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위원회 출범, 국민·지역과 함께 국가 인구전략 새롭게 그린다
인구전략위원회 · 2026.09.10
발표 내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9.10.(목) 11:00 배포 2026.9.10.(목)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국민·지역과 함께 국가 인구전략 새롭게 그린다 - 9.10.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으로 국가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가동 -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연내 발표 추진 - ‘27년 1월부터 “인구사업 예산 사전협의제” 본격 시행 - 인구전략위원회 , 11 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 인구포럼 개최 금년 6 월 전면 개정된 ｢인구전략기본법｣ 에 따라 인구전략위원회 ( 부위원장 김진오 ) 가 출범 했다 . 새로 출범한 인구전략위원회는 9 월 10 일 정부서울청사 8 층 인구전략 위원회 사무실에서 현판식 을 개최하고 ,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로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 오늘 현판식에는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 최세문 민간위원 , 모경종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 위원회 위원장 ) 등이 참석해 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했다 . 【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의 의의 】 정부의 저출산 · 고령사회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지난 2005 년 출범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는 지난 21 년간 합계출산율 제고 와 고령층 복지 증진 에 노력해 왔다 . 그러나 최근 인구구조 변화의 사회적 · 경제적 영향 이 확대되며 , 국가 전략차원에서의 체계적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 . 이에 , 초저출생 과 초고령화 대응은 물론 지역별 인구 불균형 , 가구형태의 다양화 , 국가간 인구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 으로 정책범위를 확대 하고 , 이를 종합적인 국가전략 으로 다룰 수 있도록 이번 개편을 통해 인구전략위원회가 출범 하게 된 것이다 . 【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후 변화 】 새롭게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의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 １ 확대된 정책범위에 맞춰 위원회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한다 . 인구정책의 범위 확대에 맞춰 인구전략위원회 위원 정수 를 기존 25 명 이내에서 40 명 이내로 확대 한다 . 본위원회의 심의 · 조정기능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 등 4 개 전문위원회 도 새롭게 구성한다 . 인구전략위원회는 본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올해 하반기 중 가제 ｢제 1 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을 발표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전략의 지향점 을 ➊ 미래세대에 희망 , ➋ 모든 세대의 공존 , ➌ 함께 성장하는 지방 , ➍ 포용적인 열린 사회 로 설정하고 ,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 주요 정책과제로는 ▴ 청년 들의 일자리와 주거 , 자산형성 및 혼인과 출산 에 이르기까지의 사회구조적인 해법 ▴ 초고령화 사회 의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마련 및 지역의 돌봄수요와 청년 일자리 연계 방안 ▴ 국내 체류 외국인 300 만명 시대를 앞두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통합 될 수 있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 ２ 다부처 분산대응에서 ‘ 통합적 국가 인구전략 ’ 으로 전환한다 . 인구전략위원회는 부처별로 분산 되어 추진해 온 인구정책을 국가 인구전략이라는 큰 틀 에서 종합적으로 기획 · 조정 하는 강력한 컨트롤타워 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 특히 2027 년 1 월부터 시행되는 인구정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제 를 통해 범정부 인구정책의 중장기 투자방향과 우선순위를 검토 하고 , 각 부처의 인구 관련 사업이 국가 인구전략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한다 .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그간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립 해왔던 인구정책 예산사업은 첫째 , 부처간 중복 또는 과소투자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정 과 둘째 , 전년도 사업 성과평가 결과 에 따른 다음연도 예산편성 과정을 거치게 되어 인구정책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우선 투자 되는 효과를 거둘 것이다 . < 예산 사전협의제 연간 일정 > 구 분 의견제출 사전협의 예산요구서 제출 종합의견제출 주요내용 • 투자방향 및 투자우선순위 관련 의견 제출 •투자방향 및 투자우선순위 관련 협의 • 사전협의 결과를 기초로 예산요구서 작성 · 제출 • 투자방향 및 분야별 · 사업별 투자우선순위 제출 주체 부처 → 위원회 부처 + 위원회 부처 → 기획처 위원회 → 기획처 마감일 1월31일 4월 30일 5월31일 6월 30일 ３ 국민 · 부처 · 지역을 잇는 소통과 협력기반을 강화한다 . 인구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 에서 국민과 지역의 목소리 를 다양하게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 을 만들어 나간다 . 全 세대를 아우르는 인구정책 국민참여단 을 새롭게 구성하여 , 국민 주권정부의 인구정책 제안 · 논의 · 설계과정 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 각 중앙행정기관과 시 · 도 에는 인구정책책임관 을 지정하여 인구 전략위원회와 각 기관간 상시적인 정책 협력체계 를 구축하며 , 오는 10 월 첫 인구정책책임관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 인구구조 변화의 양상과 정책 수요가 지역마다 다른만큼 인구전략 위원회는 지역 포럼 , 청년간담회 등 소통 행보도 적극 추진 하고 , 경제계 · 종교계 · 학계 등 다양한 주체 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 김진오 부위원장 은 “ 새롭게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 는 부처와 지역을 아우르는 국가 인구정책의 강력한 컨트롤타워 이자 국민과 현장을 연결하는 구심점 이 될 것 ” 이라며 , “ 인구구조 변화 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 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 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 . ” 고 말했다 . 【 9.11.( 금 ) 인구포럼 개최 】 한편 , 인구전략위원회는 9 월 11 일 ( 금 ) 14:00,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 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인구포럼｣ 을 개최한다 . 약 100 여명이 참석할 예정인 이번 포럼에서는 각계 전문가와 국민 참여단 , 정부 관계자 등 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와 새로운 정책과제를 진단 하고 , 향후 국가 인구 전략과 인구전략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에 대해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 담당 부서 인구전략위원회 인구전략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태정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 기 관 김송이 ([연락처 생략])
변경 이력
1건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자료 신규 발견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