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정책위원회,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확정, 중앙부처·지방정부 자살예방 책임강화로 실제 자살사망자 감소에 총력

발표 내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0. 12.(월) 위원회 종료(별도 안내) 이후 배포 2026. 10. 12.(월) 자살예방정책위원회 , 제 6 차 자살예방기본계획 확정 , 중앙부처·지방정부 자살예방 책임강화로 실제 자살사망자 감소에 총력 -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개최 - 기존 9 대 분야 대책 통합‧조정‧보완한 「 제 6 차 자살예방 기본계획 」 심의･확정 - 의료 · 사회복지 · 심리 등 분야 전문가 와 유가족 · 청년 등 제 4 기 민간위원 위촉 □ 정부는 10 월 12 일 ( 월 ),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로 ‘ 제 11 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 위원장 국무총리 한성숙 , 이하 위원회 ) ’ 회의를 열어 위원회 4 기 민간위원 을 위촉 하고 , 「 제 6 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을 심의 · 확정 하였다 . <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10. 12.(월) 14:00~15:00 / 정부서울청사 ▪ (참석) 국무 총리 ( 위원장 ) ,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 (안건)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ㅇ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참여하여 자살예방정책의 중장기 목표와 추진방향 , 기본계획 수립 , 관계 부처 간 협조·조정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 한성숙 국무총리 는 회의에 앞서 새롭게 위촉된 제 4 기 자살예방정책위 원회 민간위원 에게 위촉장 을 수여하였다. ㅇ 제 4 기 민간위원은 의료 , 언론 , 법률 , 사회복지 , 심리 , 민간협력 , 자살유족 , 청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로 구성되어 정부의 자살예방정책에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더할 예정이다. ㅇ 한 총리는 민간위원들에게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정부의 자살예방 정책에 아낌없이 보태달라”고 당부하였다. □ 이후 한 총리 주재 로 개최된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 에서는 ‘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을 심의 하였다. ㅇ 정부는 ‘사람 살리는 정부’ 라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25년 9월 「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을 마련 , 국가자살예방정책의 비전과 목표 를 제시 하였다. ㅇ 이후 ’ 25 년 12 월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 가 출범 , ’ 26 년 6 월부터 9 월 까지 자살예방기본계획의 핵심이 될 9대 분야에 대한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고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 한 바 있다. * ➊ 학생 , 청소년 ( 교육 ), ➋ 경제적 위기자 ( 금융 ), ➌ 자살 긴급대응 ( 복지 ), ➍ 자살 장소 관리 ( 국토 ), ➎ 미디어‧온라인 ( 문체 ), ➏ 고립 , 위기가족 ( 복지 ), ➐ 돌봄‧간병 부담 ( 복지 ), ➑ 특수직군 , 집단보호 ( 인사 ), ➒ 범죄피해자 회복지원 ( 법무 ) ㅇ 오늘 심의한 ‘ 제 6 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은 그동안 마련된 대책 을 다시 한번 통합·조정·보완 하고, 자살예방법에 따른 법정 기본계획 으로 격상 한 것이다. □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 제 6 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➀ 자살률 현황> ㅇ ’ 24 년 자살률은 29.1 명 으로 코로나 기저효과 및 유명인 자살 영향 등 으로 ’ 12 년 이후 최고치 경신 (29.1 명 ) 하였으나 , ’ 25 년은 27.8 명으로 감소 하였다 . - ’25.10월 이후 자살률은 전년 동월 대비 지속 감소 하고 있으며, 최근 9 월 23 일 발표된 국가데이터처의 2026 년 7 월 자살사망통계 ( 잠정치 ) 에 따르면 , ’ 26 년 1 월 ~7 월까지 자살사망자 수는 총 7,432명으로, ’25년 동기간 8,475명 대비 1,043명(-12.3%) 감소하였다. - 특히 , ’ 26 년 상반기 (1~5 월 ) 자살사망자수의 경우 통상적 변동 범위를 넘어선 사망 감소가 일관되게 관찰 되고 있다는 것이 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이다. < ’24~’26.7 자살사망자 동향(국가데이터처) > <➁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비전 및 구성> ㅇ 제6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 생명보호가 기본인 사회, 든든한 기본(B.A.S.I.C.) 으로 완성 하는 생명존중 대한민국 ’이다. - 이는 국가 , 지자체 , 민간 모두가 생명보호의 주체 가 되면서 , 대한민국 국민 이라면 누구나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 하고 보호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을 구축 하겠다는 의미 를 담고 있다. ㅇ 또한, 2024년 29.1명 수준인 자살률 을 2030년까지 33.3% 수준인 18.9명 이하 로 감축 하는 것을 목표 로 제시한다. - 33.3% 자살률 감소는 라트비아 , 리투아니아 등 자살률이 높았던 국가에서 실제 경험한 자살률 감축 실적 이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 * 라트비아 ( ’ 16) 17.7 → ( ’ 21) 12.7 ( ▵ 28.2%) / 리투아니아 ( ’ 16) 27.3 → ( ’ 21) 18.5 ( ▵ 32.2%) ㅇ 기본계획은 2026년 6월부터 9월까지 마련된 9대 분야 대책 * 을 B.A.S.I.C. 이라는 5대 전략에 체계적으로 배치 하여 정책 간 연계성을 높였으며 , 정신건강 치료 , AI· 데이터 활용 등 9 대 분야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새로운 과제 를 발굴 하여 완성 하였다. * 학생·청소년, 자살 긴급대응, 자살 장소 관리, 경제적 위기자, 미디어·온라인, 고립·위기가족, 돌봄·간병 부담, 특수직군·집단보호, 범죄피해자 회복지원 등 - 특히, B.A.S.I.C. 5대 전략 은 ▴단일부처 중심, ▴신청주의 기반, ▴근본요인 해소 노력 부족, ▴데이터 근거 활용 미흡, ▴지자체·민간 협 력 부족이라는 기존 계획의 한계 를 인정 하면서 범 부처 차원 접근 을 통한 근본요인 해소 라는 「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의 핵심 철학이 반영 되었다. <➂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핵심 전략> ㅇ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의 핵심 추진전략 은 다음과 같다. < 9대 대책 -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5대 전략 > 9대 대책 ( ’ 26.6~9)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5대 전략 국 가 자 살 예 방 전 략 ( ’ 25.9) 자살긴급대응 asic Safety Net 생명지킴 안전망 ( 자살긴급 대응 및 정신건강 치료 ) 자살 장소 관리 ctive Outreach 미디어‧온라인 적극적 발굴․예방 ( 신청주의 극복 및 데이터활용 ) 경제적 위기자 tructural support 고립, 위기가족 구조적 근본 원인 해소 ( 채무 , 빈곤 , 고립 등 ) 돌봄‧간병 부담 ntegrated Care 학생․청소년 대상별 전담 부처 지정 → 통합 관리 특수직군 ommunity Accountability 범죄피해자 지자체 및 민간협력 강화 ㅇ 첫째, Basic Safety Net(생명지킴 안전망) 은 자살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가와 지역사회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치료와 보호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둔다. - 자살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자살대응실 을 설치 하여 국가차원 에서 자살시도 발생 상황 을 확인하고 지역의 대응 상황을 관리‧지원한다. -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확충 ( ’ 26. 센터 당 5.0 명 → ’ 27. 센터 당 7.1 명 ) 하여 증가하는 고위험군 관리 수요에 대응 하고 , 일시보호서비스 를 통해 입원하지 않는 자살시도자 에게도 최대 24 시간의 일시보호기간 동안 충분한 상담과 회복, 필요한 서비스 에 대한 안내 와 연계 를 제공 할 계획이다. - 또한 자살위기자의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이송체계 개선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現14개 → ’30년17개) , 및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25년 93개소 → ’26년 100개소 → ’27년 103개소) 도 지속 확대한다. - 정신건강 치료도 강화 한다 . 정신응급 필수의료 지정 과 병상 확충 , 고 위험군 치료 거점의료기관 지정 등을 추진하고 , 난치성 우울증 치료 에 대한 보장성 을 강화하는 한편 가족상담 * 및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도 확대 ** 한다. * 친구 , 동료 등 ‘환자가 희망하는 자’로 인정 범위 및 고위험군 급여인정 횟수 확대 추진 ** 치료비지원 한도액을 ( 현행 )100 만원 → ( 개선 )150 만원까지 , 응급입원료 지원 상한도를 (현행) 450만원 → (개선) 60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 추진 ㅇ 둘째 , Active Outreach( 적극적 발굴 · 예방 ) 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직접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관계기관이 먼저 위험을 발견하고 지원하는 체계 전환을 목표로 한다. - 정신의료기관과 자살예방센터 간 고위험군 의뢰 등 연계 를 확대 * 하고 , 자살시도자임에도 서비스 제공 에 미동의 하는 인원 에게 지속적인 설득 등 의 관리 방안 을 마련 하는 한편 , 위기가구 통합발굴플랫폼 등을 활용해 자살위험군 을 적극적으로 발굴·연계 한다. * 정 신의료기관 내 의료인 , 직원 등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자살예방센터 등 사례관리와 연계할 경우 ‘지역사회 사례관리 의뢰’ 등에 대한 수가 지급 검토 - 또한 , 자살 관련 데이터 를 수집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 수집 정보의 질을 높인다 . 현재 정신문제 , 경제문제 , 질병문제 , 가정문제 등 7 가지로 단순화된 자살동기분류 를 27 개 까지 상세히 확장 하고 , 수 집된 정보는 건강 보험,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 등 각종 데이터 와 결합하여 분석 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한다. - 나아가 , 특정 인공지능 (AI) 을 활용한 자살위험 예측 및 지역별 자살동향 분석 등 데이터 기반의 자살예방체계 를 구축 하고 , 109 상담일지 작성 , 자 살 유발정보 모니터링 등 사람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를 AI 가 지원함으로써 , 자살관련 전문인력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도 지원 한다 . < AI ‧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개선방안 > 현 행 개 선 수집정보의 질 정신, 경제, 질병, 남녀, 가정문제 등 자살동기를 7가지 사유로 분류 각 분류기준을 재검토, 상세화하여 대분류 4개, 중분류 9개, 소분류 27개로 구성 예정 데이터 연계‧활용 데이터 연계‧활용 곤란 사회보장정보 등 데이터 결합 법적근거 마련 및 데이터셋 구축 예측모델 개발 급증지역 사후 대응 중심 AI 활용 사전 예측 추진 (연구 중) 지자체 등 접근성 복지부 등 중앙부처 중심 시군구까지 자살동향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ㅇ 셋째 , Structural Support( 구조적 근본 원인 해소 ) 는 자살위험을 높이는 채무 · 빈곤 · 고립 · 돌봄 등 사회 · 경제적 요인을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포 함한다. - 과도한 채무부담 으로 지친 국 민 에게 관련 구제·지원 제도를 한 번에 안내 · 연계 하기 위해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 ( 빚으로 답답할 때 일상치료 ☎ 1375, 신용회 복위원회 ) 운영을 개시 하고 (10 월 ) ,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특 화 금융 상품 제공 등 금융취약계층 에 대한 지원도 확대 한다 . (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 (7.14 금융위 ) 참고 ) - 또한 , 중위소득 인상 ( ’ 27 년 6.7% 인상 ) , 자살고위험군 긴급생계비 지원 등의 생애주기별 고립 예방과 돌봄 을 강화 하고 , 가족의 돌봄 부담 을 완화 (가 족 휴가 · 주야간 보호 , 돌봄휴직 확대 등 ) 하는 등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 안 전망을 보완 한다 . ( 고립 , 위기가구 및 돌봄 , 간병부담 자살예방대책 (8.11 복지부 ) 참고 ) ㅇ 넷째 , Integrated Care( 맞춤 · 통합형 자살예방정책 ) 는 학생 · 청소년 , 범죄 피해자 , 특수직군 , 유족 등 대상별 특성과 위험경로에 맞춰 예방과 치료 ,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한다. - 개별 과제의 경우 9 대분야별 대책을 주관하 여 발표한 부처들을 중심으로 책임 부처를 설정 하고 , 대상별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정책 을 추진한다 . * ( 대상별 주관 부처 ) 청소년 - 교육부 , 범죄피해자 - 법무부 , 경찰 - 경찰청 , 군인 - 국방부 , 소방 - 소방청 , 병역의무자 - 병무청 , 감정노동자 - 고용노동부 , 채무 - 금융위원회 , 빈곤 ·고립·돌봄 부담-보건복지부 등 - 맞춤형 대책의 주요 과제로는 학생, 청소년 대책 의 경우 경쟁·주입식 교육 을 지양 하고 질문 · 토론 위주의 수업문화 조성 , ‘ 학생마음건강 실태 조사 ’를 통한 원인 규명 및 맞춤 대책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 범죄 피해자 에 대한 수사단계 전과정 의 위험확인 및 지원 , 경찰/해경/ 소방 / 군인 / 병역의무자 등에 대한 개별적 예방 · 진단 · 치료 지원 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 특히 ,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 을 강화 ( ’ 26.6.~ 전국확대 ) 하고 정책 생성 · 집행과정 에 자문단 을 통한 유족 참여 와 , 유족보호관 ( 가칭 ) 제도를 통해 , 자살 발생 이후 에도 유족이 필요한 지원 을 적기 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 (10대 학생·청소년 자살예방대책(6.9 교육부), 범정부 특수직군 자살예방대책(9.8 인사처) 및 범죄피해자 자살예방대책(9.8 법무부) 등 참고) < 대상 별 주요 내용 > 학생, 청소년 ‣자살예방교육, 정서교육 및 교원교육 내실화 ‣경쟁·주입식 교육 지양 및 질문·토론 위주 수업문화 조성 ‣‘학생마음건강 실태조사’ 통한 요인규명 및 맞춤형 지원 ‣진로·학업 스트레스 완화 지원, 공동체‧관계 개선 ‣ 위클래스 등 인프라 확충 , 「학생마음 건강지원법 」 제정 등 범죄피해자 ‣ 수사단계별 위험 확인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 *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동반자살’ 아닌 ‘아동살해’로 규정 ‣ 스마일센터 ( 범죄트라우마지원센터 ) , 유가족자조모임 지속 운영 특수직군 ‣ 경찰 / 해경 / 소방 / 군인 맞춤형 예방 · 진단 · 치료회복 지원 프로그램 설계 ‣ 병역판정검사 선별 자살고위험군의 자살예방센터 연계 및 상담 · 치료 지원 ‣감정노동자 및 재난피해자 보호조치 및 회복 지원 자살유족 지원 ‣유족 원스톱지원 전국확대, 유족 참여 정책자문단 운영 ‣ 사건 발생 즉시 개입하는 ‘유족보호관’ ( 원인규명 , 심리안정 ) ㅇ 다섯째 , Community Accountability( 국가 · 사회 책임 강화 ) 는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민간이 함께 책임을 지는 지역 중심의 자살예방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향이다. - 자살예방 이행계획 을 통해 , 지자체별 자살률 과 자살예방 노력 등을 평가 하고 , 평가 결과를 공개 하는 한편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과 재정적 지원을 연계 한다 . - 또한 , 지자체 합동평가 , 지역안전지수 , 사회보장평가 등 기존 평가체계 와 자살예방 정책의 연계를 강화 하고 , 민간의 자살예방 활동과 민 · 관 협력도 확대 한다 . < 지자체 별 자살예방 관련 평가 개선방안 > 현 행 개 선 자살예방이행계획 각 지자체에만 평가결과 제공 평가결과(자살률 포함) 공개 별도 포상없음 우수 지자체 포상 및 재정인센티브 연계 지자체 합동평가 자살예방센터 설치 여부 등 평가 지자체의 자살현황 및 노력수준을 복합적으로 반영하는 세부지표 추가 (예: 자살예방상담실적 / 지자체 자살 현황) 지역안전지수 자살사망자수 위주 평가 자살다빈소 사망자 감소 실적 , 지자체 자살예방 사업액 등 지표신설 지역사회보장평가 없음 (’26년 신설) 신설 (자살관련 지표 추가) <➃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기대효과> ㅇ 제 6 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은 법정계획으로서 이행력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 - 각 중앙행정기관 과 시·도 는 기본계획에 따라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관리 · 평가 한다 . 각 부처는 소관 대상과 정책에 맞춰 결과 중심의 중간지표를 설정하고 , 국무조정실 을 중심으로 이행상황 을 지 속적으로 관리 한다. - 지방자치단체 에 대해서는 자살률 뿐만 아니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 노력까지 함께 평가하고 , 그 결과를 공개 한다 . 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과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도 연계 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할 계획이다. - 이러한 방식을 통해 , 법정계획 에 따른 이행계획 수립 → 추진실적 평가 → 결과 공개 → 개선 및 인센티브 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관리구조 로 전환하여 각부처와 지자체가 충실히 계획을 이행하도록 하여 2030 년까지 본격적인 성과창출 에 총력 을 다할 계획이다. ㅇ 즉, 기존 발표 대책이 법정계획으로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으로 격상됨에 따라 중앙부처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 계획 수립 및 시행의무가 부여 되고 , 매년 복지부 장관이 이를 평가 하게 되는 등 정책 동력 및 책임성이 확보되는 효과 가 있다. - 특히 , 이번 제 6 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경우에는 각 상황 및 대상별로 주관부처가 지정 되어 각자의 책임 아래 성과를 관리 하고, - 각 지방자치단체 별 자살률 등이 포함된 자살예방시행계획 평가 결과를 일정기간 유예기간 부여 후 공개할 예정 으로,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각 부처 및 지자체 의 보다 높은 이행력 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 된다. □ 한 총리 는 “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 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의 책무” 라며 , “ 자살 은 특정 부처의 일이 아니라 정부 전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 ”라고 말했다. ㅇ 또한, “ 지역별 자살사망자 동향에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바, 정부는 지자체별 실적 을 면밀히 살피고 , 현장 에서 효과를 거둔 사례 를 확산할 것이며, 우수한 노력 을 이어가는 지방정부 에는 평가 와 재정 지원 등을 통해 힘 을 더하겠다 ”고 강조하였다. ㅇ 한편, 관계부처에는 “자살예방을 모든 부처의 책임 으로 함께하고, 지방 정부와 지역사회 , 민간 과 현장 이 서로 긴밀 하게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며 , “ 추후 정책 수립 및 추진 에 있어서 ‘ 사람 살리는 정부 ’의 정 책철학 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 ”고 당부했다 . □ 한 총리 는 회의를 마친 뒤에는 서울 보라매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를 방문해 자살위기 현장 에서 활동하는 관계자 들의 목소리 를 듣고 , 현장 의 어려움 과 필요한 지원 을 정책 에 반영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 괄>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 책임자 과장 조승희 ([연락처 생략]) 대응전략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연희정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장 박재우 ([연락처 생략]) <공 동> 자살예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신요한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장 서일환 ([연락처 생략]) <공 동> 지역복지과 담당자 사무관 이준석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장 노정훈 ([연락처 생략]) <공 동> 인구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정승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장 이호영 ([연락처 생략]) <공 동> 복합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정재윤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장 김정원 ([연락처 생략] ) <공 동> 학생정서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송성윤 ([연락처 생략] ) 담당 부서 법무부 책임자 과장 반 지 ([연락처 생략]) <공 동> 인권구조과 담당자 검사 강민정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장 소성환 ([연락처 생략]) <공 동> 기획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성경림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장 강민아 ([연락처 생략]) <공 동> 미디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현정 ([연락처 생략])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11.08 05:52

   자료 신규 발견

2. 2026.11.08 05:52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