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26~'30년)｣ 제46회 국무회의 심의·의결로 확정
인구전략위원회 · 2026.10.27
발표 내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보도 배포 2026.10.27.(화)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26~’30년) ｣ 제46회 국무회의 심의·의결로 확정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국가인구전략의 추진기반 마련 - 인구위기 ‘완화 - 적응 - 도약’ 3 대 전략 ... 청년 생애과정 · 품격있는 노년 · 기술혁신 역량사회 · 열린사회 상생 4 대 분야 중점 추진 정부는 10 월 27 일 ( 화 ) 제 46 회 국무회의 에서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 소관 ｢제 1 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 ‘ 26~ ’ 30 년 ) ｣ 을 심의 · 의결하여 확정 했다 . 인구전략위원회는 지난 10 월 14 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위원장인 대통령 주재 로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 및 제 1 차 인구전략위원회｣ 를 개최하여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처음 공개 하고 ,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바 있다 . 이번 기본계획은 폭넓은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견수렴 을 거쳐 마련되었다 . 인구전략위원회는 관계부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개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 분야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본계획 수립 작업반 을 구성하고 , ‘ 25 년 하반기부터 100 회 이상 의 간담회와 워킹그룹 회의를 진행해 왔다 . 아울러 , 지역 순회 간담회 및 국민참여단 을 통한 현장의견 수렴은 물론 , 경제계 · 종교계 · 학계 · 언론계 등 사회 각계 와의 폭넓은 소통과 협력을 통해 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제 1 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은 “ 세대와 경계를 넘어 ,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 ” 을 비전으로 , ‘ 개인의 삶의 질 제고 ’ 와 ‘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 ’ 를 양대 목표로 설정했다 . 이를 실현하기 위해 ‘ 완화 - 적응 - 도약 ’ 의 3 대 추진전략 을 수립하고 , ➊ 청년 생애과정 지원 , ➋ 품격있는 노년 보장 , ➌ 기술혁신 기반 역량 사회 실현 , ➍ 열린사회 상생시스템 구축 등 4 대 정책분야를 마련했다 . 세부과제는 총 118 개의 기본과제와 7 개의 도전과제로 구성했다 . 인구전략위원회는 금번 확정된 제 1 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기반하여 앞으로 매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 하여 주요 과제를 구체화하고 , 과제별 이행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 · 평가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 할 계획이다 .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은 “ 인구문제 는 특정 세대나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의 삶과 미래에 직결 되는 국가적 과제 ” 라며 , “ 인구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 이번 기본계획 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과 도약 을 이끌어가는 미래지향적 인구정책으로 전환해 나가겠다 ” 라고 밝혔다 . 별첨 . 제 1 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 1 부 . 담당 부서 인구전략위원회 인구전략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태정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 기 관 김송이 ([연락처 생략])
변경 이력
1건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자료 신규 발견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