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지방행정 경험 나누며 협력의 길 찾는다 '제26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 개최

발표 내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 온라인 ) 2026. 8. 31.( 월 ) 10:00 ( 지 면 ) 2026. 8. 31.( 월 ) 석간 한일 , 지방행정 경험 나누며 협력의 길 찾는다 ‘제 26 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 개최 - 행정안전부 - 일본 총무성 , 8.31.( 월 )~9.1.( 화 ), 서울에서 합동 세미나 개최 - 지방행정체제 개편·사회연대경제·지방세 등 정책 경험 공유 및 발전 방안 모색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 수도권 집중 등 공통의 고민을 안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지방행정 분야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8 월 31 일 ( 월 ) 부터 9 월 1 일 ( 화 ) 까지 정부서울청사 에서 일본 총무성과 ‘제 26 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 *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 1991 년 한일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시작되어 , 매년 양국이 번갈아 개최하는 행정안전부 - 총무성 간 지방행정 분야 차관급 협의체 이번 회의는 지난 3 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하야시 요시마사 총무대신과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등 양국의 공통 사회문제에 대한 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개최되는 자리다 . 양국이 직면한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제 26 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 개요 > ￭ ( 일시 / 장소 ) ‘ 26. 8. 31.( 월 ) ~ 9. 1.( 화 ) / 정부서울청사 ￭ ( 회의주재 ) 韓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 , 日 총무성 하라 구니아키 ( 原 邦彰 ) 사무차관 ￭ ( 주요내용 )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합동 정책세미나 * , 행정안전부 장관 예방 등 * ( 의제 ) ①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양국의 정책 추진방향 , ② 사회연대경제 정책 추진방향과 사례 공유 , ③ 지방정부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세 체계 구축 >> 지방행정체제 개편·사회연대경제 정책·지방세 제도 등 3 대 중점 의제 논의 이번 회의에서 양 기관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양국의 공통 관심 과제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 ▲사회연대경제 정책 , ▲지방세 제도 등 3 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 첫 번째 의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양국의 정책 추진 방향’이다 . 한국은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광역 지방정부 출범 사례를 발표하고 , 일본은 대도시 제도 및 광역자치단체 간 연계 등 새로운 자치제도의 동향을 소개하며 의견을 나눈다 . 두 번째 의제는 ‘사회연대경제 정책 추진 방향과 사례 공유’다 . 한국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추진 방향을 소개하고 , 일본은 지역 활성화와 지방창생 * 을 위한 정책사례를 발표하고 논의를 이어간다 . * 일본에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정책 세 번째 의제는 ‘지방정부 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세 체계 구축’이다 . 한국은 지방정부 간 재정 격차 완화 등을 위한 지방세 제도개선 방안을 소개한다 . 일본은 고향납세제도 및 도시·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세 체계 구축에 대해 발표하고 , 양국은 지방세 발전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한다 . >> 일본 총무성 사무차관 , 행정안전부 장관 예방해 협력 강화 공감대 형성 한편 , 일본 총무성 방문단 * 은 9 월 1 일 ( 화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예방한다 . 이 자리에서 양국은 지방행정 분야의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 협력 성과가 국민의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 하라 구니아키 ( 原 邦彰 ) 사무차관 , 대신관방심의관 , 과소대책실장 , 국제실장 등 8 명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올해로 26 회를 맞는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참고해 도입한 ‘고향사랑기부제’ 등 양국의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해 온 대표적인 협력 플랫폼”이라며 , “앞으로도 지방소멸 대응 등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하고 , 그 성과를 국민께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부서 자치혁신실 책임자 과 장 박성민 ([연락처 생략]) 자치행정과 담당자 사무관 배정아 ([연락처 생략])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09.14 11:18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