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산업 해외 인·허가 문턱 낮춘다

발표 내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11.( 금 ) 16:30 배포 2026. 9. 11.( 금 ) 06:00 농식품부 , 농산업 해외 인·허가 문턱 낮춘다 - ‘ 농산업 글로벌 인·허가 통합지원단’ 2 차 정례회의 개최 , 애로 조치상황 점검 - 애로사항 성격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 추진 , 품목별 현장 간담회도 지속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이하 ‘농식품부’ ) 는 9 월 11 일 ( 금 ) 서울 오피니언 라운지에서 수출 관계기관 및 품목별 협회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업 글로벌 인·허가 통합지원단’ ( 이하 ‘통합지원단’ ) 제 2 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였다 . * 참석 : 농식품부 , 농림축산검역본부 , 농촌진흥청 , 한국농어촌공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 한국작물보호협회 , 한국비료협회 ,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 한국종자협회 , 한국동물약품협회 , 한국단미사료협회 등 농식품부는 지난 6 월 24 일 농기계 , 동물약품 , 스마트팜 등 농산업분야 수출기업이 참여하는 ‘통합지원단’을 출범시키고 , 수출기업이 해외 진출 과 정에서 경험하는 인·허가 애로 해소를 위해 매주 현장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이번 2 차 정례회의에서는 1 차 정례회의 시 제기되었던 애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공유하고 , 업계의 신규 애로 사항을 청취하였다 . 1 차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의 조치 이행사항과 관련하여 , 동물약품의 경우 브라질에 라이신 ( 사료첨가제 ) 을 수출하기 위한 현지 등록 지원을 요 청하였고 , 이에 농식품부는 브라질 농축산부에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 제 조시설 등록 서류를 직접 송부하는 등 현지 인·허가 절차를 밀착 지원한 바 있다 . 이후 브라질 농축산부는 지난 8 월 7 일 우리 기업의 해외 제조소 ( 한 국공장 ) 등록을 승인하여 9 월 1 일 제품 등록을 신청하였고 , 제품 등록이 승인될 경우 연내 브라질에 라이신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농약의 경우 , 1 차 정례회의 시 전량 수출용 농약에 대한 국내 금지 원제 제조 허용과 연구 목적의 해외 농업유전자원 ( 병해충·잡초 ) 반입 절차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였다 . 이에 , 농식품부는 연내 수출용 농약 원제 제조 및 해외 농업유전 자원 반입 허가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배포하고 , 신속한 수출용 농약 개발 및 효과성 입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 해외 인증 취득 지원 또는 위조상품 대응 , 국제 표준에 맞춘 검정 기준 고도화 등 정부 간 협력이나 국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국내·외 규제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신중하게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 특히 하반기에는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해외 인·허가 규제기관을 초청 (3 회 / UAE, 태국 , 필리핀 ) 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초청한 해외 기관과 국내 규제기관 및 수출기업 간에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 양국 간 제도 운영 경험을 교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정 부 간 인·허가 관련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농산업 수출 활성화를 맞춤형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수출국별로 상이한 인·허가 규제는 정부의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한 비관세장벽”이라며 , “하반기에도 기존 애로 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우리 기업이 실 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부서 농산업혁신정책관 책임자 과 장 남현중 ([연락처 생략]) 농산업수출진흥과 담당자 주무관 장미라 ([연락처 생략])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09.14 11:18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