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사전 공론 추진결과 발표 및 숙의 토론계획 논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2026.08.20
발표 내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8. 20.( 목 ) 16:00 이후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사전 공론 추진결과 발표 및 숙의 토론계획 논의 - 8.20. 2 차 공론화 특위 전체회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이하 ‘ 경사노위 ‘ )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 위원장 김지형 , 이하 ‘ 공론화 특위 ‘ ) 는 8 월 20 일 ( 목 ) 16:00 경사노위 7 층 대회의실에서 제 2 차 전체회의를 개최 했다 . 제 2 차 전체회의에서는 8.8.( 토 ) 개최된 사전 공론 추진 결과 등이 발표 됐고 , 향후 진행될 1 ․ 2 차 숙의토론회 계획 과 숙의자료집에 담길 내용들이 논의됐다 . 우선 지난 8.8.( 토 ) 사전 공론 과정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1:1 로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생생 生生 일자리 대화’에서는 , 고령자 와 청년이 상생할 수 있는 고용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방향에 참여자 대다수가 공감 (15 개 문항 중 13 개 문항의 찬성이 77% 이상 )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또한 경사노위가 처음으로 시도한 ‘ AI 기반 공론화 플랫폼’ 활용 일자리 관련 국민 조사에서는 총 837 건의 제안이 접수됐고 , 이를 AI 를 활용 해 분석한 결과 , 상생일자리와 평생일자리를 위해서는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 됐으며 , 세대 간 협업과 멘토링이 가능한 환경 조성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 됐다 . ‘생생 生生 일자리 1:1 대화’와 ‘ AI 기반 공론화’ 등 사전 공론을 통해 제안된 다양한 의견은 향후 본격 공론 과정에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 이어 향후 숙의토론회 계획과 숙의자료집의 구성 및 주요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의 주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1 ․ 2 차 숙의토론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총 2 회 * 개최 되며 , 회차별 150 명씩 총 300 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여 한다 . 각 숙의토론회는 총 3 개 세션 ( ①총론 :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 ②일자리 충돌 , ③일자리 단절 ) 으로 구성되며 , 각 세션은 ‘전문가 발표 → 분임토의 → 전체 공유 및 주요 과제 도출’ 순으로 진행된다 . < 별첨 2 참조 > * 1 차 숙의토론회 ( 수도권 ): 8.30.( 일 ), 10:00, 연세대 백양누리홀 그랜드볼룸 ( 서울 ) * 2 차 숙의토론회 ( 비수도권 ): 9.5.( 토 ), 10:0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본교 담헌실험관 대강당 ( 천안 ) 1 ․ 2 차 숙의토론회에서 활용할 숙의자료집 ( 기본 ) 은 시민참여단이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의 주요 현황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총 5 강으로 구성 * 했다 . 숙의자료집 ( 기본 ) 은 공론화 홈페이지에 게시해 , 시민참여단이 숙의토론회에 앞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 1.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이해 , 2. ( 총론 ) 인구구조 변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및 과제 , 3. 의제① 일자리 충돌 , 4. 의제② 일자리 단절 , 5. 부록 경사노위는 이번 제 2 차 공론화 특위 전체회의에서 1 ․ 2 차 숙의토론회 계획과 숙의자료집 등을 확정함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에 대한 공론화 를 본격적 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 이다 . 붙임 1. 제 2 차 공론화 특위 전체회의 개요 2.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단계별 공론 과정 . 끝 . 별첨 1. 사전 공론 경과 보고 (1:1 대화 및 AI 기반 공론 ) 2. 1 단계 숙의토론회 계획 ( 안 ) 3. 1 단계 숙의자료집 ( 추후송부 ). 끝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책임자 대변인 정택진 ([연락처 생략]) 전문위원실 책임자 수석전문위원 구미현 ([연락처 생략]) 전문위원실 전문위원 송해순 ([연락처 생략]) 붙임 1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제 2 차 전체회의 개요 □ 일시 : ‘ 26.8.20.( 목 ) 16:00 ~ 18:00 □ 장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7 층 대회의실 □ 논의 안건 및 진행 순서 (2 차 회의 전체 언론공개 ) 안건 비고 16:00~16:40 1. 사전 공론 경과 보고 (1:1 대화 , AI 기반 공론 ) 황현숙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사 16:40~17:20 2. 1,2 차 숙의토론회 계획 ( 안 ) 보고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 17:20~17:50 3. 1,2 차 숙의자료집 ( 기본 ) 보고 이철희 공익위원 , 의제자문단 단장 17:50~18:00 4. 기타 : 1,2 차 숙의토론회 일정 등 공지 □ 1.2 차 숙의토론회 일정 공지 - 1 차 숙의토론회 ( 수도권 ) : 8.30.( 일 ), 10:00, 연세대학교 백양누리홀 그랜드볼룸 ( 서울 ) - 2 차 숙의토론회 ( 비수도권 ) : 9.5.( 토 ), 10:0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본교 담헌실험관 대강당 ( 천안 ) 붙임 2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단계별 공론 과정 □ 목적 ㅇ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방안 마련 □ 논의의제 ㅇ 세대 상생 일자리 체계 구축 : 청년 일자리와 충돌 없는 고령 인력 활용 , 청년 일자리 진입 방안 등 ㅇ 평생 일자리 체계 구축 : 노동생애주기 안정적 일자리 생태계 마련 , 평생학습ㆍ직업훈련 등 대상별 일자리 애로요인 극복 방안 등 ※ 세부의제는 특위 구성 후 , 노사 및 이해당사자 , 국민과 함께하는 공론화를 통해 정리 □ 전체 공론화 단계 및 일정 0 단계 사전공론 ▶ 1 단계 권역공론 (1 • 2 차 공론 ) ▶ 2 단계 집중공론 (3 • 4 차 공론 ) ▶ 3 단계 종합공론 (5 차 공론 ) ▶ 4 단계 최종공론 (6 차 공론 ) •사전 공론 • AI 활용 공론 • 인구위기와 일자리 인식공유 •세부의제 도출 •세부의제별 개선방안 모색 • 개선 방안 시민제안서 작성 •시민제안서 최종 정리 • 공론화 특위 제출 사전공론 ( 1:1 대화 ) 숙의토론회 시민회의 시민회의 시민회의 시민참여 (50 명 ) 수도권 (150 명 )/ 비수도권 (150 명 ) 총 100 명 총 30 명 총 100~300 명 각 1 일 (8.30.( 일 ) / 9.5.( 토 )) 1 박 2 일 (10.24.( 토 )~10.25.( 일 )) 1 일 (11.14.( 토 ) 예정 ) 1 회 (11.27.( 금 ) 예정 ) 사전공론 1 회 (8.8.( 토 )) ㅇ 0 단계 ( 사전공론 ): 「생생 生生 일자리 대화」 - 8.8.( 토 ), 14:00, 서울고용노동센터 1 층 ( 시민 50 명 ) ㅇ 1 단계 ( 권역공론 ):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숙의토론회 (1 ∙ 2 차 ) - 1 차 ( 수도권 시민 150 명 ): 8.30.( 일 ), 10:00~, 연세대 백양누리홀 - 2 차 ( 비수도권 시민 150 명 ): 9.5.( 토 ), 10:0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본교캠퍼스 ㅇ 2 단계 ( 집중공론 ):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100 인 시민회의 - 3 ㆍ 4 차 ( 시민 100 명 ): 10.24.( 토 )~10.25.( 일 ), 1 박 2 일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본교캠퍼스 ㅇ 3 단계 ( 종합공론 ):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시민제안회의 - 5 차 ( 시민 30 명 ): 11.14.( 토 ) 예정 , 장소 미정 ㅇ 4 단계 ( 최종공론 ):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시민 정책 제언 - 6 차 ( 시민 100~300 명 ): 11.27.( 금 ) 예정 , 장소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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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