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취약계층 노동자 대상 '산재보상 대리인' 지원 법제화

발표 내용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6. 9. 3.(목) 배포 즉시 취약계층 노동자 대상 ‘산재보상 대리인’ 지원 법제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취약계층 산재 피해 노동자의 보험급여 청구부터 심사·재심사 등 불복 절차까지 무료 법률 조력 제도 도입 오늘 (9 월 3 일 )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 ( 장관 김영훈 ) 소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동 개정안을 통해 산재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 가 보험급여 를 청 구 하거나 , 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 를 청구 할 때 변호사 , 공 인노무사 조력 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로써 업무상 질병 입증 등에 어려움 을 겪는 사회취약계층 도 산재보험법 에서 정하는 정당한 보상 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된다 . 개정 법률안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공포 후 6 개월 후 시행된다 . 김영훈 장관 은 “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 는 그간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산재 신청에 어려움을 겪던 노동자 들에게 실질적인 버팀목 이 될 것”이라며 , “앞으로도 산재 노동자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권리 구제 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를 지속적 으로 강화 하겠다”라고 말했다 . 총 괄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임희종 ([연락처 생략])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김수명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책임자 과 장 곽철홍 ([연락처 생략]) 산재보상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신지원 ([연락처 생략])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09.14 11:18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