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기간 전체로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등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발표 내용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보도 배포 2026. 10. 1.(목) 군복무 기간 전체로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등 국민연금법 , 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크레딧 확대 ) 군복무 12 개월 → 복무기간 전체 , 출산 둘째아 12 개월 → 15 개월 - - (상호주의) 외국인 대상 추납·부양가족연금에도 상호주의 적용 - - (기초연금) 국내 5년 이상 거주요건 신설 및 국외자산 신고의무 부과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는 10월 1일(목) 군복무·출산크레딧 을 확대 하고 외국인 대상 추납·부양가족연금 제도 를 개선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초연금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 을 높이기 위해 국내거주요건 등을 신설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 의 주요 내용 과 기대효과 는 다음과 같다. 1. 군복무·출산크레딧 확대 (안 제18조, 제19조 : 2027.1.1. 시행) 군복무를 마치거나 자녀를 출산·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일정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가 더욱 확대되었다. 우선 , 군 복무자에 대해 종전에는 복무기간 중 최대 12 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였으나 2027년 제대자부터는 복무기간 * 전체로 확대 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12 개월 가산으로 월 연금액이 25,740 원 인상되는 효과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18개월(육군 기준)이 가산되어 월 38,620원의 연금액 인상 효과 ** 가 기대 된다. 또한, 6개월 미만의 복무기간은 그간 크레딧 기간 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 이를 폐지하여 실제 복무한 기간 전부를 인정한다 . *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 ( 인상 효과 ) 12 개월 가산 시 월 25,740 원 ⇒ 18 개월 가산 시 월 38,620 원 , 20 개월 가산 시 42,910 원 , 21 개월 가산 시 월 45,050원 (’26년 A값 3,193,511원, 소득대체율 43% 기준) 또한, 출산·입양 시 둘째 자녀에 대하여 종전에는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하였으나 , 2027 년 이후 얻게 되는 둘째 자녀부터 인정기간을 15 개월로 확대 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12개월 가산 시 월 연금액이 34,330원 인상되었던 효과 대비 앞으로는 15개월 가산되어 월 42,910원의 연금액 인상 효과 * 가 기대 된다. * 첫째 12 개월 34,330 원 , 둘째 15 개월 42,910 원 인상 효과 ( ’ 26 년 A 값 3,193,511 원 , 소득 대체율 43% 기준 ) 이번 크레딧 확대를 통해 군복무 , 출산으로 인한 연금공백을 보완하여 청년 · 여성의 노후 소득 보장을 더욱 강화 하고 , 다자녀에 대한 혜택 강화로 저출산 완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외국인 추납 , 부양가족연금 상호주의 적용 ( 안 제 126 조제 2 항 및 제 6 항 : 공포 후 즉시 시행) 국민연금법 제126조에 따라 국민연금의 당연가입 과 반환일시금 지급 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상호주의 * 를 외국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와 부양 가족 연금 에도 적용한다. 이에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에게 추후 납부, 부양가족 연금 수급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에 한해서만 각각 추후 납부, 부양가족 연금 지급을 허용 할 계획이다. 다만 우리나라에 장기 거주 하면서 근로 , 납세 등 기여한 외국인 도 일절 금지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 대통령령 으로 세부사항을 정하여 예외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제도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상대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하여 공적연금을 적용하는 기준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상대국 국민에 대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적용기준을 결정하는 입장 혹은 원칙 ※ 상호주의 적용 시 추납제도 미운영 국가 ( 중국 , 미국 , 캐나다 등 ) 및 부양가족 연금제도 미운영 국가(중국 등) 제한 예상 3. 기초연금 국내 거주요건 신설 , 국외 자산 신고의무 부과 ( 안 제 3 조제 4 항 , 제 10 조제 3 항 : 공포 후 6 개월 이후 시행 ) 기초연금 제도 를 합리적 으로 운영 하기 위해 기초연금 신청 시 국내 거주 요건 을 마련하고 , 국외소득재산 에 대한 신고의무 를 부과 하는 규정 을 신설 하였다 . 법 시행일부터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며 ,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와 그 배우자 는 기초연금 지급 신청 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소득과 재산 도 신고 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조세 기반 기초연금 제도 의 수급요건 을 합리적으로 재정립 하여 국민의 신뢰와 형평성 을 높이는 동시에 , 국외 자산 까지 종합적으로 파악 함으로써 노인 가구의 실질적인 경제능력 에 부합하는 공정한 기초연금 체계 가 확립될 것 으로 기대된다 . 정은경 장관은 “ 크레딧 확대 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조치 이고 , 외국인 대상 추납 · 부양가족연금제도 개선은 상호주의를 적용해 타국 제도와의 형평성을 보완한 사항이다 ”라면서, “앞으로도 국민께 드리는 혜택을 넓히고, 빈틈은 메워나가는 노력을 지속하겠다 ”라고 밝혔다. <붙임>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전명숙 [연락처 생략] 국민연금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신하늘 [연락처 생략] 연금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나연 [연락처 생략] 기초연금과 담당자 사무관 김소연 [연락처 생략] 연금정책관 책임자 팀 장 홍승표 [연락처 생략] 연금급여팀 담당자 사무관 강재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주무관 염은정 [연락처 생략] 붙임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시행일 <국민연금법> 1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안 제18조) ▸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실제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함 2027년 1 월 1 일 2 출산 크레딧 확대 (안 제19조) ▸ 둘째 자녀 대상 가입 기간을 12 개월→ 15 개월로 확대 3 외국인 대상 추납·부양가족 연금제도 개선 (안 제126조 제2항 및 제6항) ▸ 외국인에 대한 추후 납부 인정 및 부양가족연금 지급 시 상호주의를 적용하되, 체류자격·거주기간 등을 살펴 국내 기여가 인정되는 외국인에 한해 예외 인정(대통령령 규정) 공포 후 즉시 * 대통령령은 공포 후 6 개월 <기초연금법> 4 거주요건 신설 ( 안 제 3 조제 4 항 ) ▸1 9 세 이후 국내 5 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기초연금 미지급 ( 역사적 이주배경 등 예외적인 경우 제외 ) 공포 후 6개월 5 국외 자산 신고의무 부과 ( 안 제 10 조제 3 항 ) ▸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및 그 배우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외 소득 또는 재산이 있는 경우 신고의무 부과 공포 후 6개월 6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신청 간주 ( 안 제 10 조제 3 항 ) ▸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 세 도래 시 기초연금 신청을 간주할 수 있도록 신청주의 예외 조항 마련 공포 후 3 개월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10.03 09:14

   자료 신규 발견

2. 2026.10.03 09:14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