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노동교육 필요"… 의무교육 제외 경험률은 8.8%

발표 내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1. 3.(화) 06:00 (2026. 11. 3.(화) 석간) 국민 10 명 중 7 명 “노동교육 필요”… 의무교육 제외 경험률은 8.8%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전 생애 노동교육’ 첫 실태 진단 - 참여 걸림돌 1 위 ‘정보 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과제 제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원장 이종선 , 이하 ‘교육원’ ) 은 생애주기와 노동형태 전반에 걸쳐 노동교육의 공급과 수요를 진단한 국내 첫 전국 단위 조사인 「2026년도 전 생애 노동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정과제인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이행을 뒷받침하고 , 향후 전 생애 노동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는 ▲청년·구직자, 재직자, 경력전환자, 비정형 노동자, 소상공인, 시니어, 이주노동자 등 7개 수요자 집단 2,220명 대상 설문조사 ▲교육청·지자체·공공기관 등 노동교육 전달체계(운영기관)의 현황조사 ▲전달체계 담당자·수요자·전문가 심층면접을 병행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1.6%가 노동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실제 교육 경험률은 33.7%에 그쳤다. 산업안전·성희롱 예방 등 사업장 의무교육을 제외하면 경험률은 8.8%까지 낮아져,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다루는 교육 기회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참여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보 부족’(35.0%)이었고, 시간 부족(26.7%), 접근성 문제(20.9%)가 뒤를 이었다. 반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은 6.1%에 불과해, 수요는 충분하지만, 교육이 수요자에게 닿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노동교육이 필요한 이유로는 ‘내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알고 싶어서’ (56.2%) 가 가장 많았고 , 필요한 교육 내용은 임금 · 수당 관련 권리 (53.0%), 근로계약서 작성 · 확인 방법 (47.0%) 순이었다 . 그러나 실제 받은 교육은 산업안전에 집중돼 있어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도 확인됐다. 생애주기별로는 사회 진입기부터 노년기까지 단계별 교육 공백이 나타났다. 청년·구직자의 학교 노동교육 경험률은 20.3%에 그쳤고, 경력전환자는 필요성 인식과 경험률 간 격차가 48.3%p로 7개 집단 중 가장 컸다. 시니어는 필요성 인식이 77.0%로 가장 높았으나, 의무교육 제외 경험률은 6.9%로 가장 낮았다. 노동형태별로는 교육 접근성과 내용 적합성에서 사각지대가 확인됐다. 30인 미만 사업장 재직자의 43.7%는 사업장 내 노동교육이 없다고 응답했고, 프리랜서의 경우 경험률은 17.5%에 그쳤다. 플랫폼종사자의 72.2%가 노동 관련 교육이나 정보를 접했으나, 이 중 자신의 상황에 적합했다는 응답은 17.3%에 그쳐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주노동자는 54.2% 가 언어를 참여 장벽 으로 꼽았다. 이에 연구진은 ▲중·고교 교육과정 노동교육 시수 확보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노동인권교육 법제화와 교육예산 확보 ▲강사·교사 양성 및 표준 교안 개발·보급 ▲전국 단위의 노동교육 협의체 및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교육원은 이번 결과를 ‘고용노동교육 2.0 ’ 추진과 전 생애 노동교육 사업 설계에 반영하고 , 연구보고서를 책자로 발간해 전국 노동권익센터 등 유관기관과 공유할 계획이다. 이종선 교육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노동교육 수요가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는 실질적인 노동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라며, “일하는 모든 사람이 생애 전환의 순간마다 필요한 노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노동교육 허브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6년도 전 생애 노동교육 실태조사 주요 결과 담당 부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전생애노동교육TF 책임자 팀 장 안성민 [연락처 생략] 담당자 연구원 문 혁 [연락처 생략] 붙임 2026 년도 전 생애 노동교육 실태조사 주요 결과 □ 조사 개요 ㅇ ( 조사목적 ) 전 생애 노동교육의 공급 ( 전달체계 ) 과 수요 ( 교육 수요자 ) 실태를 진단 하여 국가 노동교육 실태조사의 기준선 마련 * ( 국정과제 ) 94.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 100.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ㅇ ( 조사기간 ) 2026. 4. 14. ~ 9. 30. ㅇ ( 조사대상 ) 전국 만 19 세 이상 7 개 수요자 집단 2,220 명 * 청년 · 구직자 300 명 , 재직자 600 명 , 경력전환자 300 명 , 비정형 노동자 300 명 , 소상공인 300 명 , 시니어 300 명 , 이주노동자 120 명 ㅇ ( 조사방법 ) 법 · 제도 분석 , 전달체계 기초조사 , 수요자 설문조사 , 심층면접 ( 전달체계 담당자 · 수요자 · 정책전문가 ) * 이주노동자는 다국어 대면조사로 실시 , 아동 · 청소년은 문헌조사로 대체 □ 주요 결과 ㅇ ( 필요와 경험의 격차 ) 노동교육 필요성 인식은 71.6% 이나 경험률은 33.7% 에 그치고 , 사업장 의무교육을 제외하면 8.8% 에 불과 - 노동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자의 61.7% 는 교육 경험이 없거나 기억하지 못함 - 최근 받은 교육의 73.8% 가 산업안전 · 성희롱 예방 등 사업장 의무교육 ㅇ (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 노동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권리와 의무를 알기 위해’ (56.2%) 가 가장 많고 필요한 내용도 임금 · 수당 (53.0%), 근로계약서 작성 · 확인 (47.0%) 등 권리 교육 중심이나 , 실제 교육은 산업안전 등 의무교육에 집중 ㅇ ( 참여 걸림돌 ) ‘정보 부족’ (35.0%) 이 1 순위이며 시간 부족 (26.7%), 접근성 문제 (20.9%) 순으로 , ‘필요성 미인식’은 6.1% 에 불과 ㅇ ( 교육 방식 ) 온라인 강의 (1 순위 44.8%) 선호가 가장 높으나 , 1~3 순위 기준 85.0% 가 오프라인 방식도 선택하여 온 · 오프라인 병행 수요 확인 ㅇ ( 학교 노동교육 ) 응답자의 71.6% 가 학교 교육과정 내 노동교육 실시가 필요 하다고 응답 ㅇ ( 경험률 격차 ) 노동조합 가입자의 경험률 (63.5%) 이 미가입자 (30.1%) 의 약 2 배이며 , 권역별 의무교육 제외 경험률도 6.1~11.4% 로 편차 □ 수요자 집단별 결과 (단위 : %) 구 분 필요성 인식 경험률 의무교육 제외 경험률 주요 특징 전 체 71.6 33.7 8.8 청년 · 구직자 72.3 31.7 10.2 학교 노동교육 경험률 20.3% 재직자 74.5 37.2 9.9 30 인 미만 사업장 재직자의 43.7% 가 사업장 내 교육 없음 경력전환자 76.7 28.3 8.1 필요성 인식과 경험률 격차 최대 (48.3%p) 비정형 노동자 66.7 40.3 8.6 플랫폼종사자 중 교육 · 정보 접촉자의 17.3% 만 ‘상황에 맞았다’고 응답 소상공인 68.7 28.0 8.0 고용 사업주의 75.8% 가 사업주 교육 미경험 시니어 77.0 36.0 6.9 필요성 인식 최고 , 의무교육 제외 경험률 최저 이주노동자 49.2 27.5 9.5 언어 장벽 응답 54.2% * 의무교육 제외 경험률 : 최근 수강 교육 중 산업안전 · 성희롱 예방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사업장 의무교육을 제외하여 산출 □ 정책 개선방향 구 분 핵심 내용 학교 교육 ▸ 중 · 고교 교육과정 내 시민교육으로서 노동교육 반영 , 교원 연수 및 교수법 지원 대상별 특화 ▸ 공통 핵심 모듈과 대상별 선택 과정 운영 , 입직 · 이직 · 은퇴 등 전환 시점 맞춤형 교육 제도 기반 ▸ 노동교육 법제화 및 예산 항목화 등 안정적 재원 확보 강사 · 교안 ▸ 교원 · 강사 양성 , 생애주기별 표준 교안 개발 및 콘텐츠 통합 아카이브 구축 전달체계 ▸ 기존 창구 ( 대학 · 고용센터 · 청년센터 등 ) 활용 , 교육원의 허브 기능 강화 성과관리 ▸ 참여 인원 중심에서 사각지대 참여 · 실제 활용 역량 중심 성과지표로 전환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11.04 10:05

   자료 신규 발견

2. 2026.11.04 10:05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