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기가구 등 16만 명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실시(8.24~10.16)

발표 내용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8. 25. (화 ) 금융 위기가구 등 16만 명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실시 (8.24~10.16) - 금융·복지 분야 자살예방 대책 후속 이행점검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 ( 장관 정은경 ) 는 8 월 24 일부터 10 월 16 일까지 8 주간 총 16 만 명 규모의 “ 2026 년도 제 4 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해당 가구를 조사 하여 실제 위기 상황을 판단 후 맞춤형 지원 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위원회 등과의 협업을 통해 채무 등으로 인해 생계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집중 발굴 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 불법사금융 피해자 와 취약채무자 정보를 새로 입수하고, 기존 금융연체자 정보 및 서민금융 신청 반려자 정보도 함께 활용하여 1만 6천여 명의 금융 위기가구를 선별 하였다. 기존 연계 금융 위기정보 신규 연계 정보 ▪금융연체대상자 (한국신용정보원) ▪채무조정중지자 (한국신용정보원) ▪ 정책서민금융신청반려자 ( 서민금융진흥원 ) ▪불법사금융피해자 (금융감독원) ▪ 채무조정중지 ( 실효 ) 자 중 취약채무자 ( 신용회복위원회 , ’ 26.10~) ▪정책서민금융이용자 중 취약채무자 (서민금융진흥원) 아울러 단전 , 단수와 같은 생활 위기에 처한 청년 가구 등 1 만 3 천여 명 , 생계 · 주거 · 의료 · 고용 등 복합적 위기를 겪는 대상자 1 만여 명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한다. 불법사금융 피해 등 심각한 금융 위기가구에게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 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기관과 지방정부 간 서비스 의뢰체계도 강화 한다 . 현재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구축된 범정부 서비스 의 뢰체계를 올해 말에는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까지 연계 범위를 확대 할 계획이다. 한편 , 보건복지부 는 8 월 25 일 ( 화 ) 오전 10 시에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 장 주재 로 금융 · 복지 연계 채무 위기가구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 하였다 . 이번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 서민금융진흥원 , 신용회복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이 참석하여 채무 위기가구 발굴 ·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 하였다. 이는 보건복지부 가 지난 8 월 11 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고립 , 위 기가구 자살예방 대책｣ 의 후속 점검회의이다. 여기에는 자살 관련성이 큰 과다 채무,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 위기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위기신호 포착 방안 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하여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 위기가구를 지방정부에 연계하는 복지 직통 연락망(핫라인) 구축, 긴급복지 생계비 신속·우선 지원 및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 등을 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보건복지부가 정부 대책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금융 · 복지 관계기관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 하였다 . 아울러 앞으로 추가 협력이 필요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 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 은 “위기에 처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금융 , 생계 ,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이 각각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라면서 , “각 기관이 정책과 제도를 잘 운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사람의 복합적인 위기에 대응해 금융과 복지가 함께 움직이는 체계가 작동되어야 한다 ”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삶의 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복지안전매트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 “오늘 회의를 계기로 금융과 복지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겠다 ”라고 밝혔다 . <붙임> 금융·복지 연계 채무 위기가구 관계기관 회의 개요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서일환 ([연락처 생략]) <총 괄> 지역복지과 담당자 서기관 이준석 ([연락처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홍화영 ([연락처 생략]) 복지정보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최병익 ([연락처 생략]) 붙임 금융 · 복지 연계 채무 위기가구 관계기관 회의 개요 □ 회의 개요 ○ ( 목적 ) 채무 위기가구 발굴 · 지원을 위한 대책 추진현황 점검 및 논의 * 관련 대책 : 관계부처 합동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26.8.11) 등 ○ ( 일시 · 장소 ) ’ 26. 8. 25 ( 화 ) 10:00,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 ○ ( 참석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복지정책관 , 지역복지과장 , 복지정보기획과장 - 금융감독원 , 서민금융진흥원 , 신용회복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 세부 일정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0:00~10:02 ▪ 개회 및 회의 안내 10:02~10:05 ▪ 모두 발언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10:05~10:15 ▪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 복지부 지역복지과장 10:15~10:35 <기관별 추진 현황·계획> ▪ 금융감독원 ▪ 서민금융진흥원 ▪ 신용회복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 사회보장정보원 각 기관 10:35~11:00 ▪ 관련 논의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09.11 10:40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