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플랫폼 시대,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할 '현실적 해법' 찾는다

발표 내용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8.(화) 16:00 (2026. 8. 19.(수) 조간) 인공지능 (AI)· 플랫폼 시대 ,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할 ‘현실적 해법’ 찾는다 - 고용노동부 , ‘국제노동기구 (ILO) 플랫폼 노동 협약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8.18.( 화 ) 개최 고용노동부 ( 장관 김영훈 ) 는 8 월 18 일 ( 화 ) 오후 4 시 , 서울 은행회관 국제 회의실 ( 중구 소재 ) 에서 ‘ ILO 플랫폼 노동 협약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 했다 . 이번 토론회는 국제노동기구 (ILO)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 채택 의 의미를 확인하고 , AI와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 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ILO 플랫폼 협약의 주요 내용과 의의 (노동연구원 남궁준 박사)와 ILO 플랫폼 협약 관련 개선 과제 검토 (이화여대 박귀천 교수)에 대한 발제로 시작되었다. 먼저 발제를 맡은 남궁준 박사 (노동연구원)는 ILO 플랫폼 협약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이번 협약이 플랫폼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독자적 국제 노동기준을 마련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 또한 , 협약이 각국의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유연성을 둔 만큼 , 향후 국내 실정에 맞는 법 · 제도의 정비를 통해 구체적인 보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강조했다 .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박귀천 교수 (이화여대)는 “ILO 플랫폼 협약이 제시한 플랫폼 노동 보호의 원칙을 국내 현실에 맞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 ·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라며 , “다양하고 새로운 노동형태를 기존 법령만으로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통해 권익 보호의 기본 틀을 마련 하고 ,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 협약의 각 조항에 맞게 개별 법 ·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 대안 ”이라고 말했다 . 이어 정흥준 교수 ( 서울과기대 ) 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 ( 토론자 붙임 참조 ) 은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종사자의 보호 필요성에 공감 하며 , 플랫폼 노동 보호라는 협약의 취지를 국내 여건 속에서 가장 실효성 있게 구현할 법 · 제도적 정비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 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은 “산업화 시대의 소년공 · 여공부터 대전환 시대의 비정형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 시대마다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존재 해 왔다”라며 , “대전환의 시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은 결국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 노동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권리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 모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ILO 플랫폼 노동 협약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개요 2. 고용노동부 장관 개회사 담당 부서 노동정책관 책임자 과 장 허기훈 ([연락처 생략]) 노무제공자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주무관 김윤지 박정현 김동형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붙임1 ILO 플랫폼 노동 협약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개요 □ 일시 : ’ 26. 8. 18.( 화 ) 16:00~18:00 □ 장소 :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 참석자 ㅇ 좌장 : 정흥준 교수 ( 서울과기대 ) ㅇ 발제 : ① ILO 플랫폼 협약의 주요 내용과 의의 남궁준 박사 ( 노동연구원 ) ② ILO 플랫폼 협약과 관련한 개선 과제 검토 박귀천 교수 ( 이화여대 ) ㅇ 토론 - ( 학계 ) 박은정 ( 방송통신대 교수 ) , 최경진 ( 가천대 교수 ) - ( 현장전문가 ) 김종진 ( 일시민연구소 소장 ), 박현호 (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센터장 ), 최영미 ( 가사 · 돌봄유니온 위원장 ) , 신언직 ( 노동공제연합 풀빵 연구원장 ) - ( 정부 ) 노동정책관 □ 세부 일정 (총 120분) 시 간 내 용 16:00 ∼ 16:03 3 ‘ ⦁개회사 16:03 ∼ 16:07 4 ‘ ⦁장내 정리 및 참석자 소개 16:07 ∼ 16:27 20 ‘ ⦁발제 16:27 ∼ 17:30 63 ‘ ⦁지정 토론 17:30 ∼ 18:00 30 ‘ ⦁자유 토론 18:00 ⦁폐회 붙임2 고용노동부 장관 개회사 * 현장발언은 이와 다를 수 있음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ILO 플랫폼노동 협약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토론회 좌장이신 정흥준 교수님, 발제를 맡아주신 남궁준 박사님, 박귀천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논의에 전문적인 식견을 더해주실 박은정 교수님, 최경진 교수님, 김종진 소장님, 박현호 센터장님, 최영미 위원장님, 신언직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기술의 변화가 이끄는 산업구조의 재편 속에는 언제나 취약한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산업화 시대에는 소년공, 여공이라 불렸고, 외환위기 이후에는 비정규직이라 불렸으며, 대전환의 시대인 현재는 ‘ 비정형 노동자 ’ 라 불리고 있습니다. 불리는 이름은 다르지만,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기본적인 노동권 보호에서 소외되었다는 본질은 모두 같습니다. 다행인 점은 전 세계가 비정형 노동자의 소외라는 문제에 공감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올해 6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한 ‘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 ’ 은 국제사회의 깊은 고민과 문제 해결 의지를 토대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ILO 플랫폼 협약의 정신을 존중하며, 모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노동시장의 현재와 미래에 적합한 방안이 무엇인지, 어떤 제도적 조합들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술이 주도하는 대전환의 시대에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언제나 ‘ 사람 ’ 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의견은 작은 부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충실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09.14 11:18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