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사노위, 3기「소상공인위원회」발족

발표 내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8.10.( 월 ) 15:00 이후 경사노위 , 3 기「소상공인위원회」발족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 “소상공인 출산·복지지원 확대” - 소상공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여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 .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위원장 : 김지형 , 이하 ‘경사노위’ ) 는 8.10( 월 ), 15:00 경사노위 7 층 대회의실에서 제 3 기「소상공인위원회」를 발 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 □ 소상공인위원회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이 직접 참여해 소상공인이 당면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계층별 위원회다 . ㅇ 계층별위원회는「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운영위원회 산 하에 설치된 기구로 , 청년·여성·비정규직·소상공인 등 사회 각 계 층의 고충과 의제를 발굴하고 본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등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 제 3 기 소상공인위원회는 이왕재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준비위원장으로 , 소상공인단체에서는 전국상인연합회 , 한국외식업중앙회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 전국 도시형소공인연합회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사용자단체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총 10 명으로 구성됐다 . □ 특히 제 3 기 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보험제도 강화’와 ‘소상공인 출산·복지 지원 확대’ 두 가지 의제 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 발족일로부터 1 년간 운영된다 ( ‘ 26.8.10~ ’ 27.8.9.). □ 이날 첫 회의에서는 제 3 기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 향후 세부적인 운영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ㅇ 위원들은 소상공인 정책이 경영지원이나 일시적인 위기 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 고용보험 , 산재 , 질병 및 노후 대응 등 사회 안 전망과 복지제도 전반에서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고충과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 ㅇ 또한 소상공인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 필요시 관계부처 및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논의 결과의 정 책반영과 실현 가능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 □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은 “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버팀목으로써 중요한 주체이지만 , 경기 변동이나 사회적 위험에 대응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라며 “제 3 기 소상공인위원회가 위원들의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복지제도의 사 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라 고 당부했다 . □ 이왕재 소상공인위원회 준비위원장 은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경영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보호체계가 절실히 필요하다” 라며 ,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1. 3 기「소상공인위원회」제 1 차 전체회의 개요 2. 3 기「소상공인위원회」위원 명단 3.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축사 4. 이왕재「소상공인위원회」준비위원장 인사 말씀 . 끝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책임자 대변인 정택진 ([연락처 생략]) 전문위원실 책임자 수석전문위원 구미현 ([연락처 생략]) 담당자 전문위원 장욱희 ([연락처 생략]) 붙임 1 3 기「소상공인위원회」제 1 차 회의 개요 □ 일시 : ‘ 26.8.10.( 월 ) 15:00 ~ 16:40 □ 장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7 층 대회의실 □ 참석자 ㅇ 3 기 소상공인위원회 준비위원장 ( 이왕재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 ) 외 위원 9 명 * 위원 명단 [ 붙임 2] 참고 □ 논의 안건 ( 안 ) ㅇ 발족 및 위원 위촉 ㅇ 운영규칙 , 의제 및 운영계획 논의 □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5:00 ~ 15:05( ‘ 5) · 회의 일정 안내 공개 15:05 ~ 15:20( ‘ 15) · 위촉장 수여 15:20 ~ 15:35( ‘ 15) · 축사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인사말씀 이왕재 소상공인위원회 준비위원장 15:35 ~ 15:45( ‘ 10) · 기념사진 촬영 15:45 ~ 15:50( ‘ 5) · 장내 정리 및 회의 준비 - 15:50 ~ 16:40( ‘ 50) · 1 차 전체회의 비공개 붙임 2 3 기「소상공인위원회」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책 준비위원장 이왕재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위원 (9 명 ) 구범림 전국상인연합회 수석부회장 김승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생협력 팀장 서경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근부회장 권진철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북익산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구자욱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서울 패션지회장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 조정필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이광호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협력본부 노사관계지원팀 수석위원 유일호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팀장 담당 전문위원 장욱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붙임 3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축사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지형입니다 . 제 3 기 소상공인위원회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귀한 시간을 내어 위원으로 함께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주체입니다 . 골목상권을 지키고 , 일자리를 만들며 , 우리 일상의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축입니다 . 그럼에도 소상공인은 경기변동과 재난 , 고금리와 같은 외부 충격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 가장 오래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이를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현실도 존재합니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과 고용 문제를 넘어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 청년 , 여성 , 비정규직에 이어 소상공인위원회 역시 현장의 다양한 어려움을 사회적 의제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 이번 제 3 기 소상공인위원회는 '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보험제도 강화 ' 와 ' 소상공인 출산·복지 지원 확대 ' 라는 두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 이번 논의는 소상공인이 직면한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판을 어떻게 보완하고 발전시킬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입장을 경청하고 , 함께 지혜를 모으는 열린 자세입니다 . 현장에서 실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 그 목소리를 정책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역시 이러한 논의가 일회성 의견 개진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오늘 출범하는 제 3 기 소상공인위원회가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상생을 위한 의미 있는 대화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 감사합니다 . 2026 년 8 월 10 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지형 붙임 4 이왕재 「소상공인위원회」 준비위원장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 3 기 소상공인위원회 준비위원장을 맡은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이왕재입니다 . 먼저 바쁜 일정에도 제 3 기 소상공인위원회 출범에 함께해 주신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지금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 고물가와 국제분쟁 , 환율 변동 등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이러한 위기는 더 이상 개별 소상공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되었습니다 . 엄중한 시기에 소상공인위원회가 어떤 의제를 선택하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 제 3 기 소상공인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보다 근본적이고 시급한 과제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 우리가 가장 먼저 논의해야 할 과제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입니다 . 이는 단순히 지원을 확대하는 문제가 아니라 소상공인이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 우리나라 790 만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지탱하는 중요한 주체이지만 ,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경기 침체 속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 특히 폐업이나 질병 , 출산과 돌봄 등 삶의 위험이 곧 생계의 위기로 이어지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연쇄적인 폐업을 막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안전장치입니다 . 또한 여성 소상공인들이 출산과 돌봄으로 인해 생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은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앞으로 제 3 기 소상공인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1 년 뒤 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날 ,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희망과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의 지혜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2026 년 8 월 10 일 3 기 소상공인위원회 준비위원장 이왕재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09.11 10:40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