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희생 공무원에 대한 보상 예우 강화"

발표 내용

광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6. 9. 14.(월) 12:00 “특별한 희생 공무원에 대한 보상 예우 강화” - 합당한 보상 · 예우 , 충분한 재활과 직무복귀 , 선제적 재해예방 등「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종합계획」발표 -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 에게 특별한 보상과 예우 를 다할 수 있도록 국가책임이 강화 된다 . 또한 공무원이 안심 하고 직무 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보호 체계를 구축 하기 위해 재해예방부터 재활 , 직무복귀 등 전 생애적 지원방안 이 추진 된다 . 인사혁신처 ( 처장 최동석 ) 는 재해예방 부터 보상 , 재활 · 직무복귀 까지 아우르는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종합계획」 을 추진한다고 14 일 밝혔다 . 이번 종합계획은 ▲보상 · 예우 강화 ▲재활 · 직무복귀 지원 ▲선제적 재해예방 ▲행정 대응역량 향상 ▲합리적 관리체계 정립 등 5 개 분야의 개선과제로 구성 됐다 . <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종합계획 주요내용 > 구분 개선사항 보상·예우 ▪ 순직유족급여 청구일 또는 보훈 등록 신청일 중 빠른 날부터 보훈 보상 권리 부여 ▪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 지급률 인상 ( 기준소득월액 43~63% → 47~67%) ▪ 순직공무원 사망조위금 하한액 인상 (595 만 원 → 1,190 만 원 ) ▪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재활·복귀 ▪ 재활급여 지원대상 및 기간 확대 ( 요양 종료 후 3 개월 → 6 개월 ) ▪ 재활운동비 지원금액 확대 (30만 원→60만 원) ▪ 모든 위험직무 공무원 대상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확대(5년→8년) 재해예방 ▪ 재해예방 업무 담당자 지정 등 기관별 건강안전관리체계 구축 의무화 ▪ 全 공무원 대상 재해예방 절차 ( 프로세스 ) 구축 ( 심리검사 · 건강검진 활성화 , 찾아 가는 심리지원, 검사결과에 따른 인사상 지원 등) ▪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확충 및 비대면 상담 활성화 ▪ 긴급 직무휴지 제도 신설 ◆ 특별한 희생에 대해 보상과 예우를 강화합니다 공무 수행 중 희생한 순직공무원 유족이 제도 관련 이해 부족 이나 절차 지연 으로 보훈 보상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제도 를 개선 한다. 기존에는 순직공무원 이 국가유공자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담당 부처인 인사처와 보훈부 에 각각 신청 해야 해서 보훈 등록 신청이 늦어질 경우, 보훈 보상을 받을 권리 가 늦게 발생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순직유족급여 청구일’ 혹은 ‘보훈 등록 신청일’ 중 빠른 날부터 보상 권리가 발생 한다 . 이를 위해서 인사처 는 보훈부 와 함께 국가유공자법 등 개정 을 추진 한다. 또한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 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률 을 기준소득월액의 43%에서 47% 로 높여 민간 유사 제도와의 격차를 줄인다. 공무상 사망 예우를 위해 순직공무원 사망조위금 최저 지급액 도 올해 기준 595만 원에서 1,190만 원으로 인상 한다. 아울러 유족에게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상담 지원 등 회복단계와 생애주기를 고려 한 단계별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 를 마련한다. 공무상 재해 · 희생 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관심 확산 을 위해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지정 도 추진한다 . ◆ 충분한 회복과 직무 복귀를 돕습니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에 복귀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회복 단계 에 맞춘 재활 과 안정적 직무복귀 지원 을 확대한다. 먼저 , 기존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 을 중심으로 지원되던 재활급여 대상을 ‘요양 종료 후 6 개월’ 까지 확대 지원하고 , 지원 기간 도 3 개월에서 6 개월로 연장 한다 . 또한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재활운동비 지원 금액 을 3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으로 상향 한다.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 도 확대 된다. 기존에는 동일한 위험직무 를 수행하더라도 직종에 따라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달랐다면 위험직무를 수행한 경우 , 직종과 관계없이 최대 8 년 까지 휴직 이 가능 해진다 . 장기간 치료 한 공무원의 적응을 지원 하기 위해 복귀 초기에는 근무 장소나 범위 등을 조정 하고 , 회복 정도에 따라 점차 정상 근무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적 직무복귀 지원’ 근거도 마련 한다. ◆ 아프기 전에 예방합니다 정부는 재해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선제적 재해예방 을 위한 대책 들도 마련한다. 우선, 건강 안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별 재해예방 담당자를 지정 하고, 건강안전관리규정 작성 등을 의무화 한다. 공무원의 심리검사와 건강 검진 을 활성화하고 , 검진 · 검사 결과에 따라 업무 재배치 , 병가 , 휴직 등 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사상 근거 를 마련한다 . 조직개편 등 환경 변화를 겪은 심리 재해 고위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 가는 맞춤형 심리지원’ 도 실시한다. 또한, 심리 재해 위험이 높은 공직 특성을 고려해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확충, 비대면 상담 활성화, 정신건강 고위험군 에 대한 지역 자살예방센터 연계 등으로 더욱 촘촘한 공직사회 안전망 을 구축한다. 특히 주변의 관심으로 자살 위험 등 위기 상황 에 놓인 공무원을 조기에 발견 해 즉시 직무를 멈추고 진료 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긴급직무휴지’ 제도를 도입 한다 . 인사처 는 이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규정｣ 제정안 을 이날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 말 시행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 힘’ 신고와 조치 의무 등 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도 추진 할 계획이다. ◆ 행정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재해보상 청구의 양적 증가 와 질적 복잡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과 공무원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위원 명단 은 현재 100 명에서 200 명 , 공무원재해연금 위원회 는 50 명에서 100 명 으로 확대 해 심사의 전문 · 공정성 을 확보한다 . 행정심판 결정이나 법원 판결 에 따른 재처분 시 , 행정청은 그 취지에 따라야 한다는 기속력을 고려해 재처분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 심사 청구부터 심의 , 급여 지급 , 정책 지원 까지 전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관리 시스템 고도화 방안도 마련한다 . ◆ 지원 급여 운영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합니다 부정수급 방지 를 위해 징벌적 제재를 강화 하고 포상 및 보호 제도를 신설한다 . 또한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범죄 등으로 상속권이 상실 된 사람에 대한 유족급여 지급 제한 , 동일한 사유 로 인한 사망조위금 중복수령 제한 근거 명확화 등 제도 취지와 공정성에 부합하는 운영체계를 정립한다 . 인사처 는 각 과제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등 개정 을 추진할 계획이다 . 최동석 인사처장 은 “이번 종합계획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과정 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게 보호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도적 으로 구현 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붙임 1)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종합계획 체계도 (붙임 2) 세부 과제별 주요 내용 담당 부서 재해보상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장선정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박지영 ([연락처 생략])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사무관 김수진 ([연락처 생략]) 재해보상정책관 책임자 과 장 고유성 ([연락처 생략]) 재해예방정책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최종성 ([연락처 생략]) 인사혁신국 책임자 과 장 이은경 ([연락처 생략]) 인사혁신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이상필 ([연락처 생략]) 관계 부처 국가보훈부 책임자 과 장 강현근 ([연락처 생략]) 등록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최은실 ([연락처 생략]) 붙임 1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종합계획 체계도 공적 희생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와 신뢰성 있는 보상체계 확립 으로 적극적이고 유능한 정부 구현 《 개 선 방 향 》 ▪ 합당한 보상 , 선제적 예방 , 안정적 재활 · 복귀 지원이 조화되는 종합체계 구축 ▪ 행정 대응체계 고도화 , 제도 운영 합리화 등으로 신속성 · 전문성 · 공정성 제고 국가 책임 강화 보상·예우 강화 ➀ 순직유족급여와 보훈등록 연계로 유족 편익 증진 ➁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 지급률 상향 ➂ 순직공무원 사망조위금 지급액 인상 ➃ 순직공무원 유가족 통합 지원 강화 ➄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지정 재활·직무복귀 지원 ➅ 재활급여 지원 요건 완화 ➆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확대 ➇ 단계적 복귀 지원 선제적 재해예방 ➈ 기관별 공무원 건강안전 관리체계 신설 ➉ 全 공무원 대상 선제적 재해예방 프로세스 구축 ◯ 11 심리지원 인프라 확대 및 안전망 강화 ◯ 12 ‘긴급직무휴지’ 제도 도입 제도 신뢰성 확보 행정 대응역량 향상 ➀ 심의회 · 연금위원회 역량 확충 및 운영개선 ➁ 재심 결정 등에 따른 재처분 절차 간소화 ➂ 공무상 재해 정보·통계 관리체계 구축 합리적 관리체계 정립 ➃ 부정수급 방지 강화 및 신고자 포상 · 보호 ➄ 패륜 행위자 유족급여 지급 제한 ➅ 사망조위금 중복수령 제한 근거 명확화 붙임 2 세부 과제별 주요내용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09.15 11:27

   자료 신규 발견

2. 2026.09.15 11:27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