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5, 농업·농촌의 미래를 그리다' 전문가 세미나 개최

발표 내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1. 8.(일) 11:00 2026. 11. 9.(월) 조간 배포 2026. 11. 6.(금) 16:00 ‘2045, 농업·농촌의 미래를 그리다’ 전문가 세미나 개최 - 학계 ․ 연구기관 및 식품 ․ 푸드테크 ․ 농업용 AI 선도기업 관계자 등 전문가 30 여 명과 ‘ 생산구조 혁신’ - ‘농산업 육성’ - ‘농촌 ․ 환경 개선’ 등 3 대 분야 중장기 전략 심층 논의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이하 ‘농식품부’ ) 는 11 월 6 일 ( 금 )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학계․연구기관, 식품․푸드테크․AI 등 농산업 선도기업 관계자 등 전문가 3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 2045 전략 , 농업․농촌의 미래를 그리다’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범부처 * 차원에서 광복 100 주년이 되는 2045 년을 목표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업 ․ 농촌 분야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기구)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26.5월), (위원장) 국무총리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과거의 성공 방식이 향후 20 년의 미래까지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며 , 기후변화와 반복되는 재해 , 농업인 구 감소와 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 농업․농촌이 지속 가능성을 시험받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농업이 국가 안보를 뒷받침하는 미래 전략산업으로 도약할 수도, 혹은 일손 부족과 생산기반 약화로 활력을 잃어갈 수도 있다”며 ,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진단하고 미래를 향한 과감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특히 2045 년 우리 농업․농촌이 지향해야 할 세 가지 미래상으로 ▲적은 인력으로도 안정적 생산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농업’ ,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며 새로운 산업과 시장으로 확장되는 ‘전략산업으로서의 농업’ , ▲다양한 자원과 사람의 연결을 통해 가치를 회복하며 국민 모두에게 ‘열린 농촌 공간’을 제시했다 . 이를 위해 분산된 농지를 집적․규모화하여 청년과 전문 경영체를 육성하는 한편 , AI ․로봇․자율주행 농기계 등을 활용해 생산구조의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농업의 영역을 단순 생산에 한정하지 않고 푸드테크 , 그린바이오 , 종자 및 농기자재 , 미래식품 등 첨단 기술산업과 적극 연결해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 아울러 인구 감소 시대에 맞춰 농촌의 생활 기능은 거점을 중심으로 재편 하고, 의료․돌봄․교통 등의 서비스를 이동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주민이 사는 곳까지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촌의 경관과 생태, 물과 토양 등 자연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회복해 농촌을 농업인만의 삶터를 넘어 국민 모두가 그 가치를 누리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송 장관은 이러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로 ‘과학적 진단, 과감한 구조개혁 , 현장 중심의 미래설계’를 제시했다 . 농지제도와 인력정책 등 실효성이 떨어진 낡은 규제와 제도적 걸림돌을 개선하고 전문가 및 현장과 함께 농업 · 농촌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 “오늘 논의된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올해 마련할 ｢농업․농촌 2045 전략｣에 충실히 담겠다”며 ,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각으로 전문가 및 현장과 함께 ‘국민 모두의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 이어진 첫 번째 세션에서는 경북대 이한빈 교수가 「기술혁신에서 생산성 향상으로: 첨단·정밀농업을 위한 생산자원의 재배분과 농업경영체 적응, 그리고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사단법인 식량과 기후 남재작 대표가 「튼튼한 기반, 확장되는 농산업: AI가 가르는 세계 농업 , 우리는 어디에 서 있나」를 발표했다 . 세 번째 세션에서는 국립공주대 김정태 교수가 「면 단위 생활서비스의 지연된 쇠퇴와 농촌 유지 방안」을, 고려대 장희선 교수가「농업·농촌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유인과 환경정책의 전환」을 각각 발표했으며, 이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 (세부내용: 참고4) 이 이어졌다. 한편, 본격적인 세미나에 앞서 ‘국민 제안 공모전’에서 ‘최우수와 우수 아이디어상’을 받은 일반 국민 3 명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 이번 공모전에서는 총 180 건이 접수되었으며 , 우수 아이디어와 전략 명칭을 제안한 총 14명에 대해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 ( 시기 ) 8~9 월 , ( 참여 ) 116 명 /180 건 , ( 수상 ) 정책 아이디어 9 명 ( 최우수 3, 우수 2, 장려 4)/ 전략 명칭 5 명 ( 장려 5) 농식품부는 이번 전문가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연말 발표할 예정인 농업․농촌 2045 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참고 1. ‘2045, 농업․농촌의 미래를 그리다’전문가 세미나 개최 계획 2. 전문가 세미나 세션별 참석자 3. 농식품부장관 인사말씀 4. 전문가 세미나 세션별 발제 및 논의 내용(요약) 농식품부 농촌정책국 책임자 과 장 문지영 ([연락처 생략]) 농산업전략기획단 담당자 서기관 김정수 ([연락처 생략]) 참고 1 ‘ 2045, 농업․농촌의 미래를 그리다’전문가 세미나 개최 계획 □ 추진 배경 ㅇ ｢ 농업 · 농촌 2045 전략 ｣ 수립 등을 위해 대한민국 농업 · 농촌의 변화상과 현안 등을 돌아보고 , 20 년 후 미래비전과 전략 모색 필요 □ 회의 개요 ㅇ ( 일시 / 장소 ) ‘ 26.11.6 일 ( 금 ) / 코리아나호텔 7 층 스테이트룸 ( 서울 ) ㅇ ( 참석 ) ( 우리부 ) 장관 , 농촌국장 , ( 전문가 ) 학계 · 연구기관 · 기업 등 * 관계자 총 30 명 , ( 청중 ) 관계기관 관련자 , 전문지 기자단 등 40~60 명 * ( 농산업 기업 ) CJ 제일제당 · 대동 AI 등 , ( 연구기관 ) 학계 ·KREI·GS&J 등 , ( 관계기관 ) 농진청 · 산림청 · 농어촌공사 등 □ 주요 내용 ㅇ 대한민국 농정 미래 중장기 전망 과 메가트렌드 등을 살펴보고 , 국민 모두가 바라는 농업 · 농촌 미래상 및 2045 중장기 전략 토론 - 분야별 * 전문가 발제 및 관계 전문가 자유토론 방식 등으로 진행 * ①생산구조의 혁신적 전환 , ②튼튼한 기반 , 확장되는 농산업 , ③농촌 · 환경의 지속가능성 회복 □ 세부 일정 구분 시간 주요 내용 비 고 개회 10:00~10:40 참석자 등록 기념촬영 개회 및 참석자 소개 개회사 KREI 원장 인사말씀 농식품부 장관 기조발표 10:40~11:00 광복 이후 농정 변화 및 농업 · 농촌 메가트렌드 영향 KREI 농업·농촌 중장기 전략 로드맵 수립 방향 농식품부 세션 1 11:00~12:20 (발표) 생산구조의 혁신적 전환 이한빈 교수 전문가 토론 등 12:20~13:30 점심 시간 세션 2 13:30~14:50 (발표) 튼튼한 기반, 확장되는 농산업 남재작 대표 전문가 토론 등 14:50~15:00 휴식 시간 세션 3 15:00~16:30 ( 발표 1) 활력 넘치는 미래 농촌 김정태 교수 ( 발표 2) 농촌 · 환경의 지속가능성 회복 장희선 교수 전문가 토론 등 * 진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현장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참고 2 전문가 세미나 세션별 참석자 □ ( 세션 1) 생산구조의 혁신적 전환 성 명 소속/직위 비고 1 장민기 농정연구센터/소장 2 황의식 GS&J 농정혁신연구원/원장 좌장 3 안병일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교수 4 김선웅 충북대 농업경제학과/교수 5 이한빈 경북대 식품자원경제학과/교수 발제 6 문한필 전남대 농업경제학과/교수 7 송경근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부장 8 최예준 부산대 식품자원경제학과/교수 9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소장 10 이명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 □ ( 세션 2) 튼튼한 기반 , 확장되는 농산업 성 명 소속/직위 비고 1 남재작 사단법인 식량과 기후/대표이사 발제 2 최 영 농어촌공사 그린에너지처 스마트팜사업부/과장 3 신재훈 농촌진흥청 농업지능데이터팀 / 팀장 4 최준기 대동에이아이랩 / 대표 5 조성환 SEEDERS/대표이사 6 박미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 7 정회영 CJ제일제당/수석부장 8 윤효정 굿푸드인스티튜트코리아/책임연구원 9 김정훈 인테이크/이사 10 박기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 좌장 □ ( 세션 3) 농촌 ․ 환경의 지속가능한 회복 성 명 소속/직위 비고 1 최재문 사회적협동조합 김제농촌활력센터 / 이사장 2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3 황바람 홍성군청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 전문위원 4 김정태 공주대 지역사회개발학과 / 교수 발제 5 김정연 사회투자지원재단 / 이사 좌장 6 조성주 제주대 산업응용경제학과 / 교수 7 박윤선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 교수 8 장희선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 교수 발제 9 유리화 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정책과 / 과장 10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참고 3 농식품부장관 인사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20년 후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준기 원장님과 참석해 주신 학계·연구기관·산업계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롭게 취임하신 박준기 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촌경제연구원이 든든한 정책파트너로 더욱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의 중요성은 위기의 순간에 더욱 분명해집니다. 기후위기와 국제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국민에게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은 국가의 생존과 안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산업인 동시에, 국가의 생존과 안보를 뒷받침하는 전략산업입니다. 최근 열린 대통령과 농어민의 대화에서도 이러한 농업의 가치와 함께 우리가 풀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이 폭넓게 논의되었습니다. 농지를 어떻게 제대로 이용하고 미래세대에 물려줄 것인지, 부족한 농업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어떻게 개선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킬 것인지 등 현장의 고민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 앞으로 20년, 우리 농업·농촌은 지금의 구조와 방식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농업은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국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고, 이제 우리 농식품은 세계인의 식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과 푸드테크, 그린바이오와 같은 새로운 산업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성공 방식이 앞으로의 20년까지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기후변화와 반복되는 재해는 안정적인 생산을 위협하고 있고,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이제 당장의 일손 부족을 넘어 누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농사를 지을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최근 추진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와 농업인력 수요에 대한 정밀한 파악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보다 원활하게 연결되고, 지역과 품목별로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람이 줄어들어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농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45년을 준비한다는 것은 지금의 정책을 그대로 20년 연장하는 일이 아닙니다. 농지와 사람, 기술과 자본을 어떻게 새롭게 연결할 것인지, 농업의 역할과 영역을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지, 농촌을 어떤 공간으로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설계가 필요합니다. 저는 2045년 우리 농업·농촌이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적은 인력으로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입니다. 분산된 농지를 집적하고 규모화하여 AI와 로봇, 자율주행 농기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생산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청년과 전문경영체가 핵심적인 생산 주체로 성장하고, 데이터와 AI가 농업인의 생산과 경영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는 농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인력 감소를 농업의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생산구조를 혁신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면서 새로운 산업과 시장으로 확장되는 농업입니다. 생산기반을 튼튼히 하고 수급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동시에 농업의 영역을 농산물 생산에만 한정해서도 안 됩니다. 종자와 농기자재, AI와 로봇, 바이오와 에너지, 미래식품까지 농업의 기술과 자원을 새로운 산업과 시장으로 연결 해나가야 합니다 . 농업이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산업에 머물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이끄는 전략산업으로 한단계 더 도약해야 합니다 . 셋째 , 다양한 자원과 사람의 연결을 통해 가치를 회복하는 농촌입니다 . 생활에 필요한 기능은 거점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이동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의료·돌봄·교통과 같은 서비스를 주민이 있는 곳까지 촘촘하게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촌의 경관과 생태, 물과 토양 같은 자연자원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회복하여 그 가치가 다시 농업인과 지역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농촌을 농업인만의 삶터를 넘어 국민 모두가 살아보고, 머물고, 그 가치를 누리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미래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2045년 농업·농촌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도 분명합니다. 첫째,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겠습니다. 농지와 경영체, 인력과 생산, 유통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정책을 설계하겠습니다. 둘째, 필요한 구조개혁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인구와 기후, 소비와 기술이 바뀌는 만큼 농지제도와 인력정책, 지원체계를 미래 농업의 구조에 맞게 전환하고, 새로운 기술의 활용을 가로막는 제도적 걸림돌도 하나씩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현장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농업인과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함께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오늘 전문가 세미나를 마련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정책의 연장선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20년 뒤에는 어떤 제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지, 지금은 없지만 반드시 준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인지, 무엇을 과감하게 바꾸고 무엇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전문가 여러분의 깊은 통찰과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논의되는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올해 마련할 「농업·농촌 2045 전략」에 충실히 담겠습니다. “혁신하고 확장하는 농업, 국민 모두의 농촌.” 2045년 대한민국의 농업이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는 든든한 기반이자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성장동력이 되고, 농촌이 국민 모두가 살아보고, 머물고, 그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새로운 20년을 함께 고민하고, 우리가 그리는 미래를 보다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4 전문가 세미나 세션별 발제 및 논의 내용 (요약) □ ( 세션 1) 생산구조의 혁신적 전환 ◇(발제) 「기술혁신에서 생산성 향상으로 : 첨단 · 정밀농업을 위한 생산자원의 재배분과 농업 경영체 적응, 그리고 제도적 과제」 - 이한빈 교수(경북대 식품자원경제학과) ◦(내용) 기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산 조건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경영체 적응’ 중요 - 첨단 기술 도입은 농가 내부의 최적 생산요소 조합을 변화시키므로 , 농지 임대차 , 전문 인력 이동 , 영농 승계 등을 통한 농가 간 자원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 - 정부가 특정 경영 규모나 법적 조직 형태를 미리 규정해 지원하기보다 , 기존 경영체의 전문 경영 역량 강화, 기술 도입 이후의 지속적인 적응과 학습 과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 확보 및 자원 배분 장벽 완화 필요 ◦(주요 논의내용) - 최예준 교수 ( 부산대 식품자원경제학과 ): 한국 농업의 특성상 생산성 향상과 소득안정 이라는 정책 목표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함. 전문농업경영체에는 투자와 기술혁신을 촉진하되 , 고령 및 소규모 농가에는 공익직불금과 소득안전망을 강화하는 '투트랙(Two-Track) 지원체계를 제안함. - 이명기 선임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전문농업경영체를 육성해야 하며, 전문농가와 농업법인의 경영역량 강화를 법률과 계획상 정책 목표로 명확히 명시해야 함. - 장민기 소장(농정연구센터): 급격한 세대전환의 목전에서 제도와 정책이 연착륙을 이끌어야 함. 특히 농지이용증진사업 지구를 통한 '규모화·집단화의 돌파구' 마련과, ' 차세대 농업경영체 신모델 ' 구축을 제안하는 한편 , 미래 전망을 정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농정 기본 통계 자료의 도약적 재구축이 시급함. - 이수미 소장(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기술혁신과 첨단·정밀농업의 도입 과정에서 ' 효율적 대량 생산 ' 에만 치우쳐 생산 주체인 농민의 지속가능한 생존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놓쳐서는 안됨. □ ( 세션 2) 튼튼한 기반 , 확장되는 농산업 ◇(발제) 「튼튼한 기반 , 확장되는 농산업 : AI 가 가르는 세계 농업 , 우리는 어디에 서 있나」 - 남재작 대표(사단법인 식량과 기후) ◦(내용) 미래 농산업이 세포 · 미생물 등 생산단위의 변화와 수직농장 · 배양기 등 생산공간의 확장을 통해 산업의 정의 자체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 - 세계 농업이 AI 와 로봇을 기반으로 다각화되는 상황에서 , 기술 자체보다 이를 뒷받침할 ‘자본과 조직 역량’이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진단 - 현재 한국 농업은 농가 고령화와 소규모 필지 분산 등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과학 기술의 발전 속도와 실제 농업 현장 간의 괴리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 - 농업계가 대체 단백질 등 신산업을 경쟁이 아닌 연결의 기회로 삼아 원료 공급처이자 산업의 공통 기반 ( 바닥 ) 이 될 수 있도록 , 공동영농조합 및 서비스 사업자 등 ‘통합 조직 ( 묶을 조직 ) ’과 ‘토지 이용 관련 법제 ( 땅을 맡길 법 ) ’의 선제적 정비 필요 ◦(주요 논의내용) - 박미성 선임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45년 농산업의 경계를 현재보다 대폭 확장하고 기존 활동에 미래지향적 푸드테크 기술을 접목해야 하며 , 정부의 ' 지역혁신 거점 정책 ' 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 · 지자체 · 기업 · 농업생산자 간의 강력한 민관협력이 핵심임. - 윤효정 책임연구원(굿푸드인스티튜트코리아): 농업계가 단순 원료 공급자에 그치지 않고 부가가치 창출의 주체가 되어야 함. 이를 위해 R&D 초기 단계부터 산업계와 농업계가 공동으로 '이익 공유 모델'을 설계해야 하며, 신속한 규제 대응과 상업화 지원체계가 강화되어야 함. - 정회영 수석부장 (CJ 제일제당 ): 푸드테크를 원료부터 수출까지 전주기적 시각으로 바라 봐야 하며, 글로벌 진출을 위해 농업과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원체계가 2045 전략에 반드시 담겨야 함. - 조성환 대표이사 (SEEDERS): 실력 있는 인재가 모여들 수 있도록 ' 돈을 벌고 성공하는 창업 생태계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획일화된 무상지원과 기술 카피 관행을 깨고 도전적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촉진해야 함. - 최영 과장 ( 한국농어촌공사 ): 중소규모 농가에 치중된 기존 시설원예 정책에서 벗어나 대규모 경지정리 및 공공소유 농지 ( 매입비축농지 등 ) 의 필지 규모화를 통해 과학기술이 원활히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함 . □ ( 세션 3) 농촌 ․ 환경의 지속가능한 회복 ◇(발제1) 「면 단위 생활서비스의 지연된 쇠퇴와 농촌 유지 방안」 - 김정태 교수 ( 국립공주대 지역사회개발학과) ◦(내용) 인구 감소와 과소화가 심각한 농촌 면 ( 面 ) 지역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간 및 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 필요 -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읍 ( 邑 ) 의 성장이 면의 서비스를 간접적으로 유지한다’는 기존 거점 중심 전략의 전제는 통계적 근거가 부족하며 , 면의 서비스 사업체는 해당 지역의 인구 변화에 시차를 두고 반응한다고 분석 - 단순 소멸위험지수 기반의 사후적 대책에서 벗어나 소매·보건·음식점·개인서비스 등 필수 업종의 결손 신호를 매년 모니터링하는 ‘다차원 복합 지표’로 전환할 것을 제안 ◇(발제2) 「 농업 · 농촌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 경제적 유인과 환경정책의 전환」 - 장희선 교수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내용) 농업부문 온실가스는 에너지 사용보다 생물학적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며 , 배출원이 다수 분산되어 측정·검증(MRV) 비용이 높은 특수성이 있다고 지적 - 배출에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세’ 방식과 감축에 보상하는 ‘보조금’ 방식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현행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등 기존 제도 고도화 필요 - 비용 효과성과 농민의 참여 유인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 , 단순 지정활동 이행에 따른 ‘ 행위기반 보상’과 실제 저감량에 따른 ‘성과기반 보상’을 결합한 ‘혼합형 지원방식’의 도입과 민간 탄소시장과의 연계 확대 검토 필요 ◦(주요 논의내용) - 김정연 이사 ( 사회투자지원재단 ): 소멸위험지수의 한계를 넘기 위해 면 단위의 ' 다차원 복합지표'와 '필수서비스 공공 보장 기준'을 설정하고, 서비스가 사라지기 전 읍·면 단위가 상시 운영 체계를 맡도록 하는 구체적 접근법이 필요함. - 유리화 과장 ( 산림과학원 ): 단순 탄소감축활동 이행을 넘어 토양 탄소 격리 , 유역 수질 개선 등 생태계서비스 성과를 결합한 ' 한국형 Eco-Schemes( 혼합형 보상 모델 )' 도입을 제안함 . 또한 , 영세 농가별로 측정 · 보고 · 검증 (MRV) 을 구축하면 비용이 너무 크므로 ' 마을 · 유역 단위의 공동 MRV 및 집단 인증 체계 ' 로 전환할 것을 검토해야 함 . - 조성주 교수 ( 제주대 산업응용경제학과 ): 면 단위 생활서비스의 유지 시차를 분석할 때 사업주의 고령화 및 승계 여부를 반영해야 하며 , 정책 지원도 신규 창업보다는 ' 기존 점포의 승계 및 위탁 운영 ' 에 무게를 두어야 함 . 또한 면세유 지원과 탄소 감축 신호가 부딪히지 않도록 , 연료비 지원 농가가 에너지 절감 설비를 도입할 때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정책 연계가 필요함 . - 최재문 이사장 ( 김제농촌활력센터 ): 농촌 환경의 지속가능성은 기술만으로 불가능하며 , 결국 면 단위에서 농업과 생활서비스 , 토양 · 물 등을 지속해서 관리할 ' 사람과 조직 ' 이 살아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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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11.09 05:52

   자료 신규 발견

2. 2026.11.09 05:52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