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추진

발표 내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0. 20.(화) 13:00 배포 2026. 10. 20.(화) 10:00 일상 속 불합리부터 제도의 빈틈까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중단 없이 이어간다 - 국무조정실 , ‘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 차 과제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 1 차 과제 먹거리 가격 인하 , 하천 · 계곡 불법시설 정비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성과 - 민생 · 현장 불합리 해소 , 제도빈틈 악용 꼼수 차단을 위한 2 차 과제 30 개 선정 · 추진 □ 국무조정실 (실장: 임기근) 은 ‘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추진계획 ’을 10월 20일(화) 오전 국무회의 에 보고 하였다. □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는 우리 사회에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 , 불법 · 편법 을 바로잡아 ‘ 공정 하고 투명 하며 합리 적인 사회 ’를 만들기 위해 이재명 정부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프로젝트이다. < 1 차 과제 성과 > □ 정부는 지난 5 월 에 정상화가 필요한 164 개 사안을 1 차 과제로 선정 * 하고 ,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 , 편법행위를 개선하는 데에 역량 을 집중 해왔다. * ①구조적 비리·비위 ②법망을 피하는 편법행위 ③정부 방치로 부당이득 편취 ④현실과 유리된 법령 · 제도 ⑤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 · 제도 등 5 대 유형으로 분류 □ 그 결과 대부분의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 특히 먹거리 담합 , 휴가철 바가지요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선성과 가 나타나고 있다. ㅇ 계란·밀가루·전분당 등 원재료 담합 을 강력히 제재 하여 담합품목과 빵·라면·과자 등 가공식품의 가격 인하 를 유도하였고, 하천·계곡 불법시설 은 전국 조사를 거쳐 10월 현재 3만 5,683건을 정비 하였다. ㅇ 또한 , 전국 해수욕장 에서 파라솔 등 이용료의 표준가격 을 공시 하고 숙박 · 음식 · 택시 의 가격 미게시와 게시가격 미준수에 대해 1 차 위반 부터 영 업 ·자격정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부당이득 과 편법 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도 마련 하였다 . ㅇ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 의 휴게소 사업 참여 를 금지 하고 사업에서 철수하도록 하였으며 , 퇴직자 고용업체 에 대한 입찰 불이익 을 도입하였다 . ㅇ 또한 , 구급차 의 사적 이용 등 위법한 운행 을 방지하기 위해 GPS 실시간 전송 을 의무화 하고 운용기록 을 전자적으로 작성 · 보존 하도록 개선하였다 . < 2 차 과제 추진계획 > □ 정부는 남아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지속 개선하기 위해 지난 8 월 부터 2차 정상화 과제 발굴 에 착수 하였다. ㅇ 부처별 로 국민제안과 현장의견 등을 수렴하여 총 200 여 건 의 후보과제 를 발굴 하였으며 , 총리실 총괄 TF 에서 국민체감도를 중심으로 적정성을 검토하여 30개 과제 를 최종 선정 하였다. ㅇ 이번 2 차 과제는 특히 정책 · 제도의 빈틈 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 을 얻는 꼼수 를 차단하고 , 국민이 일상과 현장 에서 경험하는 불편과 불합리 를 해소 하는 과제에 중점 을 두었다. □ 2차 과제 30개 의 유형별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① ( 구조적 비리 · 비위 개선 : 5 개 ) 지방의원 의 외유성 출장 과 편법 수의 계약 을 방지하고 ,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조성된 근로복지기금 의 유용 을 근절한다 . 건설공사 입찰비리 등 공정성을 훼손하는 관행 도 개선한다. ② ( 법망을 피하는 편법행위 차단 : 10 개 ) 비밀유지계약 을 확대 하여 협상을 빙자한 기술탈취 를 차단 하고, 가정폭력 가해자 가 소송절차를 악용해 피해자의 주소 를 확인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정보공유·공동조사 확대 등을 통해 보험사기 에 대한 대응 도 강화한다. ③ ( 정부 관리 사각지대를 이용한 부당이득 차단 : 7 개 ) 불 법표지판 설치 등 도로 무단점용 을 차단하고, 수입품 을 국산 으로 둔갑 시키거나 원산지를 세탁하는 행위 를 근절한다. ④ ( 현실과 유리된 법령 · 제도 개선 : 5 개 ) 화이트해커 가 보안취약점을 선의로 발견 · 신고할 수 있도록 ‘ 대외개방 취약점 상시신고제 ’ 도입을 추진한다 .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입영일자 선택과 선발방식 등 병역이행 제도 를 개선한다 . ⑤ ( 국민 정서와 괴리된 제도 · 관행 개선 : 3 개 ) 구직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을 알고 지원할 수 있도록 채용광고 의 임금정보 공개 를 확산하고 , 플랫폼 의 소비자 보호 책임 을 강화한다. < 향후 계획 > □ 정부는 2 차 과제를 포함한 국가정상화 과제 를 각 부처 의 핵심 추진과제 로 설정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 하고 , 총리실 은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 · 관리 해 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시행령·시행규칙이나 내부지침 개정 등 행정부 내에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과제 는 연내 성과 창출 에 주력 하고, 추진성과는 정부업무평가 에도 반영 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과제도 부처별 TF 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 개선하고 , 추가적인 사례도 지속 발굴 ·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지나쳐 온 불합리와 제도의 빈틈을 찾아 바로잡는 일 은 중단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며 , “정부는 과제를 끝까지 책임있게 이행 하고, 개선결과 는 국민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 으로 설명 드리고 소통 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책임자 국 장 김기한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박찬우 ([연락처 생략]) 참고1 1 차 국가정상화 과제 성과 예시 ① ‘ 구조적 비리·비위’ 척결 구분 부처 주요 성과 먹거리 원재료 담합 근절 공정위 ㅇ 계란·밀가루·전분당 등 먹거리 원재료 가격 담합 → 빵·라면·과자 등 가공식품 가격 까지 소비자 부담 전가 ⇒ 계란·밀가루 (5월) , 전분당 (7월) 등 담합 강력 제재 ( 전분당 은 역대 최대 과징금 (7,476억원) 부과 ) ⇒ 담합품목 최대 26.5% , 빵·라면·과자 등 가공식품 최대 14.6% 가격 인하 효과 도로공사 전관 특혜 근절 국토부 ㅇ 비영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 가 자회사를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사업 에 참여 하며 장기간 수익을 얻고 회원에게 수익금을 분배 하며 전관 특혜 논란 을 야기 ⇒ 퇴직자 단체 (출자 및 설립회사 포함) 의 휴게소 사업 참여 금지 및 철수 추진 (7.9) ⇒ 퇴직자 고용업체 휴게소 입찰 감점 도입 (8월) 공직 토착비리 근절 경찰청 ㅇ 지역 공직사회의 부당계약 · 재정비리 · 권한남용 등 토착비리 → 지역 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 ⇒ 공직 토착비리 특별단속 (‘26.3~10월) 으로 863명 송치 · 27명 구속 (9월 기준) ② ‘법망을 피하는 편법행위’ 차단 구분 부처 주요 성과 범죄수익 ‘독립몰수제’ 도입 법무부 ㅇ 범인이 사망·국외도피·소재불명 등으로 기소가 어려우면 범죄수익이 명백해도 환수 곤란 ⇒ 공소제기가 곤란한 경우 에도 범죄수익을 몰수 해 피해회복에 활용하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 (9 월 ) 법인 명의 고가주택 사적사용 근절 국세청 ㅇ 회삿돈 으로 고가주택 을 사들여 사주 일가 등이 사적으로 사용 하고 관련 비용은 법인 비용으로 처리 → 법인자금 사적 유용 및 세금탈루 문제 ⇒ 종부세 대상 법인 고가주택 전수검증 을 통해 1,097 채 사적사용 혐의 확인 (8 월 ) , 세무조사 착수 (8.25) 정량 부족 상품 유통 차단 산업부 ㅇ 개별 제품의 허용오차만 검사해, 오차 범위 안에서 일관되게 적게 담는 관행은 적발 곤란 → 표시된 양보다 적게 담긴 상품이 유통되어 소비자 편익 저해 ⇒ 상품 검사기준에 ‘평균량’ 개념을 신설하고, 전담기관 운영 근거를 마련(9월) 교복 가격 거품 차단 교육부 ㅇ 학교별 로 교복 품목 수 와 가격편차 가 크고 , 가격 · 납품업체 정보도 알기 어려워 학부모 부담 가중 ⇒ 생활복 5 개 품목에 대한 상한가 마련 (5 월 ) , 학교알리미에 품목별 단가 · 낙찰업체 등 정보공개 강화 (9 월 ) ⇒ 3개 지역 교복 입찰 담합 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10월, 공정위) 공공기관 '쪼개기 근로계약' 근절 재경부·노동부 ㅇ 일부 공공기관이 퇴직금 지급 등을 피하려 1 년 미만 단위 로 근로계약 을 반복하는 ' 쪼개기 계약 ' 관행 ⇒ 1 년 미만 기간제 근로계약 금지 원칙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배포 (5.29) ③ ‘정부 방치로 부당이득 편취’ 근절 구분 부처 주요 성과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행안부 ㅇ 하천 · 계곡 에 평상 · 천막 등 불법시설 을 설치하고 자릿세 를 받는 등 사유화 사례 →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 계곡 이용권 을 침해 ⇒ 전국 일제 조사 를 통해 하천·계곡의 불법시설 3만 5,683건을 정비 (10.16. 기준) 사설 구급차 사적이용 차단 복지부 ㅇ 사설 구급차 를 환자 이송이 아닌 사적 용도 로 운행하는 이른바 ' 가짜 앰뷸런스 ' 사례 ⇒ 구급차 GPS 실시간 전송 의무화 , 운용기록 전자적 작성·보존 도입 (7월) 할당관세 악용 차단 관세청·재경부 ㅇ 물가안정 을 위해 수입업체에 관세를 낮춰주는 할당관세 제도 를 악용 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 ⇒ 특별조사 로 10 개사 ·586 억원 적발 , 반출명령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 ( 세법개정안 반영 ) ④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 개선 구분 부처 주요 성과 관광지 바가지요금 근절 문체부 등 ㅇ 숙박 · 음식 · 택시 등의 가격 미게시 , 게시가격과 다른 요금 청구 → 관광객 불만 · 지역 이미지 훼손 ⇒ 가격 미게시·게시가격 미준수 시 1차 위반 부터 영업·자격정지 도입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 해수부 ㅇ 여름철 해수욕장 에서 파라솔 등에 높은 이용료 지불 요구하고 , 미리 가격을 알기도 어려워 바가지 요금 에 대한 불편·불만 지속 ⇒ '26 년 개장 해수욕장 전체 (252 개 ) 의 파라솔 등 표준가격 공시 , 해수부 · 지방정부 현장점검 진행 육아휴직 대체인력 엇박자 해소 노동부 ㅇ 육아휴직 대체인력 ( 기간제 · 파견 ) 은 휴직기간에만 쓸 수 있어 업무 인수인계 가 필요한 상황에서 공백 발생 ⇒ 인수인계 기간에도 대체인력 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7월) ⑤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 개선 구분 부처 주요 성과 장기연체채권 추심 중단 금융위 ㅇ 장기연체 채권 이 유동화회사 등으로 넘어간 이후 장기간 추심 이 지속돼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곤란 ⇒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약 1 조원 (95%) 을 새도약기금 이 매입 해 추심 중단 (7 월 ) 직장 내 괴롭힘 ‘셀프조사' 차단 노동부 ㅇ 사용자 가 괴롭힘 행위자 인 경우에도 사용자 본인이 조사를 맡는 ' 셀프조사 ' 사례 → 피해자 보호 미흡 ⇒ 행위자가 사용자 인 경우 조사 에서 배제 하도록 매뉴얼 개정 (7월) 과거사 관련 부적절 포상 취소 행안부 등 ㅇ 12·12, 5·18, 간첩조작사건 등 과거사 관련 부적절한 포상 이 장기간 유지 → 국민 정서와 괴리 ⇒ 재심무죄사건 공유 등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5 월 ) 하고 , 과거사 관련 부적절 포상 249 점 취소 (~9 월 ) 참고2 2 차 국가정상화 과제 목록 과제명 개선방향 주관 구조적 비리·비위 (5) 1 지방의회 의원 외유성 출장 및 편법적 수의계약 근절 ⬩▴지방의회 독립 법률인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의 자율성·전문성 강화 ▴「지방의회법」에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및 편법적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근거 마련 ⬩수의계약 시 제한 대상 제출·확인 의무 강화 등 편법적 수의계약 근절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개정 추진 행안부 권익위 2 근로복지기금 유용 근절 ⬩ 사내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전수 점검을 통해 기금법인 재산의 부적정 운용 사례 감독·시정 및 재발방지 노동부 3 건설공사 입찰비리 근절 ⬩대형 공공공사의 사업자 선정 시 건설사의 심의위원 로비 등 비리 근절을 위해 감점 법제화, 억대 신고포상제 등 제도개선 국토부 4 공공조달 특정업체 밀어주기 규격 차단 ⬩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특정규격 ( 알박기 )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 추진 ▴ 사전규격공개 강화 ▴ AI 기반 검토체계 구축 ▴ 수요기관 경쟁성 입증 요구 , 대형사업 업체설명회 개최 등 절차 개선 및 의견수렴 강화 조달청 5 방산업체 부정행위 조사권·신고포상금 도입 ⬩ ｢방위사업법｣을 위반하는 방산업체 부정행위에 대해 ▴방위사업청의 조사권 확보 ▴신고포상금을 도입하여 공정한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 방사청 법망을 피하는 편법행위 (10) 6 기업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조세특례 편법 방지 ⬩단순 주소 이전 등 지방이전·특구입주 세제지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등 개선 재경부 7 가정폭력 가해자의 피해자 주소 확인 차단 ⬩ ｢주민등록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소송 · 비송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등·초본 열람·발급 제한 행안부 8 지방계약 공사입찰 페이퍼컴퍼니 근절 ⬩자본금 , 사무실 요건 등 입찰참가자격 평가 강화 , 페이퍼컴퍼니 등에 대한 입찰보증금 귀속 근거 마련을 통해 공정한 입찰환경 조성 행안부 9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외국인 적용 개선 ⬩ 현재 국민연금 제도 중 당연가입 , 반환일시금 제도에 대해서만 적용 중인 상호주의 원칙을 추납제도에도 적용 (법률 개정) ⬩해외수급자 조사 주기 단축 ( 연 1 회→반기 ) 복지부 10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 근절 ⬩(점검)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대국민 홍보강화로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를 근절하고 , 자격 공신력 제고 및 산업현장 안전 확보 ⬩(포상금) 신고포상금 상향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여 국민의 자발적 신고 유도 및 불법대여 적발 실효성 제고 노동부 국토부 11 수입 수산생물 전염병 판정 회피성 민원 취하 차단 ⬩전염병 양성 의심 건에 대한 검역 취하 제한 및 정밀검사 판정을 의무화하고, 제도개선을 추진 해수부 12 M&A·거래교섭 단계 비밀유지계약(NDA) 의무화로 기술탈취 근절 ⬩ M&A, 거래교섭 단계에서의 기술자료 유출방지를 위해 비밀 유지계약서 (NDA) 체결을 의무화 - 기술자료는 제공목적이 종료됨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폐기 ⬩표준 비밀유지계약서를 제작‧배포하여 기업활용 유도 중기부 13 보험사기 방지인프라 구축 ⬩ ▴보험사기자 정보 집중 · 공유 , 보험사기죄 형량 강화 ▴금감원 · 보험회사간 공동조사 확대 ▴신용정보원의 보험사기 방지 플랫폼 고도화 등을 통해 보험사기 근절 및 보험금 누수 차단 금융위 14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위장’ 세금회피 차단 ⬩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영위함에도 제세 신고 · 납부 의무가 없는 연락 사무소로 위장하여 고정사업장 지위를 회피하는 외국법인 사례 점검 →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밀검증 ▴ 점검결과에 따라 탈루세액 추징 국세청 15 전자담배 액상 허위신고 검증·탈세 단속망 강화 ⬩ 수입되는 유사 · 無니코틴 용액에 대하여 , ▴전수 서류심사 및 성분 분석 ▴해외생산자·수출자 등 공급망 확인 서류 확대(1→5종) ⬩천연니코틴을 유사·無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하여 개별소비세 등 세금탈루 의심업체에 대한 전방위 관세조사 및 범칙수사 관세청 정부 방치로 부당이득 편취 (7) 16 국방부 국유재산 알박기 장기텐트, 불법 경작 정상화 ⬩알박기 장박 텐트는 계고기간 운영 후 철거 조치 ⬩경작행위와 같은 무단점유는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등 조치 국방부 17 외국인 계절근로자 불법 브로커 개입·임금갈취 근절 ⬩(불법 브로커 차단) 계절근로자 현장점검 강화 및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 기관과 정보공유·합동점검 실시 ⬩ ( 공적관리 체계 구축 ) 계절근로 중앙전문기관 운영 확대를 통한 해외 MOU 체결 지원 및 현장 밀착형 관리 수행 추진 법무부 18 건강보험 체납 외국인 관리 강화 ⬩ 법무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 기준 확대 (50 만원 이상→ 40 만원 이상 ) ⬩법무부의 제한적 연장허가 현황을 건보공단에 제공 , 공단은 해당 외국인의 보험료 납부·징수 결과를 법무부에 공유 ⬩정당한 사유 없는 고액 체납자 대상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복지부 19 폐기물 매립장 고의부도 및 방치(먹튀) 근절 ⬩폐기물 매립률이 높아질수록 매립장의 효용가치가 감소하여 재무이행능력이 취약한 사업자의 고의적인 부도･방치 우려 → 법령 개정을 통해 매립장 사후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재무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허가기준 신설 기후부 20 공공도로 불법표지판 및 무단상업시설 정비 ⬩공공도로 불법 도로표지·무단상업시설 일제 정비 추진 ▴불법 시설물 설치 일제 정비로 도로 이용 환경 개선 ▴‘주민점검’을 통한 상시 신고 및 모니터링으로 재발방지 추진 국토부 21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실효성 강화 ⬩ 출국금지 대상자인 고액 체납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입국 즉시 법무부 로부터 입국사실을 제공받아 재출국을 적기에 차단 → 법령 (국세징수법) 개정 추진 (재경부 협의) 국세청 22 수입품의 국산 둔갑 및 원산지 세탁 근절 ⬩관세청-지방정부-지역생산자단체 3자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원산지 세탁 대응 및 지역 중소기업 지원 등 K- 제조업 보호 ▴외국산 물품 한국산 둔갑 행위 특별단속 ▴수입검사 대상물품 원산지 이력 관리 강화 ▴수입원료 사용 국내생산물품 원산지표시 이행력 제고 관세청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 (5) 23 화이트해커 보안 취약점 점검‧신고 합법화 ⬩ 화이트해커가 사전 동의 없이 점검 · 신고하고 기업‧기관이 조치하는 상시 신고 체계를 법제화하여 , 취약점 악용 전 조기 해소로 대국민 침해사고 피해 예방 과기 정통부 24 동물병원 진료기록 보호자 발급 의무화 ⬩ 의료분쟁 관련 반려동물 보호자의 요청에도 수의사의 ‘진료부’ 발급 의무가 없어 국민의 알권리 침해 및 의료 투명성 저해 → 반려동물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의무화 근거 마련 농식품부 25 장애인 노동자 육아휴직 시 고용부담금 불이익 해소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고용인원 에서 제외되어 고용부담금 발생 및 고용 기피요인으로 작용 →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발생한 부담금에 대해 감면 추진 노동부 26 분할 사용한 육아휴직 등의 급여 지급 기준 개선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에 30일 미만으로 사용 하여 급여청구권이 없었거나 , 잔여 사용가능기간이 30 일 미만인 사람은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문제 → 분할하여 짧게 사용한 육아휴직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해서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방안 마련 노동부 27 청년세대가 공감하는 병역이행 선택기회 확대 ⬩ 청년들의 입영 희망시기 선택기회 확대와 입영일자 조기 결정을 위한 ▴군 입영 신청 ( 모집 ) 방식 등 개선 ▴비선호 시기 ( 하반기 ) 입영자 인센티브 부여 등 추진 병무청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 (3) 28 기초연금 수급자격 국내 거주기간 요건 도입 ⬩「기초연금법」 개정하여 일정 기간의 국내 실거주 의무 부과 복지부 29 ‘깜깜이 채용광고’ 임금정보 공개 확산 ⬩채용공고 모니터링을 통해 임금정보 제공 현황을 파악하고, 우수사례를 교육·컨설팅에 활용하여 기업의 자율개선 유도 ⬩고용보험 데이터 개방을 통해 민간 채용플랫폼이 제공하는 기업별 평균연봉 정보 정확도 제고 노동부 30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책임 강화 ⬩ 플랫폼이 자기가 직접 파는 상품인지 중개상품인지 여부를 명확히 표시 ⬩ 플랫폼의 업무수행 ( 청약접수 · 결제 · 대금수령 등 ) 중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배상책임 명문화 ⬩ 입점업체 정산 전 소비자 청약철회 시 플랫폼의 환불책임 명시 ⬩배달플랫폼 등 인접지역 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규제 (판매자 신원확인, 분쟁처리 시스템 마련 등) 도입 공정위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10.24 08:36

   자료 신규 발견

2. 2026.10.24 08:36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