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제도개선 및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을 위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발표 내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0. 26.( 월 ) 11:00 2026. 10. 27.( 화 ) 조간 배포 2026. 10. 26.( 월 ) 06:00 농어촌민박 제도개선 및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을 위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 ｢도농교류법｣ 개정안 10 월 27 일 공포 , 1 년 뒤인 ’ 27 년 10 월 28 일부터 본격 시행 - 사전거주·주택 소유 요건 폐지 , 주택 규모 등 농어촌민박 요건 완화 - 빈집재생민박사업 제도화 , 농어촌민박 관리·감독 및 바가지요금 제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이하 ‘농식품부’ ) 는 지난 10 월 1 일 ( 목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이하 ‘도농교류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10 월 27 일 ( 화 )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법률은 공포 후 1 년 뒤인 2027 년 10 월 28 일부터 시행된다 . 이번 개정안은 기존 「농어촌정비법」 에 규정된 농어촌민박 관련 조문을 「도농교류법」으로 이관하고 ,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과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❶ 사전거주·주택소유 요건 폐지 , 주택 규모 등 농어촌민박 요건 완화 농어촌민박 사업 진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 거주 및 주택 소유 요건을 폐지한다 . 또한 , 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는 주택의 규모 기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만 , 무분별한 기준 확대에 따른 농촌 경관 훼손과 주민 갈등 유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부령으로 객실 수 상한을 두도록 하였다 . 특히 , 인구감소지역은 객실 수 기준 또한 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였다 . 그동안 사전거주 및 주택 소유 요건으로 인해 귀농·귀촌인 등의 농어촌민박사업 진입에 제약이 있었고 , 주택 규모도 일률적으로 제한되어 지역별 여건과 다양한 관광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 이번 개정으로 농어촌 민박사업 진입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맞춤형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농촌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❷ 빈집재생민박사업 제도화 , 상속인 보호 및 식사 제공 범위 확대 농어촌의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민박사업을 제도화하여 농어촌민박의 운영 형태를 다양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빈집재생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법인·단체일 경우에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와 마을기업 , 사회적기업 , 사회적 협동조합 , 비영리법인 등으로 규정하였다 . 빈집재생민박사업에 한해 실거주 의무의 예외를 적용하되 , 이용객의 안전과 시설 관리를 위해 관리자를 의무적 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 이를 위반할 경우 6 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 사업자 사망 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하였다 . 기존에는 사업자 사망 후 상속인이 농어촌민박사업을 계속하려면 새롭게 신고해야 했으며 , 입지 변경 등에 따라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 앞으로는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이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상속인의 생계 기반을 보호한다 . 또한 농어촌민박에서 투숙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의 범위를 기존 조식에서 중식·석식까지 확대한다 . 아울러 조식 외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련 식품위생법령을 적용받도록 하여 식사 제공 범위 확대에 따른 위생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 ❸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등 농어촌민박 관리·감독 강화 규제 완화와 함께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 우선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령 위반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장 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 . 또한 , 성범죄자 등 일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 등 농어촌 민박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신설하여 이용객을 보호하고 ,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위법·부당한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소비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장을 쉽게 식별하고 안심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약 및 홍보 시에도 농어촌민박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 ❹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의무 신설 및 제재 강화 최근 성수기 및 대규모 행사 시 숙박업소 가격 폭등 등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 2026 년 2 월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도 이번 개정에 반영하였다 .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숙박요금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한 요금을 준수해야 하며 ,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객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 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 해당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객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한 후 해당 숙박의 요금을 인상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민박사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빈집 등 농촌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 사업자의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농어촌민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 이번 법 개정은 농어촌민박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여 농촌관광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 이용객 보호와 공정한 숙박 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 ”라며 , “앞으로도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담당 부서 농촌정책국 책임자 과 장 정문기 ([연락처 생략]) 농촌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장규임 ([연락처 생략])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10.27 09:29

   자료 신규 발견

2. 2026.10.27 09:29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