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4차 전체회의- 일자리 녹서 초안 및 100인 시민회의 결과 보고 -

발표 내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11. 9.( 월 ) 14:00 이후 시민이 직접 제안한 64 개 실행방안 도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4 차 전체회의 - 일자리 녹서 초안 및 100 인 시민회의 결과 보고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이하 ‘경사노위’ )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 위원장 김지형 , 이하 ‘공론화 특위’ ) 는 11 월 5 일 ( 목 ) 16:00 경사노위 7 층 대회의실에서 제 4 차 전체회의를 개최 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개혁과제를 담은 ‘일자리 녹서 ( 초안 ) ’ 와 지난 10 월 24 일 ( 토 ) 부터 25 일 ( 일 ) 까지 개최된 ‘ 100 인 시민회의’의 주요 결과를 보고 받고 , 향후 공론화 추진방향을 논의 했다 . 이번에 보고된 일자리 녹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개혁의 과제 : 정책과 경험의 간극을 메우려는 시민들의 6 가지 질문」 은 1 단계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이 제기한 일자리 문제를 바탕으로 6 대 핵심과제를 도출한 과정과 주요 쟁점 , 정책적 시사점 등을 담고 있다 . 특히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세대가 함께 일하는 ‘상생일자리’와 생애 전반에 걸쳐 일과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평생일자리’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구체적인 일자리 개혁과제로 정리했다 . 아울러 기존 일자리 정책과 시민들이 일터와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살펴보고 , 시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향후 정책 논의와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연결하기 위한 기초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이어 지난 10 월 24 일부터 25 일까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진행된 2 단계 공론화 ‘ 100 인 시민회의 , 실행의 길을 찾다’의 추진경과와 주요 결과를 보고 했다 . 2 단계 공론화에서는 1 단계에서 도출한 상생일자리와 평생일자리의 6 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한 결과 , 총 64 개 방안 ( 상생일자리 33 개 , 평생일자리 31 개 ) 을 도출 했다 . 구분 6 대 과제 방안 ( 총 64 개 ) 상생 일자리 과제 1. 직무·근로시간·보상체계 재설계 12 개 33 개 과제 2. 멘토링 등 세대 간 숙련·기술의 상호전수와 협업형 일자리 확산 12 개 과제 3. 세대 간 소통·조직문화와 사회적 합의·갈등 조정 방안 9 개 평생 일자리 과제 1. 생애주기별 평생·직업교육 강화 11 개 31 게 과제 2. 육아휴직·유연근무 확산과 생애주기별 근무환경 조성 11 개 과제 3. 지역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산업 육성 9 개 또한 2 단계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 100 명을 대상으로 6 대 핵심과제별 64 개 실행방안에 대한 공감도 조사 (10.29.~11.3., 7 점 척도 ) 를 실시하고 , 그 결과를 보고 했다 . 조사 결과 , 상생일자리 분야 에서는 고강도·고위험 업무에 대한 보상 강화 (6.31 점 ),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6.08 점 ), 업종별 유연근무제 확대 (6.06 점 ) 등에 높은 공감도가 나타났다 . 평생일자리 분야 에서는 공공 육아휴직 대체인력풀 구축 및 재취업 연계·지원체계 마련 (6.02 점 ), 경력단절자·퇴직자를 활용한 대체인력 시스템 확대 (5.95 점 ), 지역 앵커기업 유치·발굴 및 육성 지원 (5.94 점 ) 등에 대한 공감도가 높았다 . < 실행방안별 공감도 > 1. 상생일자리 과제 1. 직무․근로시간․보상체계 재설계 - 고강도․고위험 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6.31), 업무시간 외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강화하는 등 퇴근 후 삶을 보장한다 (6.08), 업종별 적합 유연근무제 발굴 및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6.06) 과제 2. 멘토링 세대 간 숙련․기술의 상호전수와 협업형 일자리 확산 - 청년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기업은 적성에 맞는 직무선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정보와 실질적인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한다 (5.89), 기업 내 노하우 전수 등 중장년층의 역량을 지속 활용하기 위한 방안 을 마련한다 (5.77), 숙련전주 보상제도 ( 지원금 등 ) 를 도입하고 적재적소에 지원한다 (5.73) 과제 3. 세대 간 소통․조직문화와 사회적 합의․갈등 조정 방안 - 비정규직 ,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기업 안팎의 다양한 소통창구를 구축하고 활성화한다 (5.85), 근로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고충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감독․지원 활동을 강화한다 (5.79), 청년의 직무 역량 강화와 취업 연계를 통해 세대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한다 (5.63) 2. 평생일자리 과제 1. 생애주기별 평생․직업교육 강화 - 돌봄서비스 이용 기준을 완화하고 시간 선택 다양화를 통해 공적 돌봄 서비스를 강화한다 (5.87), 청소년기 직업교육 및 체험을 개인 맞춤형으로 내실화하고 , 직업 및 직업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교육과정 등 관련 제도를 함께 개선한다 (5.79), 세대 간 멘토․멘티 교육 , 지역별 수요 기반 실무 교육 등 다양한 평생 교육을 통해 지역․세대 간 격차를 해소한다 (5.79) 과제 2. 육아휴직․유연근무 확산과 생애주기별 근무환경 조성 - 퇴직자․경력단절인력을 활용한 공공 육아휴직 대체인력풀 구축 및 재취업 연계․지원체계를 마련한다 (6.02),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력단절․퇴직자를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한다 (5.95),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매칭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고 , 매칭시스템 이용자 ( 사업주 , 대체인력 ) 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한다 (5.86) 과제 3. 지역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산업 육성 - 미래의 앵커 기업을 지역에 유치․발굴 및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5.94), 지역특화산업을 육성 / 지원해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성장 동력을 확충한다 (5.92),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기술 창업 지원을 확대한다 (5.85) 경사노위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일자리 녹서와 100 인 시민회의에서 도출한 실행방안 , 시민 공감도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 오는 11 월 14 일 ( 토 ) 3 단계 공론화 ‘ 30 인 시민회의 , 실행을 담아 시민제안서를 만들다’를 개최할 계획 이다 . 3 단계 공론화에서는 앞선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검토 하고 , 이를 시민제안서로 정리할 예정 이다 . 붙임 1. 제 4 차 공론화 특위 전체회의 개요 2. 2 단계 공론 결과 (6 대 과제별 64 개 실행방안 및 공감도 결과 ) 3.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단계별 공론 과정 . 끝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책임자 대변인 정택진 ([연락처 생략]) 전문위원실 책임자 수석전문위원 구미현 ([연락처 생략]) 전문위원실 전문위원 송해순 ([연락처 생략]) 붙임 1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제 4 차 전체회의 개요 □ 일시 : ‘ 26.11.5.( 목 ) 16:00 ~ 18:00 □ 장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7 층 대회의실 □ 논의 안건 및 진행 순서 안건 비고 16:00~16:40 1. 일자리 녹서 보고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6:40~17:40 2. 2 단계 공론 추진경과 및 결과 보고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 17:40~17:50 3. 3 단계 공론 계획 ( 안 ) 보고 17:50~18:00 4. 기타 : 향후 공론 일정 공지 등 □ 향후 공론 일정 - 30 인 시민회의 , 실행을 담아 시민제안서를 만들다 : 11.14.( 토 ), 10:30~, 경사노위 - ( 가칭 )300 인 시민회의 , 정책을 제안하다 : 12.8.( 화 ), 14:00, 세종대 컨벤션센터 컨벤션 C 홀 붙임 2 2 단계 공론 결과 (6 대 과제별 64 개 실행방안 및 공감도 결과 ) 상생 일자리 과제 1. 직무·근로 시간·보상체계 재설계 항목 7 점 평균 긍정비율 (%) (5+6+7) (1) 직종별·업종별 직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최저임금 기준을 마련한다 4.95 68 (2) 호봉제 완화 및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에 따른 성과 보상 체계를 마련한다 5.39 78 (3) 업종별 적합 유연근무제 발굴 및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6.06 91 (4) 고용 관련 지원금 제도를 근로장려세제로 통합한다 5.13 65 (5) 사업장별 정량적 직무평가에 따른 직간접 보상체계를 구축한다 5.18 68 (6) 일대일 , 노동·생활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 예시 : 고용서비스 , 주거지원 ,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설명 등 ) 5.40 73 (7) 근로시간 유연화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사 간의 협의절차 및 제도를 확대한다 ( 예시 :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현재 30 인에서 5 인 이상으로 확대 등 ) 5.13 67 (8)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근로조건 준수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한다 5.85 83 (9) 고용 감소 등 부작용을 고려하여 , 주 15 시간 이상 근로 대상 퇴직금 및 주휴수당 지급 등의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5.09 63 (10) 직무중심 임금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방안을 마련한다 5.66 83 (11) 고강도 고위험 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6.31 95 (12) 업무시간 외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강화하는 등 퇴근 후 삶을 보장한다 6.08 91 과제 2. 멘토링 등 세대 간 숙련·기술의 상호전수와 협업형 일자리 확산 항목 7 점 평균 긍정비율 (%) (5+6+7) (1) 장년의 숙련 노하우를 전수하고 , 청년의 초기 적응을 돕는 1+1 협업형 일자리 정책을 마련한다 5.65 81 (2) 기존 국가 숙련인증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 기업  노조도 인증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형태의 인증 제도를 마련한다 5.26 71 (3) 숙련전수 보상제도 ( 지원금 등 ) 를 도입하고 적재적소에 지원한다 5.73 85 (4) 업무 지식과 경험을 문서·동영상 등으로 축적하고 AI 로 활용·계승하며 , 기업 간 직무별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 가능한 지식을 교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5.48 80 (5) 멘토·멘티 상호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 평가 결과를 보상과 멘토링 개선에 활용한다 5.36 71 (6) 숙련 전문가들이 그룹을 이루어 기업을 함께 순회하며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고 , 지역 격차 없이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5.31 74 (7) 정부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실무 중심 교육체계와 기업 간 공동 교육을 마련하고 , 숙련도에 따른 보상체계와 함께 중소기업 양성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는 장치를 도입한다 5.68 83 (8) 기업은 퇴직 숙련자의 교육담당자 채용 , 업무와 분리된 전수시간 확보 , 숙련 전수를 받은 후 정규직 전환 보장을 함께 추진하고 , 정부는 재정지원과 유인책을 제도화한다 5.62 83 (9) 기술 숙련 수준과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을 표준화하고 , 이를 숙련등급과 숙련전수자 보상에 연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한다 5.34 77 (10) 중소기업 내 멘토 - 멘티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에 대한 지원과 멘토에 대한 인센티브 보상체계를 마련한다 5.50 80 (11) 기업 내 노하우 전수 등 중장년층의 역량을 지속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5.77 83 (12) 청년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기업은 적성에 맞는 직무선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정보와 실질적인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한다 5.89 86 과제 3. 세대 간 소통·조직문화와 사회적 합의·갈등 조정 방안 항목 7 점 평균 긍정비율 (%) (5+6+7) (1) 갈등관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의무교육과정에서 갈등관리 교육을 법제화한다 4.97 61 (2) 비정규직 ,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기업 안팎의 다양한 소통창구를 구축하고 활성화한다 5.85 86 (3) 직원간 소통을 위한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정부가 권고한다 4.05 44 (4) 세대별 역량을 고려하여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직무체계를 구축한다 4.92 63 (5) 다양한 노동에 대한 가치 인정과 직업인식교육을 초등학교부터 실시한다 5.53 78 (6) 근로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고충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감독ㆍ지원 활동을 강화한다 5.79 86 (7) 청년의 직무 역량 강화와 취업 연계를 통해 세대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한다 5.63 81 (8) 노동시장 내 갈등 및 소통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5.41 77 (9) 세대 간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AI 도입 및 활용에 대한 투명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5.43 74 평생 일자리 과제 1. 생애주기별 평생·직업교육 강화 항목 7 점 평균 긍정비율 (%) (5+6+7) (1) 생애주기 전반으로 수요자 맞춤형 평생교육을 제도화하되 ( 직업 교육 학점제 등 ), 정부·기업의 지원과 함께 개인도 비용 일부를 부담한다 5.69 85 (2) 청소년기 직업교육 및 체험을 개인 맞춤형으로 내실화하고 , 직업 및 직업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교육과정 등 관련 제도를 함께 개선한다 5.79 87 (3) 세대 간 멘토·멘티 교육 , 지역별 수요 기반 실무 교육 등 다양한 평생 교육을 통해 지역·세대 간 격차를 해소한다 5.79 87 (4)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전 연령대의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교육 과정도 확대한다 5.53 79 (5) 개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휴가를 의무적으로 도입한다 4.88 59 (6) 기업 내 실무형 마이스터제도 도입 등 국가 공인 이외의 숙련 수준 인정 제도를 마련한다 5.12 65 (7) 자격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개편 시에는 현장 실무자의 참여를 제도화 한다 5.49 73 (8) 돌봄서비스 이용 기준을 완화하고 시간 선택 다양화를 통해 공적 돌봄 서비스를 강화한다 5.87 86 (9) 직업 역량 및 만족도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기검진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5.25 73 (10)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전 세대로 확대한다 5.59 82 (11) 직업교육의 범위를 체력증진과 교양을 포함하는 등 폭넓게 확대하고 , 훈 련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하며 , 정부가 대체인력 , 업무조정 및 훈련비용을 지원한다 5.32 74 과제 2. 육아휴직·유연근무 확산과 생애주기별 근무환경 조성 항목 7 점 평균 긍정비율 (%) (5+6+7) (1) 병원 - 보건소 - 기업 간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임신부터 육아기까지 단절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통합적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한다 5.80 86 (2) 유연근무 확산을 위한 인식 개선 사전 교육 , 설명회를 강화하고 , 기업에 대한 정량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기업에 대한 우대 제도를 마련한다 5.66 81 (3) 생애주기별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유연근무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실행한다 5.73 80 (4)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근무경력포인트 제도 도입 등 근무경력 통합관리·인증체계를 구축한다 5.75 85 (5) 퇴직자·경력단절인력을 활용한 공공 육아휴직 대체인력풀 구축 및 재취업 연계·지원체계를 마련한다 6.02 89 (6) 육아휴직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자 (1 인 자영업자 , 프리랜서 등 ) 를 위한 돌봄서비스 강화 및 공공 돌봄센터제도를 도입한다 5.81 82 (7) 고용보험 미적용자를 위한 육아휴직 지원 제도를 마련한다 5.60 78 (8)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매칭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고 , 매칭시스템 이용자 ( 사업주 , 대체인력 ) 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한다 5.86 87 (9) 정부가 유연근무 체계 도입을 위한 기업의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한다 5.58 77 (10) 정부와 기업이 주도하여 높은 수준의 권역별 보육시설을 확대한다 5.57 78 (11)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력단절·퇴직자를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한다 5.95 86 과제 3. 지역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산업 육성 항목 7 점 평균 긍정비율 (%) (5+6+7) (1) 지역별 고용인력 확보를 위한 주거인프라 ( 도시·상업시설·교통·교육 ) 구축을 지원한다 5.84 88 (2)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협동조합을 활성화한다 5.50 81 (3)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춘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기업을 양성한다 5.68 82 (4) 지역 산업 성장과 고용 촉진을 위한 지역특화거점대학을 육성해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5.71 84 (5) 지역특화산업을 육성 / 지원해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성장 동력을 확충한다 5.92 90 (6) 기업 인재 채용 시 지역 할당 ( 해당 지역 출신 주거민 , 졸업생 등 ) 을 의무화한다 5.22 71 (7)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기술 창업 지원을 확대한다 5.85 86 (8) 미래의 앵커 기업을 지역에 유치·발굴 및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5.94 90 (9) 지역 간 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5.54 75 붙임 3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단계별 공론 과정 □ 목적 ㅇ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방안 마련 □ 논의의제 ㅇ 세대 상생 일자리 체계 구축 : 청년 일자리와 충돌 없는 고령 인력 활용 , 청년 일자리 진입 방안 등 ㅇ 평생 일자리 체계 구축 : 노동생애주기 안정적 일자리 생태계 마련 , 평생학습ㆍ직업훈련 등 대상별 일자리 애로요인 극복 방안 등 ※ 세부의제는 특위 구성 후 , 노사 및 이해당사자 , 국민과 함께하는 공론화를 통해 정리 □ 전체 공론화 단계 및 일정 0 단계 사전공론 ▶ 1 단계 권역공론 (1 • 2 차 공론 ) ▶ 2 단계 집중공론 (3 • 4 차 공론 ) ▶ 3 단계 종합공론 (5 차 공론 ) ▶ 4 단계 최종공론 (6 차 공론 ) •사전 공론 • AI 활용 공론 • 인구위기와 일자리 인식공유 •세부의제 도출 •세부의제별 방안 모색 • 시민제안서 작성 •시민제안서 최종 정리 • 공론화 특위 제출 사전공론 ( 1:1 대화 ) 숙의토론회 시민회의 시민회의 시민회의 시민참여 (50 명 ) 수도권 (150 명 )/ 비수도권 (150 명 ) 총 100 명 총 30 명 총 100~300 명 각 1 일 (8.30.( 일 ) / 9.5.( 토 )) 1 박 2 일 (10.24.( 토 )~10.25.( 일 )) 1 일 (11.14.( 토 )) 1 회 (12.8.( 화 )) 사전공론 1 회 (8.8.( 토 )) ㅇ 0 단계 ( 사전공론 ): 「생생 生生 일자리 대화」 - 8.8.( 토 ), 14:00, 서울고용노동센터 1 층 ( 시민 50 명 ) ㅇ 1 단계 ( 권역공론 ): 1 ∙ 2 차 숙의토론회 - 1 차 ( 수도권 시민 150 명 ): 8.30.( 일 ), 10:00~, 연세대 백양누리홀 - 2 차 ( 비수도권 시민 150 명 ): 9.5.( 토 ), 10:0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본교캠퍼스 ㅇ 2 단계 ( 집중공론 ): 100 인 시민회의 , 실행의 길을 찾다 - 3 ㆍ 4 차 ( 시민 100 명 ): 10.24.( 토 )~10.25.( 일 ), 1 박 2 일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본교캠퍼스 ㅇ 3 단계 ( 종합공론 ): 30 인 시민회의 , 실행을 담아 시민제안서를 만들다 - 5 차 ( 시민 30 명 ): 11.14.( 토 ), 경사노위 7 층 ㅇ 4 단계 ( 최종공론 ): ( 가칭 )300 인 시민회의 , 정책을 제안하다 - 6 차 ( 시민 100~300 명 ): 12.8.( 화 ), 세종대 컨벤션센터 컨벤션 C 홀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11.12 11:32

   자료 신규 발견

2. 2026.11.12 11:32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