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38조 9,537억원

발표 내용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4.(금) 08:00 이후 (2026. 9. 4.(금) 석간) 2027 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38 조 9,537 억 원 ❚ 2026 년 예산 대비 1 조 2,776 억 원 증액 ❚ AX 시대 적극적 일자리 대응 , K 자형 양극화 완화 ,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9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 중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총 38조 9,537억 원 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2,776억 원(+3.4%) 증가 하였다. * <`24> 33.7 조 원 → <`25> 35.3 조 원 → <`26> 37.7 조 원 → <`27 안 > 39.0 조 원 고용노동부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기조에 따라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였고 , 유사 · 중복 사업 조정 , 현장 수요에 맞는 사업 운영체계 개편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미래” , “포용” , “안심”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3대 역점 분야에 중점 재투자 한다. [2027 년 예산안 중점 투자 방향 ] ➊ “미래” , AI 대전환(AX) 시대 적극적 일자리 대응 청년지원 사업은 AI로 인한 산업·직무 변화 와 기업의 경력직 중심 채용 관행 확산으로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는 청년 의 목소리를 반영해 ‘ 일자리 진입 준비-경험·경력 형성-취업·근속 지원 ’ 연계 흐름으로 재설계 한다. 일자리 진입준비 우선, ‘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 (K-유스개런티) 를 신설 (3,793억원, 16만명) 하여 취업 경험이 없어도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65만원 인상) 과 전문기관의 취업지원 서비스 (진로탐색, 일경험·훈련 연계, 모의면접 등) 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경험 · 경력형성 AI 확산으로 좁아진 신규 채용 문을 넓히기 위해 , '26 년 추경으로 신규 도입된 ‘ K- 뉴딜 아카데미 ’를 대폭 확대 ('26 년 1 만명 → '27 년 4,985 억원 , 5 만명 ) 하여 청년들에게 우수기업의 실무 경험 과 사회 · 직장 적응 기회를 제공 한다 . 기업이 AI 훈련과정을 수료한 청년을 채용 해 경력 형성을 이어가는 ‘ 청년 AI 첫 일자리 경력 지원 ’ 사업 (145억원, 750명) 도 신설한다. 취업 · 근속지원 ‘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 사업을 신설 (201억원) 하여 오프라인 거점 5 개소와 온라인 멘토링 ·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국가가 취업을 끝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 한다 . 또한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은 수도권 재직 청년을 포함해 지원 인원을 확대 (10.5만명→ 13만명) 하고, 청년 지원금은 2년간 최대 1,800 만원 ( 기존 720 만원 ) 으로 높여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근속을 지원 해 나간다 . * 청년플레이그라운드 :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을 통해 멘토링 , 프로젝트 , 창업 ‧창직 ,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해 멘토링 , AI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 이와 함께 , ‘ K- 디지털트레이닝 (6,089 억원 , 4.7 만명 ) ’ 등 직업훈련은 AI 역량 · 첨단산업 중심 으로 확대 · 개편하고 , 산업 · 직무 구조 변화에 대응해 현장 수요 맞춤형 훈련 을 강화하여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 한다. 한편, 전 국민 평생 AI 일자리케어 (AI 고용센터 17억원) , 노동·산업안전 AI 서비스 (산업안전 AI 어시스턴트 38억원 등) 를 통해 국민 편의 및 체감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간다 는 방침이다. * AI 고용센터 : AI 가 구직자의 상황‧목표‧역량 등을 진단하고 , AI 기반의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추천 , 지원금 지급 요건 충족 알림‧심사‧지급까지 자동화하는 AI 협업 시스템 구축 ** 산업안전 AI 어시스턴트 : 산업안전 데이터와 AI 를 기반으로 사업장 특성 , 위험정보 , 법령‧지침 등을 종합해 분석하고 , 지도점검 , 기술지원 , 사후관리 등 예방 사업 전 과정 지원 시스템 구축 ➋ “포용” , K자형 양극화 완화를 통한 ｢모두의 성장｣ 지원 노동시장 격차 해소 를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매트 구축 에도 중점 투자한다 .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를 지원 하는 ‘ 두루누리 사업 ’을 확대해 사회 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한다 . 지원 인원은 올해 108 만명에서 내년 180 만명 으로 확대 (7,140 억원 ) 된다 . 고용보험 · 국민연금에 더해 산재 · 건강보험료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 10 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와 노무제공자를 신규로 지원 한다 . 30 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 퇴직연금 조기 도입 재정 · 융자 지원 ’도 신설 ( 재정지원 60 억원 , 융자지원 62 억원 등 ) 하여 노후 보장을 강화한다. 민 · 관 협업 노무제공자 권익 보호 인프라인 ‘ 노동권익허브 ’ 를 5 개 권역에 신설 (10억원, 5개소) 하고, 노무제공자에게 쉼터,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 일터개선사업 ’ 의 예산 (25 억원→ 67 억원 ) 및 참여 자치단체 ( 30 개소→ 60 개소 ) 를 대폭 확대 한다. 장애인 근로지원인의 처우를 개선 ( 시간당 단가 23% 인상 ) 하고 , 규모도 늘려 (+500 명 )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지원 을 강화한다 . 장애인표준사업장 인권보호 및 안전 · 보건 관리 사업을 신설 (28 억원 ) 하고 , 비수도권 자회사 추가 설립을 지원 (20억원) 한다. 이주노동자 의 일터에서의 권익 보호 및 체류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를 확대 (19 개소→ 26 개소 ) 하고 , 인권침해 예방 ( 인권리더 250명) , 일터안전 등 취약 분야 개선 등 사업 (외국인기초안전보건교육 12억원, 특화 산재예방 지원 10억원) 도 신설한다. 중장년은 ‘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과정’을 신설 (6 억원 , 3 천명 ) 하는 등 재취업 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기업 ( 現 1,000 인→ '27 년 500 인 ) 확대에 맞춰 ‘다시 일할 기회’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➌ “안심” ,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 산재사망사고, 임금체불 감축 추세를 공고 히 하고, 체불노동자를 두텁게 보호 하기 위한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현장 밀착점검을 통해 산재 사각지대 해소 (화재·폭발 취약사업장 특화지원, 401억원) 에 노력하고,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 등 보상 체계를 강화 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와의 협업 및 감독관 수사 역량 강화 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 ( 노동 수사교육원 신설 , 43 억원 ) 하고 , 체불 노동자 권리구제 를 위한 대지급금 (7.766 억원 ) 등 지원도 확대한다 . 아울러 , 특고 · 프리랜서 등에 대한 육아수당 신설 (115 억원 , 0.8 만명 ) 등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를 위한 지원을 늘려 일 · 가정 양립에 대한 투자 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은 “전 세계가 마주하고 있는 기후 , AI 등 대전환의 시대에 국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 모두가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갈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고 강조하며, “소중 한 국가재정이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를 구현 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 제출 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 될 예정이다 . ☞ 세부적인 예산안은 이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김태연 ([연락처 생략])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주무관 김봉중 김민석 제상우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2027 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주요 내용 ◈ 2027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총 규모 는 38조 9,537억원 으로 2026년 본예산 대비 1조 2,776억원(+3.4%) 증액 * <`24> 33.7 조원 → <`25> 35.3 조원 → <`26> 37.7 조원 → <`27 안 > 39 조원 ◈ 유사·중복 사업 조정 , 사업 운영 체계 효율화 등 재원 마련 ⇨ ❶“미래” ❷“포용” ❸“안심” 등 3대 핵심 분야 에 집중 투자 Ⅰ . 총괄 ㅇ (총괄) 38 조 9,537 억원 , ’ 26 년 대비 1 조 2,776 억원 (3.4%) 증가 - ( 일반회계 ) 4 조 3,320 억원 , ‘ 26 년 대비 1 조 5,762 억원 (26.7%) 감소 - ( 특별회계 ) 3,089 억원 , ‘ 26 년 대비 4,487 억원 (59.2%) 감소 - ( 기금 ) 34 조 3,128 억원 , ‘ 26 년 대비 3 조 3,025 억원 (10.6%) 증가 【 2027 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 단위 : 억원 ) 】 회계⋅기금별 ’ 26 년 (A) ’ 27 년안 정부안 (B) 증감 (B-A) 증감률 (%) ▪총지출 (a+b) 376,761 389,537 12,776 3.4 - 예산지출 (a) 66,657 46,409 △ 20,249 △ 30.4 ⋅일반회계 59,082 43,320 △ 15,762 △ 26.7 ⋅특별회계 7,576 3,089 △ 4,487 △ 59.2 - 기금지출 (b) 310,104 343,128 33,025 10.6 ⋅고용보험 184,777 186,149 1,373 0.7 ⋅산재보험 104,720 108,702 3,983 3.8 ⋅장애인고용 10,137 10,809 672 6.6 ⋅임금채권 8,476 8,974 498 5.9 ⋅근로복지 1,995 1,932 △ 63 △ 3.2 ⋅미래대응 기획처 - 25,667 25,667 순증 ⋅자원안보 산업부 - 895 895 순증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등 5 개 사업 은 재정운영 안정성 ·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편성 Ⅱ . 재정 투자 방향 Ⅲ . 주요 편성 내용 [1] 미래 AI 대전환(AX) 시대, 일자리 전환 대응 1. 미래 세대 청년, 경험·경력·일자리 지원 ❖ 청년이 선호하는 일경험 · 훈련 확대 , 첫 경력 구축 지원 , 취업 연계 밀착 지원 을 통한 미래세대 청년의 일자리 안착 에 집중 ㅇ ( 진입 및 경험 ) ’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 신설 + 일경험 확대 등 ▴ 신설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 <`27 안 > 3,793 억 (16 만명 , 구직촉진수당 월 60 → 65 만원 ) ▴ 신설 폴리텍 청년 디딤돌 캠퍼스 : <`27> 560 억 ( 청년 종합지원 공간 조성 , 8 개 권역 ) ▴ 청년 일경험 지원 : <`26> 2,076 억 → <`27 안 > 2,239 억 (+163 억 , 3.9 만명 ) ↳ 인턴형 (2.6 만명 ), 프로젝트형 (1 만명 ), 신설 맞춤 지원형 (0.3 만명 ) ▴ 신설 사회적가치형 일경험 : <`27 안 > 72 억 (1,000 명 , 청년이 선호하는 분야 ) ㅇ (경력 형성) AI, 반도체 , 로봇 등 첨단 산업 이나 청년 선호 분야 중심 훈 련 확대 , 기업의 현업 수행 등으로 경력 형성 중점 지원 ▴ 신설 K- 뉴딜 아카데미 : <`27 안 > 4,895 억 (5 만명 , 대기업 주도 훈련 프로그램 ) ▴ 신설 청년 AI 첫 일자리 경력 지원 : <`27 안 > 145 억 (750 명 , AX 프로젝트 등 현업 수행 ) ▴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 <`26> 125 억 → <`27 안 > 144 억 (+19 억 , 130 개 학과 ) ▴ 직무능력은행제 : <`26 안 > 16 억 → <`27 안 > 53 억 ( 프리랜서 · 청년 등 취업연계 확대 · 고도화 ) ㅇ ( 취업 · 근속 ) ‘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 신설 을 통해 직업훈련 수료 후 미취업 청년 대상 국가책임 취업 지원 , 양질의 일자리 근속 지원 ▴ 청년도전성장지원 : <`26> 758 억 → <`27 안 > 1,115 억 (+357 억 , 도전 1.5 만명 , 성장 5.2 만명 ) ↳ 신설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 <`27 안 > 201 억 ( 오프라인 센터 5 개소 , 온라인 프로그램 30 억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26> 9,080 억 → <`27 안 > 9,012 억 ↳ 지원 인원 확대 (10.5 → 13 만명 ), 청년 지원금 확대 2,116 억 (+1,222 억 )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27 안 > 838 억 (92 개교 , 재학생 13 만명 , 지역청년 5.4 만명 ) 2. AI 등 혁신형 직업훈련 강화 ❖ 산업 · 직무구조 변화에 맞춘 혁신형 훈련 확대 로 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 ㅇ (훈련과정 확대·개편) 디지털 (AI, 빅데이터 등 ) , 첨단산업 등 미래 유 망분야 중심 직업훈련 강화 및 비수도권 지역 등까지 확 대 ▴ K- 디지털 트레이닝 : <`26> 5,213 억 → <`27 안 > 6,089 억 (+876 억 , 4.7 만명 ) ↳ AI 훈련 과정 확대 (1 → 2 만명 ), 비수도권 · 인구감소지역 특별훈련수당 추가 지급 ▴ K- 디지털 기초역량훈련 : <`27 안 > 200 억 ( 전년동 , 6.7 만명 ) ▴ 피지컬 AI 공장 교육훈련 테스트베드 구축 : <`26> 100 억 → <`27 안 > 240 억 (+140 억 , 8 개소 ) ▴ 신설 교직 AI 역량 향상 : <`27 안 > 60 억 , 신설 AI 기반 학부 교육과정 개편 : <`27 안 > 7 억 ㅇ (현장 맞춤형 훈련) 산업 구조 및 직무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현장 수요 에 기반한 맞춤형 훈련 확대 ▴ 신설 폴리텍 5 극 3 특 성장엔진 거점학과 구축 : <`27> 120 억 (8 개소 ) ▴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 <`27 안 > 629 억 , ▴산업전환일자리지원 : <`27 안 > 83 억 ▴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 <`26> 2,680 억 → <`27 안 > 2,774 억 (+94 억 ) ↳ 신설 지역 정주 청년에 지역정착금 지원 (36 억 ), 공동훈련센터 (748 억 , +10 개소 ) ▴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 <`27 안 > 2,357 억 ,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 <`27 안 > 1,632 억 3. 국민 일상을 바꾸는 고용노동행정 AX 혁신 ❖ 전 국민 ‘ 평생 토탈 케어 ’를 위한 AI 기반 고용서비스 혁신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노동·산업안전 서비스 제공 확대 ㅇ ( 고용서비스 ) 고용노동 AX 기반 플랫폼 구축 , AI 고용센터 중심 데이터 기반 고용서비스 제공 등 맞춤형 AX 전환 추진 ▴ 신설 고용노동 AX 공통기반 플랫폼 ISP/ISMP : <`27 안 > 5 억 ( 공동으로 활용하는 AX 업무처리 운영 ) ▴ 신설 AI 고용센터 구축 : <`27 안 > 17 억 , ▴ 통합 고용서비스 체계 추가 구축 : <`27 안 > 55 억 ▴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 ` 27 안 > 42 억 , ▴ 맞춤형 취업 · 채용지원 : <`27 안 > 21 억 ㅇ (노동·산업안전) AI 노동법 상담 및 영세사업장 자율점검 , AI 기반 산업재해 위험요인 분석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 ▴ AI 노동법 상담 · 영세사업장 자율점검 : <`26> 28 억 → (`27 안 ) 44 억 (+16 억 ) ▴ 신설 AI 재해조사 어시스턴트 : <`27 안 > 8 억 , ▴ 신설 산업안전 AI 어시스턴트 구축 : <`27 안 > 38 억 ▴ 신설 AI 기반 전화상담 STT 구축비 : <`27 안 > 6 억 [2] 포용 K자형-양극화 완화를 위한 모두의 성장 지원 1. 사회 안전매트 강화 및 노동시장 격차 완화 ❖ 노동시장 취약계층 에 대한 “ 든든한 사회안전매트 ” 구축, 임금·복지 등 노동시장 격차 완화 를 위한 다각적 지원 ㅇ (사회보험 확대) 두루누리 산재 · 건강보험료 지원 신설 , 실업 · 구직자 등의 생계 및 재취업 강화 ▴ 두루누리 : <`27 안 > 7,140 억 ( 지원인원 확대 108.3 만명→ 179.9 만명 ) ↳ 신설 10 인 미만 사업장 및 노무제공자 산재 · 건강 보험료 추가지원 (324 억 ) ▴ 구직급여 : <`26> 11 조 5,376 억 → <`27 안 > 11 조 6,799 억 (+1,423 억 ) ↳ 근로자 (11.6 조원 , 165 만명 ), 노무제공자 (575 억 , 9.9 천명 ), 예술인 (233 억 , 4.9 천명 ) ▴ 신설 소득기반 고용보험시스템 체계 개편 : <`27 안 > 150 억 ( 사회보험 적용범위 확대 ) ㅇ (노후 소득) 퇴직연금 조기도입 사업장 재정 · 융자 지원 등 ▴ 신설 퇴직연금제도 조기도입 사업장 재정지원 : <`27 안 > 60 억 (30 인 미만 사업장 ) ▴ 신설 경영자금 융자지원 ( 퇴직연금도입 중소기업 협약보증 융자지원 ) : <`27 안 > 62 억 ( 이차보전금 2%p) ▴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 <`27 안 > 202 억 ( 중소기업 퇴직연금 공동기금 조성 · 운영 ) ㅇ (노무제공자) 노동 기본권 보호 를 위한 맞춤형 지원 등 ▴현장밀착형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 <`26> 13 억 → <`27 안 > 30 억 (+17 억 ) ↳ 신설 노동권익허브 구축 · 운영 : 10 억 (5 개 권역 ), 노동센터 활성화 지원 : 17 억 (+4 억 , 30 개소 ) ▴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지원 : <`26> 25 억 → <`27 안 > 67 억 (+42 억 , 60 개소 ) ▴ 신설 플랫폼 노동 통계 구축 : <`27 안 > 19 억 , ▴ 신설 특고 · 플랫폼 · 자영업자 등 훈련 : <`27 안 > 4 억 ▴노무제공자 산재 예방 지원 : <`26> 4 억 → <`27 안 > 16 억 (+12 억 ) ㅇ (격차 해소) 원 · 하청 , 대 · 중소 격차 해소 를 위한 매칭 지원 등 ▴ 대 · 중소안전보건상생협력 : <`26> 130 억 → <`27 안 > 171 억 ( 컨설팅 , 안전보건 활동 등 ) ▴ 근로복지기금지원 : <`27 안 > 155 억 , ▴업종별 임금체계 확산지원 : <`27 안 > 32 억 ▴ 대중소상생아카데미 : <`27 안 > 105 억 , ▴ 신설 산재의료 지역격차 해소 : <`27 안 > 24 억 ▴ 신설 자율형 노사 공동 협의체 지원 : <`27 안 > 7 억 ( 협의체 설치 · 운영 70 개소 ) 2. 취약 노동자 맞춤형 지원 ❖ 장애인, 이주 노동자, 중장년 등 취약노동자 맞춤형 지원 ㅇ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양질의 일자리 기회 확대 및 처우개선 ▴ 장애인고용관리지원 : <`26> 2,753 억 → <`27 안 > 3,509 억 (+756 억 , 12.2 천명 ) ↳ 근로지원인 처우개선 (+639 억 ), 신설 전문 근로지원인 지원 역량강화 (+2.5 억 ) ▴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 <`26> 602 억 → <`27 안 > 654 억 (+52 억 ) ↳ 신설 지역균형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20 억 , 2 개소 ), 신설 장애맞춤형 안심일터 조성 (29 억 , 150 명 ) ㅇ ( 이주노동자 )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 확대 및 특화 산재예방 지원 ▴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 : <`26> 138 억 → <`27 안 > 159 억 (+21 억 )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확대 (19 → 26 개소 ), 신설 외국인 인권리더 사업 (2.5 억 , 250 명 ) ▴ 신설 외국인기초안전보건교육 : <`27 안 > 12 억 , ▴ 신설 특화 산재예방 지원 : <`27 안 > 10 억 ㅇ (중장년) 경력전환 및 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 등 ▴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 <`27 안 > 456 억 ( 계속고용 확산을 위한 기업장려금 ) ▴ 중장년내일이음패키지 : <`27 안 > 197 억 ( 생애경력설계 , 재취업 지원 등 패키지 지원 ) ↳ 신설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 과정 (6 억 , 3 천명 ), 중장년내일센터 (40 개소 ) ▴ 중장년 경력지원 패키지 : <`26> 30 억 → <`27 안 > 34 억 (+4 억 , 400 개소 ) ▴ 폴리텍 중장년 특화과정 : <`26> 106 억 → <`27 안 > 108 억 (+2 억 ) 3. 지방정부 지원 및 협력 강화 ❖ 자치단체 주도로 지역 특성 에 맞는 일자리 창출 등 지방정부 지원 · 협력 ㅇ 지방정부 매칭 등을 통해 지역 일자리 , 지역 상생 여건 조성 등 지원 ▴ 일자리이음프로젝트 : <`27 안 > 810 억 ( 광역 4 개소 , 기초 10 개소 , 지역 · 산업위기 등 9 개소 ) ↳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 ( 자율계정 ): 시 · 도 자율 760 억 , 제주 70 억 , 세종 10 억 ▴ 사회적기업 지원 : <`26> 1,180 억 → <`27 안 > 1,243 억 (+63 억 ) ↳ 신설 사회적기업 성장 고도화 (108 억 ), 사회연대경제 지역 생태계 활성화 (70 억 ) 신설 전문인력 지원 : 75 억 (AI, 경영 , 회계 , 마케팅 등 분야 전문인력 870 명 ) ▴ 지역상생형 격차완화 지원사업 : <`27 안 > 250 억 (12 개소 , 지자체 공모사업 ) ▴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 : <`27 안 > 143 억 ( 자치단체 협업 , 지역별 특성 고려 ) [3] 안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1. 안전한 일터 ❖ 산재사망사고 감축 추세 가 이어질 수 있도록 취약계층·소규모 사업장 등 사각지대 지원 확대 및 산재예방 체계 고도화 ㅇ ( 밀착점검 및 고도화 ) 정부 , 자치단체 , 협 · 단체 , 민간 등 밀착점검 및 AI· 지능형 로봇 등을 활용한 안전인증 등 산재 예방 체계 고도화 ▴ 안전한일터지킴이 : <`27 안 > 446 억 (1 천명 , 노사단체 등 민간 , 자치단체 협업 밀착 점검 ) ▴ 신설 소규모 사업장 청년 안전 패트롤 : <`27 안 > 40 억 ( 청년 150 명 ) ▴ 협 · 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 : <`27 안 > 51 억 (200 명 ), ▴ 신설 지능형 로봇 안전인증 : <`27 안 > 20 억 ㅇ ( 고위험 요인 집중관리 ) 소규모 특화 사업장 , 고위험 제조 · 서비스업 , 화재 · 폭발 사고 취약사업장 등에 대한 선제적 지원 ▴ 안전일터 조성지원 : <`26> 1,606 억 → <`27 안 > 1,768 억 (+162 억 ) ↳ 신설 종합 컨설팅 패키지 : 52 억 (6,000 개소 ), 소규모 특화 582 억 (+153 억 ) 건설업 (534 억 ), 제조 · 서비스업 (300 억 ) 스마트 안전장비 (300 억 ) ▴ 건강일터 조성지원 : <`26> 408 억 → <`27 안 > 498 억 (+90 억 ) ↳ 신설 한랭질환 예방장비 : 20 억 (1,250 개소 ), 온열질환 예방장비 : 350 억 (+70 억 , 11,120 개소 ) ▴ 신설 화재 · 폭발 사고 취약사업장 특화지원 : <`27 안 > 401 억 (2,400 개소 ) ▴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 <`26 안 > 1,219 억 → <`27 안 > 1,269 억 (+50 억 ) ▴ 유해작업 환경개선 : <`27 안 > 888 억 (+138 억 ), ▴ 업무상질병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 < ’ 27 안 > 57 억 (+8 억 ) ㅇ (보상체계 강화) 산재보험급여 선보장 도입 및 산재노동자가 신속하게 일터에 복귀 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 ▴ 산재보험급여 : <`26> 8 조 1,463 억 → <`27 안 > 8 조 6,246 억 (+4,783 억 , 신설 선보장 436 억 ) ▴ 업무상 재해조사 판정 : <`26> 108 억 → <`27 안 > 145 억 (+37 억 ) ↳ 재해조사 업무 지원 : 56 억 (+13 억 ), 업무상질병전담팀 운영 : 21 억 (+18 억 ) ▴ 산재노동자 일터복귀 종합지원 : <`26> 877 억 → <`27 안 > 1,007 억 (+130 억 ) ↳ 산재보상대리인 수당 : 39 억 (+20 억 ), 요양 재활 : 791 억 (+44 억 ), 직업복귀 : 77 억 (+54 억 ), 신설 타직장복귀지원금 (+54 억 ), 인프라 구축 지원 : 101 억 (+5 억 ) 2. 공정한 일터 ❖ 감독역량 강화 를 위한 지방정부 협업 강화 및 인프라 확충, 체불노동자 권리구제 를 위한 대지급금, 융자 확대 등 ㅇ ( 체불 노동자 보호 ) 체불노동자의 권리구제 및 생계안정 을 두 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지급금 및 융자 지원 확대 ▴ 대지급금 지급 : <`26> 7,461 억 → <`27 안 > 7,766 억 (+305 억 , 11.5 만명 ) ▴ 체불청산지원융자 : <`27 안 > 874 억 (1.1 만명 ), ▴ 생활안정자금 ( 융자 ) : <`27 안 > 846 억 (1.7 만명 ) ▴ 무료법률구조지원 : <`27 안 > 121 억 (5.3 만건 ), ▴ 무료법률서비스지원 : <`27 안 > 13 억 ㅇ ( 장시간 노동 개선 ) 노동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 확대 등 현장 의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 지원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26> 584 억 → <`27 안 > 839 억 (+255 억 ) ↳ 워라밸 +4.5 프로젝트 : 568 억 (+292 억 , 310 개소 ), 육아기 10 시 출근제 : 62 억 (+31 억 ) ▴ 유연근무 장려금 : <`26> 106 억 → <`27 안 > 176 억 (+70 억 , 1.1 만명 ) ▴ 신설 행복한 일터 인증제 : <`27 안 > 8 억 ( 정부 우수기업 인증제도 통합 운영 ) ㅇ ( 공무직 처우 개선 ) 공무직위원회 신설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심사 확 대 , 공무직 · 비정규직 근로자 에 대한 적정임금 · 공정수당 반영 ▴ 신설 공무직위원회 운영 : <`27 안 > 23 억 ( 처우개선 지원사업 운영 등 ) ▴ 공공부문 비정규직 등 고용심사 및 평가 : <`26> 1.5 억 → <`27 안 > 8.3 억 (+6.8 억 ) ▴ 고용센터인력지원 : <`26> 1,087 억 → <`27 안 > 1,187 억 (+100 억 , 적정 · 공정임금 반영 ) ㅇ ( 감독 실효성 제고 ) 감독관 역량강화를 위한 노동수사교육원 설립 및 감독권한 지방위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지방정부 협업 · 지원 ▴ 노동감독지 방위임 : <`26> 10 억 → <`27 안 > 30 억 ( 지방정부 근로감독관 수행비용 지원 ) ▴ 신설 지방노동감독관 노동정부시스템 구축 : <`27 안 > 20 억 ▴ 신설 노동수사교육원 : <`27 안 > 43 억 ▴ 신설 수사 책임성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 <`27 안 > 11 억 3. 행복한 일터 ❖ 육아 및 일·가정 양립 지원 현장 안착 유도 및 지속 확대, 사업주·동료 부담 완화 를 위한 다각적 지원 → 사용 여건 개선 ㅇ ( 일하는 부모 지원 ) 저출생 반등이 지속 되도록 육아지원 지속 확 대 , 특히 , 배우자 유산 · 사산휴가급여 신설 등 부 · 모 모두의 지원 강화 ▴ 모성보호육아지원 : <`26> 4 조 728 억 → <`27 안 > 4 조 2,710 억 (+1,982 억 ) ↳ 출산전후휴가급여 : 4,516 억 ( 신설 저소득층 근로자 추가지원 9 억 ), 배우자출산휴가급여 : 451 억 신설 배우자유산 · 사산휴가급여 (2 억 ), 유산사산휴가급여 (48 억 ) , 난임치료휴가급여 (7 억 ) 육아휴직급여 : 3 조 5,016 억 (+1,080 억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 2,670 억 ㅇ (사업주·동료 지원)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 · 동료 부담 완화 를 위한 다각적 지원을 통해 사용여건 개선 ▴ 육아휴직지원금 : <`26> 1,556 억 → <`27 안 > 1,805 억 (+239 억 )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확대 (10 → 20 만원 ) ▴ 대체인력지원금 : <`26> 1,303 억 → <`27 안 > 1,542 억 (+239 억 )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금 : <`27 안 > 468 억 (+26 억 ) ▴ 업무분담지원금 : <`27 안 > 198 억 ㅇ ( 사각지대 보완 ) ‘ 육아수당 ’ 신설 로 1 인 자영업자 , 특고 · 프리랜서 등 일하는 부모의 육아기 소득 감소 보전 ▴ 모성보호육아지원 사각지대 해소 : <`26> 283 억 → <`27 안 > 359 억 (+76 억 ) ↳ 신설 고용보험 미적용자 육아수당 : <`27 안 > 93 억 ( 총 150 만원 , 6.1 천명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수당 : <`27 안 > 243 억 ( 총 150 만원 , 1.6 만명 ) 신설 모성보호육아지원 사각지대 해소 ( 고보 ) : <`27 안 > 23 억 ( 총 150 만원 , 1.5 천명 ) 참고 1 2027년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 ( 단위 : 억원 ) 사업명 ’ 27( 안 ) 사업 내용 ( 지원인원 , 방식 , 내용 ) 미래 NEW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3,793 ✓ ‘ 첫 취업 도전 청년’에게 특화 취업 지원 서비스 및 소득 지원 제공 ( 구직촉진수당 65 만원 등 , ‘ 27 년 16 만명 목표 ) 청년일경험지원지원 2,239 ✓ 직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청년에게 실무 중심의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 ‘ 27 년 인턴형 2.6 만명 , 프로젝트형 1 만명 , 맞춤지원형 3 천명 목표 ) NEW K- 뉴딜아카데미 4,895 ✓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이 직무훈련 등 프로그램 운영 ( 참여수당 수도권 월 30 만원 , 비수도권 월 50 만원 등 , ‘ 27 년 5 만명 목표 ) NEW 청년 첫 일자리 경력 지원 145 ✓ 기업이 AI 역량을 갖춘 청년을 채용하여 AX 프로젝트 등 현업 수행 시 인건비 및 멘토링비 지원 ( ‘ 27 년 750 명 목표 ) NEW 청년플레이 그라운드 201 ✓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오프라인 거점 공간 운영과 온라인 멘토링 · 커뮤니티 서비스 지원 ( 오프라인 5 개소 ) 포용 NEW 두루누리 산재‧건강보험료 324 ✓ 10 인 미만 사업장 및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산재 · 건강 보험료 를 추가 지원 ( 노동자의 산재보험료 20%, 노무제공자 등의 산재‧건강 보험료의 20%) NEW 퇴직연금제도 조기도입 사업장 재정지원 60 ✓ 퇴직연금제도 조기 도입 중소사업장 (30 인 미만 ) 의 사업주 에게 최저임금 130% 미만 노동자에 대한 부담금의 10% 매칭 지원 ( ‘ 27 년 목표 7.6 만명 ) 현장밀착형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30 ✓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지역‧현장 밀착형 지원 기구인 노동센터 및 현장지원단 운영 ( ‘ 27 년 노동센터 30 개소 , 노동권익허브 5 개 권역 등 ) NEW 특고 · 플랫폼 · 자영업자 훈련 4 ✓ 특고 · 플랫폼 · 자영업자에 대해 고용불안 해소와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 ‘ 27 년 1 천명 목표 ) NEW 자율형 노사 공동 협의체 지원 7 ✓ 30 인 미만 중소 사업장 등에 자율적인 노사 소통 협의체 구축 · 운영 지원 ( ‘ 27 년 70 개소 목표 ) 안심 안전일터조성지원 1,768 ✓ 중소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 소규 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 지원 등 재정 지원 NEW 화재 · 폭발 사고 취약 사업장 특화 지원 401 ✓ 화재 · 폭발 취약 중소사업장 ( 상시 300 인 미만 ) 의 유해 · 위험 요인 개선을 위해 화재⸱폭발 예방 시설⸱장비 등을 보급 ( ‘ 27 년 2,400 개소 목표 ) NEW 타직장복귀지원금 54 ✓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장해 12 급 이상 산재장해인을 채용한 사업주에 대한 타직장복귀지원금 지원 ( 월 45 만 ~80 만원 ) NEW 노동수사교육원 43 ✓ 노동감독관의 역량 강화 및 독자적인 책임 수사 체계확립을 위한 수사실무 실습 전담교육기관 신설 NEW 육아수당 115 ✓ 육아휴직 ( 급여 ) 제도 적용이 어려운 1 인 자영업자 , 특고 · 프리랜서 등에 대해 육아수당을 지원 ( 월 50 만원 , 3 개월 , ‘ 27 년 목표 0.8 만명 ) 참고 2 나에게 필요한 정책은(대상별 정책) 참고 3 지역에 더 + 해지는 지원은(지역 정책) 참고 4 안전한 일터를 위한 지원은(산업안전 정책)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09.11 10:40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