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심리검사로 발견한 청년 마음건강 위기… 상담·치료와 회복까지 잇는다
병무청 ·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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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이후 배포 2026. 10. 21.( 수 ) 08:00 병무청 , 심리검사로 발견한 청년 마음건강 위기… 상담·치료와 회복까지 잇는다 - 병역판정검사를 청년 정신건강 지원의 접점으로 활용 - ‘마음잇다’로 기업 사회공헌 자원 연계, 경제적 취약 청년 치료 지원 □ 병무청 ( 청장 홍소영 ) 은 병역판정검사에서 확인된 정신건강 위험 신호가 실질적인 상담과 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민간과 협력해 청년 마음건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병역판정검사는 대다수 청년 남성을 직접 만나는 중요한 접점이다 . 병무청은 매년 19 세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임상 심리사가 참여하는 심리검사와 전문 평가를 실시하고 , 도움이 필요한 청년을 정신건강복지센터 ·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하고 있다 . □ 병무청은 이러한 검사체계를 바탕으로 위험 신호를 발견하는 데서 나아가 ,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상담과 치료를 미루거나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 ○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확인된 청년에게 최대 8 회의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심리상담 바우처’를 연계 · 지원하고 있다 . 본인부담률은 소득수준 등에 따라 면제부터 최대 50% 까지 차등 적용된다 . ○ 내년부터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게 실시하는 기존 심리검사에 국가정신건강검진 항목인 우울증 검사 (PHQ-9) 와 조기정신증 검사 (CAPE-15) 를 추가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국가정신건강검진 체계 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검사 결과가 상담·진료·치료로 이어지는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치료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 현재 국회에는 치료가 필요한 7 급 재신체검사 대상자의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 □ 아울러 병무청은 제도 마련 전에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기업과 협력하는 ‘마음잇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 ○ ‘ 마음잇다’는 병무청이 치료가 필요한 청년을 발굴하고 , 한국사회복지 협의회가 기업의 사회공헌 자원을 연결해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미루는 청년들이 적기에 도움을 받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힘을 모으는 데 의미가 있다 . ○ ‘마음잇다’ 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 매칭 플랫폼 ‘바로잇’ 운영 담당자(☎ [연락처 생략], 3951)에게 연락하면 참여 방법과 지원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 홍소영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는 청년의 마음건강 위기를 조기에 발견 하고 필요한 도움으로 연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 “검사에서 확인된 위험신호가 상담과 치료 ,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 이어 “청년들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고 건강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 . 담당 부서 병역자원국 책임자 과 장 강진호 ([연락처 생략]) 병역판정검사과 담당자 사무관 서민정 ([연락처 생략]) [ 참고 1 ] 「모두의 연결」, 바로잇 활용 “마음 잇다”프로젝트 (병무청) ㅇ (추진배경) ⦁병무청은 매년 만 19세 남성 전원을 대상으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심리검사를 통해 자살위험군 및 정신건강 위험신호를 조기에 발견 ⦁ 그러나 위험군을 발견하더라도 상담 · 치료 ·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치료가 필요한 청년이 적기에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존재 ⦁ 이에 국가 치료지원의 법적 · 제도적 기반 * 이 마련되기 전까지 복지부의 ‘바로잇’ 플랫폼과 기업 사회적 공헌을 연계 , 치료가 필요한 병역의무자의 조기 치료와 일상 회복을 지원 * ‘ 정신건강’ 사유 7 급자에 대해 치료 지원 및 비용의 국고부담 근거 마련 ( 강선영 · 김병주의원 발의 ) ㅇ (사업개요) ⦁ 사업명 : 정신건강위험군 병역의무자 치료 지원 “마음 잇다” 프로젝트 ⦁사업목적 :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건강 위험신호가 확인된 청년에게 기업의 사회공헌과 연계 , 정신건강 의료기관 치료 기회 제공으로 건강한 병역이행과 일상 회복 지원 ⦁사업기간/지원인원 : ’26. 9월~ / 연간 5,000명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방법 : 「바로잇」활용, 치료비 확보 및 정신건강 의료기관 치료 지원 ⦁지원대상 : 병역판정검사 결과 , 우울 ·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의학과 7 급 재신체검사자 * 소득기준 제한없으나 경제적 약자 우선 지원 ⦁지원내용 : 정신건강 의료기관 치료비용 ( 진찰료 ․ 상담료 ․ 약제비 ) 본인부담금 지원 ⦁목표후원금/모금기간 : 32.6억원 / ’26. 9~12월 * ’26. 9. 21. 사업공고 ㅇ (사업문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 ⦁전화 : [연락처 생략], 3951 ⦁이메일 : [이메일 생략] 【 「바로잇」활용 “마음 잇다” 프로젝트 협업체계 】 [ 참고 2 ] “마음 잇다”프로젝트 포스터
변경 이력
1건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자료 신규 발견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