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구의 판을 바꾸다!" 인구비전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발표 내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즉시보도 배포 2026.10.13.(화) 14:30 “대한민국, 인구의 판을 바꾸다!” 인구비전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 10.14.(수) 14:00,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 및 제1차 인구전략위원회” 개최 - 국민주권정부 인구비전 로드맵 발표와 인구문제에 대한 생생한 현장의견을 듣는 국민참여토론 예정 인구전략위원회는 위원장인 이재명 대통령의 주재 로 내일 10 월 14 일 ( 수 ) 14:00, 청와대 영빈관 에서 ｢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 및 제 1 차 인구전략위원회｣ 를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지난 9 월 10 일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인구전략기본법｣ 이 시행되면서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 위원회 가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 국민주권정부 인구비전 로드맵 ’ 을 국민에게 처음 공개 하고 , 인구문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 를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 “ 대한민국 , 인구의 판을 바꾸다 ! ” 라는 슬로건 하에 인구전략위원회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 인구정책 국민참여단 및 기업 · 언론 · 학계 및 민간단체 등 사회 각계의 참석자 등 총 120 여명 이 참석할 예정이다 . 이 날 참석한 인구정책국민참여단 은 국민이 인구정책의 설계과정 에 직접 참여 하고 다양한 의견 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소통창구로 , 연령 · 성별 · 지역 등 대표성 을 고려해 총 100 명 규모로 구성되었다 . 인구정책국민참여단은 이달부터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 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 국민참여토론은 ▴ 누구나 어디에 살든 희망을 갖고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 ( 청년 · 출산 · 양육 · 지역 등 ) 및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사회 ( 노년 · 에이지테크 · 이주민 등 ) 라는 두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 이번 행사는 KTV 국민방송 , KTV 이매진 유튜브 채널 과 KTV TV 라이브 로 전체 생중계되며 , 누구나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 담당 부서 인구전략위원회 인구전략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태정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 기 관 김송이 ([연락처 생략]) 붙임 1 행사 개요 ㅇ (일시) ’26.10.14. (수) 14:00~15:20(80분) ㅇ (장소) 청와대 영빈관 ㅇ (참석자) 총 120명 - (인구위) 부위원장, 정부 * ·민간위원 등 * ( 부처 장관 ) 재경부 , 과기부 , 교육부 , 외교부 , 법무부 , 행안부 , 문체부 , 복지부 , 노동부 , 성평등부 , 국토부 , 중기부 , 기획처 - ( 정책수요자 등 ) 기업 · 언론 · 학계 등 사회 각 계 , 인구정책국민참여단 대표 등 ㅇ (세부진행) 총 80분간 비전 선포식, 로드맵 보고, 국민참여토론 등 시간 주요 내용 14:00~14:02 2‘ ￭ 개회, 국민의례 14:02~14:04 2‘ ￭ 영상 시청 : 인구문제에 대한 현장목소리 및 인구정책 비전 14:04~14:10 6‘ ￭ 모두말씀 14:10~14:15 5‘ ￭ 인구전략 비전선포식 14:15~14:22 7‘ ￭ 국민주권정부 인구비전 로드맵 보고 ￭ 영상 시청 : 기업·종교·학계·국민 등 사회 각계 대표 참여 14:22~15:12 50‘ ￭ 국민참여토론 - ➊ 누구나 어디에 살든 희망을 갖고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 ➋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사회 ￭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공유 15:12~15:17 5’ ￭ 마무리 말씀 15:17~15:20 3‘ ￭ 폐회 * 사회: 안귀령 부대변인, ** KTV국민방송·이매진 유튜브 및 KTV TV라이브 전체 생중계 붙임 2 인구전략위원회 개요 □ 추진경과 ㅇ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 법률 ( 안 ) 인 인구전략기본법이 ’ 26.5 월 국회 통과되고 ’ 26.9 월 저고위가 인구위로 확대 개편 □ 위원회 주요 기능: 인구정책 관련 중요사항 심의･조정 ㅇ ① 중 · 장기 인구구조 변화 분석 · 추이예측 , ② 중 · 장기 정책목표 · 추진방향 , ③ 5 개년 기본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 ④ 투자방향 조정 , 정책･사업평가 등 □ 인구전략위원회 조직 개편 ※ (법적근거) 「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 ➊ (인구전략위원회) 개정법률안 내용을 반영해 위원 구성 변경 - (구성) 기존 25인 이내 (위원장, 부위원장 등 위촉직 15, 당연직 9인) 개편 40명 이내 (위원장, 부위원장 등 위촉직 * 22, 당연직 ** 17 인 ) * 민간위원 (20: 기존+ 추가 5) + 신규 시도지사 협의체 및 시군구청장 협의체 추천 (각 1명) ** 추가 과기 · 외교 · 법무 · 문화 · 산업 · 중기부 (6) + 신규 인구전략 · 사회정책 수석비서관 (2) ↳ (추가업무) 국가간 이동, 이주민, 여가장려, 신산업 육성, 소득·고용기반 - (임기) 2년 - (주요기능)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➋ (전문위원회)  사회전략전문위,  경제전략전문위,  조정평가전문위,  이주민전문위 등을 설치하고, 필요시 전문위 추가 설치 가능 ① 인구구조 변화 분석 및 예측, 중장기 목표와 추진방향(사회분야) 등 ② 인구구조 변화 분석 및 예측, 중장기 목표와 추진방향(경제분야) 등 ③ 기본계획·시행계획 추진실적 등 정책평가, 사전예산협의안 심의 등 ④ 해외우수인재 유치, 이주민 정착·통합정책 총괄·조정 등 ➌ (조정위원회) 부위원장 , 부처 차관 , BH 비서관 , 전문위 위원장 등 구성 - (주요기능) 위원회 상정 안건 관련 사전 검토 · 조정 · 협의 및 활동 지원 붙임 3 인구정책 국민참여단 개요 ㅇ (추진방향 ) 국민이 직접 인구정책을 설계하는 공론의 장 마련 , 제안 된 의견을 부처 검토 및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 중심 정책 환류 체계 수립 ㅇ (구 성 ) 만20세 이상 국민 100명 ※ 미래세대인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하되 , 중장년층을 포함하여 세대간 인식 비교 및 정책 균형 확보 < 인구정책국민참여단 구성 > 합 계 20대(30%) 30대(30%) 40대(20%) 50대 이상(20%) 100명 30명 30명 20명 20명 ㅇ (선발기준) 성별 · 지역 · 생애단계 · 경험 등 대표성과 다양성을 종합 고려 ㅇ ( 모 집 ) 7. 13.( 월 ) ~ 7. 24.( 금 )[12 일간 ] / 온라인 ( 홈페이지 등 ) ㅇ (주요활동) 토론회 2회, 성과보고회 1회, 온라인 활동 병행 - 1차 토론회: 10. 17.(토), SC컨벤션센터 - 2차 토론회: 11. 21.(토), 호텔스카이파크 킹스타운 동대문점 - 성과보고회: 12월 중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10.19 07:46

   자료 신규 발견

2. 2026.10.19 07:46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