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해지는 통상환경, 준비된 인재가 경쟁력이다
산업통상부 · 2026.08.20
발표 내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8.20.( 목 ) 17:30 < 8.21.( 금 ) 조간 > 배포 2026. 8. 20.( 목 ) 복잡해지는 통상환경 , 준비된 인재가 경쟁력이다 - 산업부 , 제 17 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 산업통상부 ( 장관 김정관 , 이하 산업부 ) 는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서울시립대학교가 후원하는 「제 17 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8.20( 목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에서 개최하였다 . 산업부는 미래 통상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국제통상규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0 년부터 본 대회를 매년 개최해 왔으며 , 올해로 17 회를 맞았다 . 특히 올해는 전국 15 개 대학에서 학부생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21 개 팀 , 총 76 명이 참가를 신청하는 등 대회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한층 확대되었다 . 서면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8 개 팀은 각각 ‘제소국’과 ‘피제소국’의 역할을 맡아 통상법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앞에서 열띤 구두변론을 펼쳤다 . 참가자들은 사실관계와 WTO 협정상 쟁점을 분석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등 실제 WTO 분쟁해결절차를 방불케 하는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 올해 경연은 최근 국제통상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핵심광물 관련 가상국의 산업정책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 참가 학생들은 친환경 산업정책 , 공급망 안정 , 정부조달 , 경제통합협정 등 최근 통상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WTO 규범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 토하고 , 다양한 법리와 논거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 경연 결과 , 우수한 역량을 발휘한 ANTI-DUMPLINGS( 서울대 ) 팀이 산업부 장관상인 대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 Bona Fide( 연세대 , 전남대 ) 팀이 한국국제경제법학회장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비상 ( 서울시립대 ) 팀과 토마통상 ( 고려대 ) 팀은 공동 우수상을 , 이외 8 강에 진출한 모든 팀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 산업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통상환경이 복잡해질수록 국제통상규범은 국가 간 경쟁이 지켜야 할 공통의 기준이 되고 , 규범에 기반한 분쟁해결의 중요성도 더욱 커진다”며 ,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규범을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과 산업·정책의 현실을 함께 읽는 시각을 키워 , 앞으로 실제 통상현장에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기업의 이익을 지켜내는 전문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담당 부서 다자통상법무관 책임자 과 장 한주실 ([연락처 생략]) 통상분쟁대응과 담당자 주무관 김지영 ([연락처 생략]) 『 제 17 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 개요 □ 개요 ㅇ ( 주최 ) 산업통상부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ㅇ ( 일시 / 장소 ) ‘ 25 .8.20( 목 ) 09:00~17:30 / 서울시립대 법학관 205 호 등 ㅇ ( 참석 ) 70 여명 ( 통상교섭실장 , 심사단 * , 본선 진출 참가자 ** 등 ) * 심사단 : 정부·학계·유관기관 통상법무 전문가 ** 참가자 : 학부·대학원생 구성 8 팀 ㅇ ( 논제 ) 가상국 전기차 충전 인프라 및 핵심광물 관련 산업정책의 통상법 합치성 여부 □ 세부 일정 ( 안 ) 일 정 내 용 비고 개회 09:00-09:20 (20 ‘ ) 모두발언 ( 기념사진 ) 국제경제법학회 학회장 대외협력부총장 통상교섭실장 경연 대 회 09:30-10:00 (30 ‘ ) 오리엔테이션 10:00-12:00 (120 ‘ ) 8 강전 12:00-12:15 (15 ‘ ) 4 강팀 발표 12:15-13:30 (75 ‘ ) 오찬 13:30-14:50 (80 ‘ ) 준결승전 14:40-14:50 (10 ‘ ) 결승팀 발표 15:10-16:30 (80 ‘ ) 결승전 16:30-17:00 (30 ‘ ) 우승팀 발표 시 상 식 17:00-17:10 (10 ‘ ) 모두발언 국제경제법학회 학회장 17:10-17:20 (10 ‘ ) 문제 강평 운영위원회 17:20-17:30 (10 ‘ ) 시상식 대상 (1 위팀 ) : 산업통상부장관상 17:30-17:40 (10 ‘ ) 단체기념 촬영 및 폐회 ( 대상팀 산업부 통상 TV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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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