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공직 진출 지원

발표 내용

8 광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6. 10. 6.(화) 국무회의 종료시각 공무원 시험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 공직 진출 지원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및 추가합격 사유 정비 - 앞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에 보호기간연장청년 과 자립준비청년 이 추가되고, 추가합격 가능 사유도 확대 된다. 인사혁신처 ( 처장 최동석 ) 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됐다고 6일 밝혔다. 내년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 에 포함되는 보호기간연장 청년 및 자립준비청년 에 대한 응시 수수료 가 면제 된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보호조치를 연장하고 있는 경우 , 또는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 5 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 은 응시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에 대한 응시 수수료를 면제 해 온 점을 고려한 것으로, 내년 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구분 현 행 확 대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 2명 이상 미성년 자녀 양육자 + · 보호기간연장청년 , 자립준비청년 의 경우에도 수수료 면제 추가합격 사유 · 임용포기 · 임용결격사유 · 합격취소 · 임용 당일 퇴직 + · 임용 유예 도 추가합격 가능 또한 , 병역 , 임신 · 출산 등의 사유로 임용을 유예 ( 연기 ) 하는 경우에도 부처의 인력 충원 수요 등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된다 . 최동석 인사처장 은 “이번 제도 개선은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 을 완화 하고 채용 과정의 유연성 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청년층의 공직 진출 문턱을 낮추고 효과적인 채용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담당 부서 인재채용국 책임자 과 장 안현식 ([연락처 생략]) < 총괄 > 인재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지원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인사혁신국 책임자 과 장 이 은 ([연락처 생략]) 균형인사과 담당자 사무관 윤정민 ([연락처 생략])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10.07 09:11

   자료 신규 발견

2. 2026.10.07 09:1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