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지속 강구하겠습니다

발표 내용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배포 2026. 9. 15.(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 향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지속 강구하겠습니다 < 보도내용 > □ 2026.9.15.( 화 ) 동아일보 ｢ 협동조합에 가족 허위채용 , 보조금 받고 인건비 빼돌려도 몰라」 제하의 기사에서 , ㅇ “ 사회적협동조합이 해마다 공개하는 결산 자료에 임직원이나 거래 상대방이 이사장의 배우자 · 자녀 등 친족인지 적는 항목이 없고 , 이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으며” ㅇ “ 지자체의 지원액은 기획처가 수상한 보조금 사용을 걸러내려고 운영하는 전산 시스템 ( 부정징후 탐지시스템 ) 으로도 잡아내지 못한 ”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 정부입장 > □ 현재 정부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96조의2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에 대해 연 1 회 경영공시를 의무화 하고 , 동법 제 111 조 등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 다 . ㅇ 또한 ,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 에 대해서도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점검 하고 있습니다 . □ 다만 , 직원 채용 과정 에서의 공정성 확보 및 특수관계인 거래 등과 관련된 현행 제도 의 실태 점검 을 통해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 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예시) 사회적협동조합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성 보장, 경영공시 항목 개선 등 담당 부서 미래전략기획실 책임자 과 장 이정윤 ([연락처 생략]) 상생협력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배준혜 ( jhbae10@ korea.kr )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09.20 07:51

   자료 신규 발견

2. 2026.09.20 07:5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