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
고용노동부 · 2026.09.16
발표 내용
(엠바고) 9.15.(화) 석간, 인터넷 9.15.(화) 11:00 이후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 * 실제 발언은 이와 다를 수 있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오늘도 각자의 일터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계신 노동자 와 기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입니다. 지금 우리는 첨단산업 분야 에서 국운이 걸린 글로벌 총력 경쟁 을 벌이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 수도권 과 지방 간 격차 해소 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 분야 에서 우리 기업 이 지역과 함께 미래 를 준비 하여 산업 경쟁력 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도록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제정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메가특구특별법｣ 에는 5극 3특 권역 의 경제성장 과 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한 핵심 성장 거점 지정과 기업투자를 지원하는 재정, 금융, 인프라 구축 등에 걸친 광범위한 규제 특례 와 정책적 지원 을 담을 예정이며, 특구 내에서만 적용되는 노동 특례 도 논의 중입니다 . 기업 이 가치 를 창출 하고, 우리 사회 가 지속가능한 성장 을 향해 나아가는 동력 은 건강한 노동 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 특례 는 메가특구특별법의 핵심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메가특구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 특례 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 입니다.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참여 하여 상호 간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난 9월 3일 대통령 께서도 양대노총 위원장과 메가특구 등 최근 노동 현안 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양대노총 이 모두 참여 하는 사회적 대화 를 통해 해법 을 찾아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아진 뜻을 담아 오늘 정부는 ｢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에 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합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 와 좋은 일자리 창출 을 위해 이해당사자가 직접 논의하는 대화와 타협의 장 이 될 것입니다. 또한 ｢ 메가특구특별법 ｣ 노동 특례뿐만 아니라 ,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 을 위해 노사가 제안한 사항 이라면 함께 논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유례없는 대전환의 과정에서 과거의 문법이 아닌 새로운 시각 으로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 해법 을 찾아야 합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되고,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의 모든 주체 가 다음 세대의 일자리 와 우리 사회의 미래 를 위해 대화의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경 이력
1건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자료 신규 발견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