및 개인식별정보 처리 에 대한 ‘동의’ 를 위임받아 대신 행사 할 수 있도록 하고, ➋ 지정기업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저금리 대출상품 을 대신 조회 하는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를 부여 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이용자는 자동 조회된 저금리 상품 등으로 편리하게 대출 을 실행 할 수 있으므로 금융소비자 편익 이 증가 할 것으로 기대 합니다. [ 주요 부가조건 ] 지정기업은 권한 대리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범위 내 에서 목적 · 범위 · 방법 · 기한 등을 명시 하여 이용자로부터 위임 에 대한 동의 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 , 단기간 과도한 조회 로 이용자의 대출 심사 가 지연 또는 거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 자동 조회 조건이 발생하였을 때만 조회를 수행하는 등 불필요한 조회 를 방지 하여야 합니다 . ４ 방한 외국인 대상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1 건 ) (모인) [ 서비스 주요내용 ] 방한 외국인 이 모바일 앱 및 웹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 을 가맹점 결제 에 사용 하는 서비스 입니다 . [ 특례내용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별표3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가 50만원으로 제한 되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실효성 있는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 을 거치지 않은 외국인 관광객 에 대해서도 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권면한도를 100 만원 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방한 외국인에 대하여 무기명식 선불카드 한도를 상향할 경우 파편화된 금융수단에 따른 이용자 불편이 해소 되고 , 지정기업이 제공하는 앱에서 다국어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국내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이 제고 되는 한편 , 소비 확대 및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주요 부가조건 ] 본인확인기관에서 본인확인을 받지 않는 경우 위조 여권 및 타인여권을 이용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상존 하므로 , 원칙적으로 광학문자인식 (OCR) 방식으로 추출한 여권정보와 전자여권 정보가 일치하는지 NFC 기능으로 검증하고 실시간 안면인증으로 대조하여 실물 전자여권 소유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 물리적으로 전자여권 인증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광학문자인식 (OCR) 방식으로 추출한 여권정보가 정확한지 수기 방식 등으로 검증하고 실시간 안면인증으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본인인증수단을 강화 해야합니다 . < 혁신금융서비스 규제개선 요청 수용 [1건] > １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 (1건) (네이버파이낸셜 및 하나은행) [ 서비스 개요 ] ('22.11.3. 지정, '24.11.3. 연장) 네이버페이 이용자 의 선불충전금 을 하나은행 제휴 계좌 ( 이용자 명의 ) 에 보관 하고 , 네이버페이를 통해 결제 를 할 때마다 제휴 계좌 에서 자동 으로 선불충전 이 이루어지는 연계 서비스입니다 . 동 서비스와 관련하여 네이버파이낸셜 이 네이버페이 서비스와 연계된 하나은행 제휴계좌 개설 관련 업무 의 일부 를 하나은행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하고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고 ,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 · 중개업 등록 없이도 예금성 상품 판매 를 중개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가 부여 되어 왔습니다 . [ 규제개선 요청 수용 ] 네이버파이낸셜과 하나은행이 지정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선불충전금 제휴 계좌 연계 서비스 제공 을 지속 하기 위해 관련 규정 을 개선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 금융위원회 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 , 그간 운영결과 , 금융시장 · 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하여 동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 *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예금성상품 판매 · 대리 중개업자 등록 요건 관련 법령 개정 을 추진 할 예정입니다 . *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진행 중 ( ‘ 26.9.28.~ ’ 26.11.9.)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10.26 08:00

   자료 신규 발견

2. 2026.10.26 08:00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