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창업시대 전환 가속화를 위해창업기업 규제 합리화 추진

발표 내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 전매체 ) 2026. 10. 23.( 금 ) 회의 시작시점 (14:00) 국가창업시대 전환 가속화를 위해 창업기업 규제 합리화 추진 - 규제합리화위원회 제 2 차 전체회의 (10.23) 에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 상정 ▴병역‧출산 등 창업 지원기간 연장 ▴한도제한계좌 해제기준 개선 ▴성실실패 제도의 범부처 확대 적용 등 10개 개선방안 마련 - 규제혁신 네트워크 운영,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 신설 등 규제합리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 지속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이하 중기부)는 국민의 창업 도전을 가로 막는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 스타트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 을 규제합리화위원회 제 2 차 전체회의 (10.23) 에 상정해 논의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창업 생태계 종합 순위는 글로벌 20 위권 내로 양호한 수준이나 , 규제‧ 행정절차 등 기업환경 수준 (32 위 ) 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 담당 인 력 과 규제 정보 등이 부족한 스타트업은 규제 대응 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 특히 신산업을 선도하는 스타트업 업계는 규제 완화 를 시급한 정책과제 * 로 제시하고 있다. * 시급한 정부 개선과제 (’25.12, 스타트업얼라이언스) : (1위) 자금확보 및 투자활성화, (2위) 각종 규제 완화 , (3위) M&A‧IPO 활성화 지원 이에 , 중기부는 국무조정실 , 금융위원회 ,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창업‧ 성장‧재도전 까지 이어지는 창업기업 생애주기에 맞춰 ‘더 많은 도 전 , 더 빠른 성장 , 더 넓은 기회’ 를 뒷받침하는 10 개 과제에 대한 규제합리화 추 진방안 을 마련했다.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획일적‧경직적 창업지원 기준 개선 먼저, 획일적‧경직적 창업지원 기준을 개선한다. 현재는 병역‧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창업기업 업력 산정에 예외 가 없어 창업 도전의 걸림돌 로 작용해 왔다 . 앞으로는 이러한 불가피한 경영 공백에 대해서는 기존 7 년의 창업기업 인정 기간에 더해 최대 5 년까지 추 가 로 정부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를 신설 한다. 또한, 정부 기술개발 (R&D) 사업은 부채비율이 높거나 완전 자본잠식 의 경우 사 업 신청을 제한 해 왔다 . 향후에는 매출 발생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업력 3 년 미만 초기 창업기업 에 대해서는 재무건전성 평가 예외 를 적용할 계획이다 . 아울러, 엑셀러레이터(AC)가 50% 이상 지분 을 투자하여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창업기업 범위에 포함하여 벤처스튜디오 모델 * 을 통해 창업한 기업의 고속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 창업기획자 등이 전문인력·자본 등을 제공하여 예비창업자와 법인을 공동 설립 ① 병역‧출산 등 경영 공백 기간에 대한 창업 지원기간 연장 ◦ (현행) ｢중소기업창업법｣은 창업기업을 업력 7 년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대표자의 병역 · 출산 등 불가피하게 경영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업력 산정 시 예외가 없어 청년·여성 기업의 창업 걸림돌로 작용 ◦ (개선) 병역 · 출산 등 불가피한 경영 공백의 경우 최대 5 년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창업법｣ 상 창업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신설 ② 창업기업 대상 정부 R&D사업의 재무건전성 관련 신청 제한요건 완화 ◦ (현행) 정부 R&D 지원사업은 기업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무건전성을 지원 제한 요건으로 적용 * 부채비율 수준(1,000% 이상 등), 완전 자본잠식 여부 등 정부 부처별로 부채비율 적용 여부 및 기준이 상이 ◦ (개선) 재무건전성 제한 요건 운영시 업력 3 년 미만의 창업기업은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제한이 아닌 선정평가의 심사기준으로 대체 ③ 벤처스튜디오 창업 활성화를 위해 AC 투자 시에도 창업기업 인정 ◦ (현행) AC 등 창업기획자가 주도적으로 팀을 구성하고 공동 창업자로 참여 하는 벤처 스튜디오 모델이 대두되고 있으나 , 우리나라는 AC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에서 소외 ◦ (개선) AC 의 투자지분이 50% 이상이더라도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여 벤처 스튜디오 모델로 창업한 기업에 ｢중소기업창업법｣ 상 지원 허용 2. 창업기업 금융거래 및 투자환경 개선 두 번째, 창업기업의 금융거래 및 투자환경을 개선한다. 은행에서 계좌를 신설하게 되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일일 이체한도 ( ATM 100 만원 , 전자금융거래 100 만원 , 창구 300 만원 ) 가 제한 된다 . 거래한도 제한 해제 시 은행별로 상이하거나 까다로운 증빙 요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동 가이드라인을 정비 하고, 창업지원사업 참여 이력 등 공신력 있는 요건을 추가 하여 창업초기기업이 보다 신속하게 한도 해제 를 할 수 있도록 개선 한다 . 또한 , 모태펀드가 출자한 자펀드 의 만기연장 요건 을 개선 하 여 장기투자를 위한 펀드 운용의 유연성 을 제고한다 . 민간에서 투자를 유치한 경우 벤처기업 확인 을 받을 수 있는 투자기관 유형 을 확대 (21 개→ 23 개 ) 하고 향후 자산 운용 사 까지 단계적 확대 를 검토하는 등 창업‧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자금 조달 경로 를 확대 할 계획이다 . 아울러 공통 제출자료와 표준서식 마련 등 기술특례상장 절차 도 개선하고 , 상장 준비 에 필요한 시간‧행정 부담도 완화 할 예정이다. ① 초기 창업기업 한도제한계좌 해제기준 개선 ◦ (현행) ‘ 금융권 공동가이드라인’에 따라 신규 개설계좌 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1 일 거래 한도 * 가 적용되며 , 거래 목적을 입증하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한도제한을 해제하도록 운영 * 한도제한계좌 일일 이체한도 : ATM 100 만원 , 전자금융거래 100 만원 , 창구 300 만원 ◦ (개선) 은행별로 한도제한 요구수준이 동일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공동 가이 드 라인을 정비 * 하고 , 창업기업 증빙이 용이한 한도제한 해제요건 보완 ** * 금융회사 및 지점별로 해제 판단이 상이하고 , 추가 증빙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현행 가이드라인의 구체성이 부족한 상황 ** 예 ) 중기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확인을 거친 경우 ( 창업지원사업 선정이력 등 ) ② 정책펀드 출자 자펀드의 존속기간 연장요건 완화 ◦ (현행) 「벤처투자법」 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의 존속기간은 5년 이상으로 최소기준을 두고 있으며 , 정책펀드 ( 모태펀드 ) 출자 자펀드는 통상 8 년 내외로 운용중이나 , 존속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출자자 전원 동의가 필요 ◦ (개선) 모태펀드 표준규약을 개정하여 자펀드 만기연장 시 기존 전원동의 외 일정수준의 출자자 동의를 통한 연장도 가능하도록 개선 ③ 민간 금융권 투자 유치에 대한 벤처기업 확인 기회 확대 ◦ (현행)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인정 투자기관 · 투자 상품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어, 금융투자회사 및 일반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투자는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투자실적으로 불인정 ◦ (개선)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창업 · 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추가하고 , 향후 자산운용사까지 단계적 확대 검토 ④ 기술특례상장 복수평가 절차 개선 ◦ (현행) 기술특례상장 시 2 개 전문평가기관의 기술성 평가를 받아야 하며 , 평가기관별 자료요건‧평가기준이 상이하여 동일 기술에 대해서도 기관별 제출자료를 각각 준비해야 하는 등 상장 준비에 시간‧행정 부담 발생 ◦ (개선)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복수평가 시 공통 제출자료와 표준 제출서식을 마련 3. 창업 경험 기반 재도전 활성화 세 번째, 창업 경험이 재도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다. 성실경영평가 제도 를 범부처의 재창업 특례 와 연계한 ‘재도전 창구’ 로 재설계 한다 . 기술사업성에서 재기 노력 중심으로 평가방식을 개편하고 , 재기 관련 지원 특례는 우선 중기부 사업에 전면 적용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기존 사업자의 창업은 사업의 연속‧확대로 보고 창업지원에서 제외 되었다 . 사업모델이 수시로 변경되고 신규 기업 설립이 빈번한 창업 현장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의 이종 업종 창업 이나 법인 임원의 단독 창업 등은 창업지원 에 포함 할 예정이다 . 또한 법인 대표자 및 창업준비 경력 등에 대한 “ (가칭) 도전‧창업경력서” 발급 이 가능한 인증체계를 신설 하고, 고용노동부의 통합경력증명서비스와 연계 하여 통합 관리‧활용 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 ① 성실실패 제도(성실경영평가)의 범부처 확대 적용 ◦ (현행) 성실경영평가 * 를 통해 재기지원 대상을 선별하여 융자‧보증 우대 등을 지원 중이나 , 적용 범위가 중기부 및 일부 기관에 한정 * 재창업자의 前기업 경영과정에서 불성실 행위 여부를 확인, 재기지원의 기본자격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16~) ◦ (개선) 평가 기준을 성실성 ( 재기노력 ) 중심으로 개편하고 재창업 관련 특례를 보완하여 실질적인 부담 완화‧지원 기회 확대 ② 창업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창업지원 제외사유 대폭 완화 ◦ (현행) 우회적인 재정 수혜 방지 및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위해 , 기존 사업의 연속·확대로 판단 시 창업에서 제외 * * ①개인사업 폐업 후 동종 업종의 개인 · 법인을 개시하는 경우 , ②개인사업 영위 중 다른 개인사업을 추가 개시하는 경우 , ③법인 · 임원이 합산하여 주식 지분 50% 를 초과 소유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④과점주주가 동일한 경우 등 ◦ (개선) 사업모델이 수시로 변경되고 신규 기업 설립이 빈번한 창업 현장에 적합 하도록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창업지원 제외사유 완화 * ( 안 ) 개인사업 영위 중 이종 개인사업을 추가 개시하는 경우 , 기존 법인의 임원이 단독으로 주식 지분 50% 를 초과 소유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 창업 인정 ③ 창업경력의 인정범위 확대를 위한 인증체계 고도화 ◦ (현행) 개인사업자 창업 경력은 직무능력은행 등 경력조회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나 , 법인사업자 대표자로서 기업을 경영한 경력이나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을 준비했던 경력 등은 조회 불가 ◦ (개선) 법인 대표자 및 창업준비 경력 등에 “ ( 가칭 ) 도전‧ 창업경력서” 발급이 가능한 인증체계를 신설 중기부 하고, 통합경력증명서비스와 연계하여 조회 및 통합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 고용부 또한, 중기부는 기술 수준은 빠르게 변화하나 규제 수준은 기술․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신산업 분야 에 대해서 민․관 협업 기반 의 규제합리화 거버넌스 를 마련하고, 스타트업 현장 목소리 를 반영하여 규제합리화 를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 협단체 규제혁신 네트워크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규제 스크리닝 ( 사전검토 ) 등을 통해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폭넓게 발굴 하며 , 규제 합 리화위원회 산하에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규제합리화 방안을 논의하는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 를 신설하는 한편, 스타트업 공동 규제실증 프로젝트 도입 ,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제도 등 규제실증 채널도 확대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신천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박 현 ([연락처 생략]) 사무관 송승현 ([연락처 생략]) 사무관 정홍주 ([연락처 생략]) 사무관 임종영 ([연락처 생략])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주화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서연석 ([연락처 생략])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책임자 과 장 조성우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강효민 ([연락처 생략])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 책임자 과 장 황선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홍열 ([연락처 생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강용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하연 ([연락처 생략])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책임자 과 장 양미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임재영 ([연락처 생략])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정책과 책임자 과 장 한해원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강정웅 ([연락처 생략])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책임자 과 장 김태훈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다행 ([연락처 생략])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책임자 과 장 고영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남창우 ([연락처 생략])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윤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재용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책임자 과 장 이재국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홍성일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반과 책임자 과 장 박보현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송현진 ([연락처 생략])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10.29 05:51

   자료 신규 발견

2. 2026.10.29 05:5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