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물산업 분야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발표 내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10.19.(월) 08:00 ‘버려진 하수의 에너지원 활용’에서 ‘AI 정수장 국제표준 선도’까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규제합리화委 , ‘물산업 분야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 - 하수 · 유출지하수 등 다양한 수열원 활용을 위한 수열에너지 범위 확대 - ‘세계 유일 , 모든 공정 AI 정수장’ 운영기준 마련과 국제표준 (ISO) 제정 추진 【관련 국정과제】 19.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36. 경제 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 □ 기후에너지환경부 와 규제합리화위원회 는 국내 물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 물산업 분야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 했다 . ㅇ 물산업 관련 규제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해소 하고 우리나라 물산업 기술의 글로벌 시장 선점 등을 위해 해외 규제수준과의 비교․검토 등을 거쳐 방안을 마련했다. □ 다양한 산업에 AI 가 활용 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 ,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AI 정수장 기술의 고도화 및 해외수출 활성화 등을 위해 법제도적 기반 마련과 국제표준 (ISO) 제정 을 추진한다 . ㅇ △ 수열에너지 범위 △ 상수원 보호구역 내 태양광 입지 △ 댐 주변지역 친환경사업 민간참여 등 그동안 현장과 괴리되어 물산업 분야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 하던 규제들도 함께 개선 한다. □ 이번 물산업 규제합리화 방안이 국내 물산업 기술의 혁신을 촉진 하고 , 현장의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로 이어지도록 법령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 하고 , 추가 애로가 있는지도 지속 살펴 볼 예정이다 . □ ‘물산업 분야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I 정수장 글로벌 확산 기반 마련 ● 1 AI 정수장 국제표준 선도  (현장의 목소리) “우리나라의 AI 정수장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 제도가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해요 . 관련 기준이 없다 보니 우리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 ▮(현행) 범용 표준 설계기준 , 성능 검증, 운영기준 등 부재 ▮(해외) 정수장 모든 공정에 AI 도입은 국내가 유일, 미국·EU·일본 등은 수도 AI 도입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 일부 마련 시행 ※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 AI 감시체계 도입 지원 ▴(일본) 수도법 내 AI 자율운영 근거 마련 등 ▮(개선) AI 정수장 운영 법조항 ( 수도법 ) 신설 , AI 인증 · 평가 및 범용 설계 · 구축 · 운영 표준 , AI 물관리 인증 국제표준 (ISO) 제정 미활용 물 에너지 보급 확대 ● 2 수열원 다각화  (현장의 목소리) “매일 하수처리장에서 대량의 하수처리수가 나오는데 ,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열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 ” ▮(현행) 수열에너지의 범위에 해수의 표층 및 하천수만 지정 ※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 별표 1] 5. 수열에너지 ▮(해외) EU, 일본 등 주요국은 20년 이상 다양한 수열에너지원을 활용중 ▮(개선) 다양한 수열원 활용을 위해 수열에너지 범위 * 를 하수 , 유출지하수 등 확대 * 물의 온도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에너지 ● 3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입지 확대  (현장의 목소리) “넓은 저수지 위로 태양광 설비를 두면 좋을텐데 ... 상수원보호구역 내 입지 규제가 있다보니 , 태양광으로 수익도 에너지도 얻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행) 건축물 옥상,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주택 대지에만 태양광 설비 설치 가능 ※ 「상수원관리규칙」 제 12 조제 7 호 ▮(해외) 싱가포르 * , 영국 등은 식수용 저수지에 수상태양광 설치·운영 중 * 탱기 저수지에 약 60MW 45ha 규모 운영 중 ( ‘ 25~) ▮(개선) ( 육상 ) 현행 + 일정 요건 * 충족시 설치부지 제한 해소 * ▴농 · 축협 , 보호구역 주민 협동조합 등이 설치 · 운영 ▴주민 소득에 기여 (수상) 수면관리자 * 책임 하에 직접 설치 · 운영 + 지역주민 사업 참여시 허용 * 지방정부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수력원자력 , 한국농어촌공사 ● 4 민간 전문성을 활용한 댐 주변지역 활성화  (현장의 목소리) “댐 주변에 캠핑장이나 체험시설이 있으면 가족들과 함께 풍경을 즐기고 좋을 것 같아요 . ” “댐 주변에서 친환경사업을 하려면 댐 관리기관이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 아무래도 전문인력과 경험이 부족하다보니 한계가 있어요 . ” ▮(현행) 댐 주변 친환경사업 (例: 에너지자립단지 조성) 추진 시, 지방정부·수공 등 댐 관리청·수탁관리자의 직접 경영만 가능 ※ 「댐주변친환경보전법」 제 23 조 및 시행령 제 14 조 ▮(해외) 공공 - 민간 협력 * 을 통한 민간 전문성 활용 및 운영 효율성 제고 * ▴ ( 미국 ) 댐 · 저수지는 미국육군공병단 (USACE) 직접 관리 , 인근 캠핑장은 민간이 운영 ▴ ( 영국 ) 영국환경청이 수변 공간을 관리 , 민간사업자에게 관광시설 임대 또는 운영권 부여 ▮(개선) 매각·임대·위탁경영에 대한 근거 조항 * 을 마련하여 댐 주변 친환경 사업 경영의 주체를 민간까지 확대 (사업 운영 전문성 강화) * 위탁 경영의 대상 · 절차 ·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 추진 ● 5 수계기금의 재생에너지 지원사업 범위 확대  (현장의 목소리) “상수원 인근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겪는 규제 부담이 많습니다 . 그에 비해 지원은 너무 제한적이에요 . ” ▮(현행) 수계기금을 활용한 규제지역 특별지원사업에 , 명시적인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규정이 없어,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한계 ※ 「한강 , 낙동강 , 금강 , 영산강 · 섬진강수계법 시행령」 ▮(해외)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정책 계획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 지분을 바탕으로 전력 판매수익을 주민들에게 직접 배분하여 지역 공동체 차원의 에너지 전환을 만듦 (덴마크 풍력발전 협동조합 사례) ▮(개선) 재생에너지 사업지원 근거 명확화, 특별지원사업 규모 확대 * * 연간 주민지원사업비의 30% 범위 내 수계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 e 사업의 상한 삭제 담당 부서 < 총괄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이덕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강형석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 AI정수장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상훈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종석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 수열원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정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형윤 ([연락처 생략])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 책임자 과 장 한명실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오한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 댐주변사업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개발과 책임자 과 장 이상훈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문제근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 상수원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정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최용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 수계기금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주창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신의찬 ([연락처 생략])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10.21 08:41

   자료 신규 발견

2. 2026.10.21 08:4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