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법정 위원회로 첫발, 수입농산물 정책에 생산자 참여 확대

발표 내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10.2.( 금 ) 12:00 배포 2026.10.2.( 금 ) 06:00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법정 위원회로 첫발 , 수입농산물 정책에 생산자 참여 확대 - 농식품부 , 제 1 차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회의 개최 (10.2) - 대면회의‧사전심의 원칙 확립으로 생산자 의견수렴 및 위원회 역할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이하 ‘농식품부’ ) 는 10 월 2 일 ( 금 ) 오전 aT 센터 ( 서울 ) 에서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 전문가 , 유관기관 등 위원 14 명을 포함하여 , 약 30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년 제 1 차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 위원장 농식품부 차관 , 이하 ‘심의회’ ) ’를 개최하였다 . 심의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이하 ‘농안법’ ) ｣ 개정 ( ’ 25.8 월 ) 에 따라 올해 8 월부터 법정 위원회로 격상되었다 . 이번 심의회는 법정 위원회 출범 후 처음 열린 회의로 , 신규 위원 위촉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 심의회 위원은 수입농산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생산자 단체 대표를 1/3 이상으로 구성하였으며 , 주요 수입 품목군을 고려한 단체의 참여 * 를 통해 생산자 단체의 대표성을 제고하였다 . *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 , 한국무배추생산자연합회 , 한국양파연합회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단체장 6 인 아울러 , 심의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 주요 수입 품목군과 이해 관계가 있는 협회‧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방안을 개선하였다 . 이번 제 1 차 회의 안건으로 사료 , 가공식품 원료 등 국내 생산이 부족한 품목을 대상으로 일정 물량에 대해 저율의 수입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2027 년도 운영계획 ( 안 ) 이 논의되었으며 , 농식품부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재정경제부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참석한 위원들은 심의회를 통한 농산물에 관한 무역정책 수립 시에 현장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된 점을 환영하며 , 앞으로도 정부가 다양한 소통 기회와 실질적 논의 채널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 위원장 ) 은 “수입농산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해 관계자의 폭넓은 참여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조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 “앞으로도 정부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권익을 고려한 수입농산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 ”라고 밝혔다 . 참고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위원 현황 담당 부서 국제농식품협력관 책임자 과 장 양지연 [연락처 생략] 농업통상과 담당자 사무관 조성민 [연락처 생략] 참고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위원 현황 구 분 직 위 현 직 책 성 명 비 고 당연직 (1)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구 - 임명직 (2) 위 원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박순연 위 원 농촌진흥청 차장 김상경 위 촉 직 (12) 학계 (1) 위 원 충남대학교 교수 정세은 위촉기간 : ’ 26.8.31 ~ ’ 29.8.30 전문가 (5)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정민국 위 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급이사 이재욱 위 원 농식품유통품질관리협회 총무이사 백정민 위 원 ( 사 )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김연화 위 원 외식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대권 생산자 대표 (6) 위 원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회장 노만호 위 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회장 정영이 위 원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박철선 위 원 한국무배추생산자연합회 회장 김철규 위 원 한국양파연합회 회장 배정섭 위 원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오세진 - - 간 사 농림축산식품부 국제농식품협력관 박상호 -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10.05 08:59

   자료 신규 발견

2. 2026.10.05 08:59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