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응시료 인상은 막고 지원은 넓혀"… 공인민간자격 응시하는 청년들의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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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0. 1.(목) 08:30 배포: 2026. 10. 1.( 목 ) 08:30 “ 과도한 응시료 인상은 막고 지원은 넓혀 ”… 공인민간자격 응시하는 청년들의 부담 줄어든 다 - 국민권익위 , 민간자격 공인‧재공인 심사 시 응시료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권 고 - 민간자격 공인 심사 시 응시료 평가항목 비중 확대 ,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의 지원 범위에 공인민간자격 포함 등 방안 마련 【관련 국정과제】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앞으로는 공인민간자격의 응시료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사례가 방지되 고 지방정부의 응시료 지원이 공인민간자격까지 확대되어 취업을 준비하 는 청년들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년 구직자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공인민간자격 응시료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지방정부에 권고했다. □ 공인민간자격은 민간자격 중 우수한 자격에 대해 국가가 공인 절차를 거쳐 공신력을 부여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인정한 민간자격 으 로 , 연간 100 만 명 이상이 응시하고 있으며 취득자의 74% 가 30 대 이하 로 청년층의 능력개발과 취업 준비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최근 4년간 (2022~2026년 6월) 98개 공인민간자격 중 36개 자격이 응시료를 인상했으며, 이들 자격의 평균 인상률은 20.0%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11.3%) 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 많은 공인민간자격 시행자가 응시자에게 불리한 응시료 환불 기준 을 적용하고 있어 청년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과 피해가 지속되고 있 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첫째,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과도한 응시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자격의 공인 또는 재공인 심사를 강화하도록 했다 . 구체적으로 전체 심사 기준에서 응시료 평가 항목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응시료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외부 전문 기관 ( 회계 · 원가분석 분야 ) 의 자문을 통해 검증하도록 하는 등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 다. 둘째 , 민간자격 공인 및 재공인 심사 시 「민간자격 표준약관 * 」이 정한 환불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응시자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심사 단계에서부터 확보하도록 했다. * 민간자격 표준약관 : 민간자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교육부가 민간자격 관리자와 소비자에게 사용을 권장하는 약관(2019년 1월 제정) 셋째 , 지방정부에서 시행 중인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의 지원 범위에 공인민간자격을 포함하여, 사업의 수혜자인 청년의 선택권 및 자격증 취득 기회를 확대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오정택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청년들의 능력개발과 취업 준비에 있어 경제적 여건에 따라 기회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청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경제제도개선과 책임자 과 장 송영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조사관 김기현 ([연락처 생략]) # 국민권익위 # 제도개선 # 공인민간자격 # 응시료 # 인상 # 공인심사강화 #청년자격증#교육부#한국직업능력연구원#응시료지원#응시료환불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10.05 08:46

   자료 신규 발견

2. 2026.10.05 08:46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