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하반기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 실시

발표 내용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15.(화) 09:00 (2026. 9. 15.(화) 석간)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하반기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 실시 - 올해 익명신고센터 제보가 많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중심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기록·관리 등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포괄임금을 이유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 이른바 ‘공짜노동’을 근절 하기 위해 9 월 15 일 부터 약 두 달간 ｢포괄임금․고정 OT 오남용 기획 감독｣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해 지난 2월 부터 약 두 달간 전국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01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기획감독 을 실시 하였으며 , 포괄임금 오남용에 따른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 사업장 34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이번 하반기 기획감독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기간 중 ｢ 포괄임금․고정 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 ( 이하 익명신고센터 ) 에 제보가 빈번했던 제조업 , 정보 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의 업종을 중심 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익명신고센터 는 포괄임금 오남용 피해 노동자들이 익명 제보를 통해 권리 구제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23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 로, 올해 4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시행 이후 이동형 홍보버스 운행 , 블라인드 어플을 활용한 홍보 등의 효과 로 전년 동기 대비 제보 건수가 3배 가까이 증가 (1~8월, 98건→260건) 하였다 . 익명신고센터에 제보된 건은 적시된 피해 사실 등을 확인하여 사업장 감독 등에 활용 하고 있다. <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 주요 내용 > ➀ 현행법상 임금대장․임금명세서에 근로시간수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을 고려하여 사업주의 투명한 노동시간 기록․관리 의무를 명시 하고 , ➁ 현행 근로기준법 에 따라 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 ( 정액급제 ),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제 수당을 포괄 ( 정액수당제 ) 하여 산정․지급하여서는 아니되고 , ➂ 또한 당사자 사이에 이러한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산정된 야간 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과 비교하여 약정한 금액이 이에 미달 하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을 재확인 하였음 이번 기획감독에서는 포괄임금 또는 고정 OT 등을 이유로 ▴실제 발생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적정하게 기재․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 사법처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 할 예정이다 . 아울러 사업장이 포 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포괄 임금 개선 컨설팅 (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 ’ ,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지원 사업 등 을 연계해 ,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 지원도 병행 한다 . ▮ 포괄임금 오남용 개선 관련 지원사업 ▮ ▣ 포괄임금제 개선 컨설팅(일터혁신 상생컨설팅) ▴(내용) 기업 현황 진단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기업의 혁신활동 지원 * 임금 · 근로시간 등 10 개 분야 , 21 개 개선과제 ( ‘포괄임금제 개선’ 포함 ) 중 진단결과에 따라 결정 ▴(신청방법) ‘ 일터혁신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접수(www.kwpi.or.kr) ▣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지원 ▴(내용) HR 플랫폼 * 이용료 1개소 최대 연 180만원(월 18만원) * 출퇴근 기록 , 급여 정산 등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스마트폰 , PC 를 이용해서 쉽고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 ( 신청방법 ) 플랫폼사 홈페이지에 서비스 확인 후 전화 · 메일 등으로 직접 신청 * 플랫폼사 홈페이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 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 으로 ,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법에서 정한 약속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 “이번 하반기 기획감독을 통해 공짜노동 등 포괄임금 오남용을 철저히 점검 하고 ,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노동시장 질서 가 현장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지원과 감독 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 포괄임금 오남용 개선 관련 지원사업 담당 부서 노동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 책임자 과 장 한진선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주무관 주무관 송승민 변재연 김정혜 김찬욱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 책임자 과 장 조아라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주무관 박종길 주성혁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붙 임 포괄임금 오남용 개선 관련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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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09.19 08:03

   자료 신규 발견

2. 2026.09.19 08:03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