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분석시리즈 II] 2027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

발간사 정부는 지난 9월 3일 총수입 880.8조원, 총지출 820.9조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성장 성과의 확산에 중 점을 두고, 총지출 증가율을 ’26년 8.1%에서 ’27년 12.8%로 대폭 상향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를 통해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겠다고 설명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 본예산 대비 194.2조원(49.8%) 증가한 584.4조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은 158.5조원 규모의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에 45.4조원을 투자하는 등 재정운용 방식에 큰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 재정수지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세수 전망의 불확 실성과 신설 기금의 운용 방식 및 국회 통제 장치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의도 제기 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심의하는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7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 ｣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량 분석 ｣,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 ｣, ｢총괄 분석 ｣ 3권, ｢위원회별 분석 ｣ 12권, ｢결산 연계 2027년도 예산 안 분석 ｣, ｢성인지 예산서 분석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 등 총 20권으로 구성되며, 특히 미래대응기금 등 재정제도 개편 및 3대 메가프로젝트·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총괄 분석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보다 심도 깊게 지원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 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예·결산 심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10 월 국회예산정책처장

18∙ 대통 령 세종 집무실 건설, 중 앙행정기관 청사 이전 등 건설사업은 ‘SOC-지역 및 도시’ 부문으로,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청사 취득 사업 대부분은 ‘일반행정 -재정·금 융’ 부문으로 분류되는 등 사업의 성 격이 유사함에도 소관 부처나 회계·기금 구분에 따라 서로 다 른 부문으로 배정되는 사 례도 있으며, 새만금산업단지 기반시설 관 련 예산사업 등은 사업의 실질에 비추어 산업단지 부문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 절함에도 ‘지역 및 도시’ 부문으로 분류되어 있다. 분야 단위에서도 2027년도에 신설된 미래대응기금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인재 4개 계정의 사업 중 13조 788 억원이 일반·지방행정 분야로 분류되어, 기금의 정책 목적과 달리 기 능분류상으로는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지출이 가장 크게 늘어 나는 구조이므로 계정별 배분 현황 만으로는 분야별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판단하 기 어 렵다. 예산의 12대 분야 분류체계는 단순한 회계상의 분류를 넘어, 정부 정책의 방 향성과 기 능 변화를 반 영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수자원 관리의 환경분야 이관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분류기준의 체계적 점 검과 개편을 통해 재정운용의 목적을 명확 히 하고, 정책 추진과 예산 구조 간 정합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관 부처나 회계·기금 기준이 아닌 개별 사업의 실질적 내용과 정책 목적 에 따라 부문이 분류되도록 분류 기준을 정비하고 정합성이 낮은 사업 들을 재분류 함으로 써 부문별 재원 배분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미래대응기금 사업은 기 능분류 기준의 배분 현황과 성과관리 체계를 함께 갖출 필요가 있다.

26∙ (단위 : 억원 ) 분야부 문부 처 전략목표 프로그램2027안 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 응한 보상 체계 정립으로 공정한 보훈을 실현한다. Ⅰ-1 보훈심사및보상 55,684 Ⅰ-2 보훈행정 1,597 Ⅱ-1 보훈의료복지 10,290Ⅱ. 의료 ･복지서비스 강화로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 Ⅱ-2 기금증식 249 Ⅱ-3 생활안정지원 575보훈 72,263 국가보훈부 Ⅲ.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존중하고 예우한다. Ⅲ-1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 1,074 Ⅳ. 제대군인과 참전군인의 명예롭고 안 정적인 삶 을 지원한다. Ⅳ-1 제대군인지원 491 Ⅴ-1 보훈문화 1,871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을 기억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한다. Ⅴ-2 보훈단체지원 432 Ⅰ. 국토의 균형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좋은 국토를 조 성한다. Ⅰ-5 도시재생활성화 10,377 Ⅱ-1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47,067 주택 439,755 국토교통부 Ⅱ-2 구입ㆍ전세자금 52,800 Ⅱ. 포용 및 상생적 주거 정책을 통해 서 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추진한다. Ⅱ-3 분양주택등지원 6,699 Ⅱ-4 임대주택지원( 융 자) 156,822 Ⅱ-5 임대주택지원(출자) 135,231사 회 복 지 Ⅱ-7 청년종합지원 30,759 사회복지 일반 10,124 Ⅰ. 평생복지 안전망을 확충하여 국민의 기본 생활보 장보건복지부 Ⅰ-5 사회복지기반조성 10,124 Ⅳ-1 아동보호 및 복지 강화 7,712아동·보육 68,326 Ⅳ. 미래에 대비하는 저출산·고령화 정 책을 통해 지속 발전가능 사회 구현 보건복지부 Ⅳ-2 저출산대응및인구정책지원 60,614 Ⅳ-3 노인생활안정 290,158노인 318,450 Ⅳ. 미래에 대비하는 저출산·고령화 정 책을 통해 지속 발전가능 사회 구현 보건복지부 Ⅳ-4 노인의료보장 28,292 Ⅰ-1 성평등정책기반강화 및여 성경제활동지원 1,444Ⅰ.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및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확대 Ⅰ-2 성평등청소년가족정책일 반 300 Ⅱ. 여성 ･아동에 대한 폭력에 적극 대처 하여 여성 ･아동인권의 보호 ･지원 체 계를 구축 Ⅱ-1 여성·아동인권보호 1,037성평등· 청소년· 가족 20,451 성평등가족부 Ⅲ.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 맞춤형 가족서비스 지원으로 가족 구성원의 삶 의 질 향상 Ⅲ-1 가족정책 및 돌봄 지원 15,044 Ⅳ. 미래 인재로서의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체계 강화 및 다양한 활동 기반을 조성 Ⅳ-1 청소년정책 및 역량강화 2,626 Ⅰ-1 고용창출 27,510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Ⅰ-2 장애인고용증진 9,875 Ⅱ.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중층 적 고용안정망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Ⅱ-1 직업능력개 발 22,865고용 250,486 고용노동부 Ⅱ-2 고용안전망확충 140,224 Ⅲ.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실현 의 기틀을 마련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 Ⅲ-2 고용평등증진 50,012 Ⅲ.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실현 의 기틀을 마련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 Ⅲ-1 노사정책 1,186 Ⅲ-3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11,628 노동 117,853고용노동부 Ⅳ-1 산재보험 88,977Ⅳ.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안전한 일 터를 조성한다. Ⅳ-2 산업재해예 방 16,062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원배분 구조도(계속)]

28∙ 1-2. 2027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과 재원배분 추이 가. 2027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정부는 2027년도 보건 ․복지 ․고용 분야 예산안의 투자방향으로 ①양극화 대응 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및 위기가구 발 굴 강화, ②출산율 반등 지 속과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단계별 지원 확대, ③5극3특 어 디서나 안심하고 진 료받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고용 ․노동 부문에서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지원, 첨단산업 중심의 직업훈련 재구조화, 일 ․가정 양립과 취약노동자 보호를 중점으로 두었다. 1) 이에 따라, 2027년도 예산안은 기 존 법정급여의 단가와 대상을 넓히는 한편, 저출생 대응 현금성 지원과 공공 임대주 택 공 급, 지역 ․필수의 료 지원에서 새 로운 사업 구조와 재원체계를 도입한 것이 특 징이다. 첫째,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노인 등 법정급여의 지원 수준과 대상이 확대되었 다. 기준중위소 득을 6.7% 인상하여 4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지 급액이 월 208 만원 에서 222 만원으로 오르고, 중증장 애인 가구에 대한 생계 ․의료급여 부 양의무자 기 준이 2027년 7월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9조 1,727 억원에서 10조 8,004억원으로, 의 료급여는 2026년 추경 10조 1,228 억원에서 12조 2,973 억원으 로 증액되었다. 장 애인연금은 지 급대상을 1~3급 중복 장 애인에서 3 급 단일 장 애인 까지 넓혀 0.9조원에서 1.1조원 규모로 증액되었고, 기 초연금(단위사업 기준)은 하 후상박 구조로 개편하고 저소득층 부부감액률을 20%에서 10%로 낮추어 23조 1,378억원에서 25조 6,772 억원으로 증액되었다. 둘째, 저출생 대응 현금성 지원을 혼인 ․출산 ․양육 3종 패키지로 재구조화하였 다. 정부는 혼인세액공제와 출산 ․입양세액공제 등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전환하고 첫만남이용권 ․부모 급여 ․아동수 당과 통합하여, 혼인지원금(부부 100 만원), 아이맞이 (출산)지원금(1,000~2,000만원), 아동기본수 당(0~12세, 월 20~30만원)을 신설하였 다. 2) 아이맞이(출산)지원금과 아동기본수 당은 2027년 7월에 시행되어 2027년도 예 1)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홍보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대도약”(2026.9), 대한민국정부, ｢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6.9.) 2)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홍보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대도약”(2026.9), 대한민국정부, ｢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6.9.) 참고로, 2027년도 예산안 편성액은 혼인지원금 1,663억원(2027년 하반기 시행, 2027년 1월 이후

∙ 29 산안에는 6개월분 만 반영되었으므로, 연간 소요는 2028년 이 후 늘어나게 된다. 참 고로, 3종 패키지 예산(3조 7,916억원)은 모두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되었다. 셋째, 주거와 의 료 분야에서 신규 사업과 새로운 재원체계가 도입되었다. 역세 권 등에 다 양한 소 득계층이 장기간 거주하는 보편형 건설 임대주 택(4조 7,719억원) 이 신규 편성되었고, 지역필수의 료특별회계(1조 2,656억원)가 신설되어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3,605억원) 등 지역 ․필수의 료 지원 관 련 사업이 해 당 특별 회계로 편성되었다. 3) 넷째, 2027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보건 ․복지 ․고용 분야 예산 중 9조 4,719억원(3.3%)이 편성되었다. 동 기금에는 5개 부문 14개 세부사업이 편성되었 는데, 아동기본수 당(2조 9,272억원), 청년 지원 주 택(1조 4,000억원), 청년일자리도 약장려금(9,012억원), 보편형 전세 임대 융자(9,000억원), 청년 취업진로 및 일경 험 지원(8,255억원), 아이맞이(출산)지원금(6,981억원)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4) 이 중 청년 취업진로 및 일경 험 지원, 한국 폴리텍대학 운영지원(4,065억원), 청년월세지 원(2,319억원) 등은 2026년 일반회계 또는 고등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편성되 던 사업을 이관한 것이고, 아동기본수 당과 아이맞이(출산)지원금은 일반회계의 아동수 당(2조 4,822억원)과 첫만남이용권(4,111억원)을 개편한 것이다.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을 보면, 보건 ․복지 ․고용 분야는 2026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9조 862 억원(7.1%) 증가한 289조 223억원이 편성되었다. 5) 보건 ․ 혼인신고 부부 소 급 지원), 아이맞이(출산)지원금 6,981억원, 아동수 당(아동기본수 당 포함) 2조 9,272 억원이며, 예산안 홍보자료에서는 혼인 ․출산 ․양육 지원 규모를 2026년 5.3조원에서 2027년 6.1조 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3)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 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439호, 2026.3.10. 공포) 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나, 지 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한 제25조부터 제 32조까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동 특별회계의 세 입·세출은 1조 2,655억 5,300만원이며, 세출은 21개 세부사업의 총지출 1조 2,613억 8,600만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41억 6,700만원으로 구성된다.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준. 그 밖에 한국 폴리텍대학 운영지원(4,065억원),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3,793억원), 보편형 매 입임대 출자(3,060억원)· 융자(2,380억원), 청년월세지원(2,319억원), 혼인지원 금(1,663억원, 성평등·청소년·가 족 부문), 한국기술교 육대학교 운영지원(543억원), 피지컬 AI 기반 돌 봄로봇 현장확산 및 기반 구축(377억원)이 편성되었다. 5) 참고로, 2027년도 예산안부터 군인연금기금이 기 존 보건 ․복지 ․고용 분야 중 “공적연금” 부 문에서 “국방” 분야로 이관되었다. 이하에서 공적연금 부 문과 이를 포함하는 보건 ․복지 ․고용 분야의 2026년 예산 규모는 군인연금기금 사업비(4조 7,099억원)가 포함된 규모로 제시한다. 한편, 정부는 ｢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에서 통계 정합성 제고를 위해 군인연금기금 사업비를 국방 분야로

32∙ 로 개편되어 증가한 반면, 부모 급여는 2조 3,726 억원에서 2조 2,695 억원으로 감소 하였다. 고용 부문은 모성보호육 아지원(4조 728억원 →4조 2,710억원)과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신설(3,793 억원) 등이 증가 요인이나, 부문 예산의 45% 규모를 차지 하는 구 직급여는 일부 증가(11조 5,376억원 →11조 6,799억원)한 수준에 그 쳤다. 보건 관 련 3개 부문에서는 건 강보험 부문이 1조 1,372 억원(7.9%) 증가하였는 데, 건 강보험가입자 지원 사업(일반회계 및 국민건 강증진기금)의 증액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보건의 료 부문은 3,740 억원(7.2%) 증가하였으며, 지역필수의 료특별회계 신설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일반회계, 응 급의료기금 등으로부터 관 련 사업이 이 관됨에 따라 동 특별회계가 부문 예산의 2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식 품 의약안전 부문은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97억원 →119억원) 등으로 572 억원(6.8%) 증가하였다.

∙ 37 2026년 추경예산 대비 2027년도 예산안의 부문 내 지출구조를 살펴보면, 주 택 부문은 주 택구입 ․전세자금(융자)이 5조 216억원(△48.7%) 감액되었고, 보편형 건설 임대(출자 ․융자) 4조 7,719억원이 신규 편성되어 공공 임대주 택 공급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9) 고용 부문에서는 정부가 구 직급여 지 급방식 조정(무 급휴일 제외, 주 7일 →6 일) 등으로 구 직급여 1.4조원을 절감하여 모성보호 등 저출생 대응에 재투자하였다 고 설명하고 있으며, 10) 구직급여가 1.2% 증가에 그치고 조기재 취업수 당(△1,210억 원), 내일배 움카드(△1,509억원), 사회보 험사각지대해소( △2,269억원)가 감액된 반 면 모성보호육 아지원은 1,982 억원 증액되었다. 9)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준. 같은 기 간 주택도시기금의 이차보전 지원은 1조 9,720억원에서 2조 720 억원으로 1,000억원 증가하 였고, 미래대 응기금에 청년 지원 주 택(1조 4,000억원), 보편형 전세임대 융자(9,000억원), 보편형 매 입임대 출자(3,060억원)· 융자(2,380억원) 등이 편성되었다. 10)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홍보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대도약”(2026.9), 대한민국정부, ｢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 구 직급여는 11조 5,376억원에서 11조 6,799억원으로, 조기재 취업수 당은 5,852억원에서 4,642억 원으로, 모성보호 육아지원은 4조 728억원에서 4조 2,710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정부는 국민내일배 움카드 K-디지털 트레이닝 중 성과가 낮거나 수 요가 저조한 과정을 구조조정하여 AI 특화 훈련에 재투자하 였다고 설명하 였다(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p.69). (단위 : 억원 , %)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노동 118,990 123,185 128,344 134,883 142,389 4.6 (4.5) (4.3) (4.1) (4.1) (4.0) 고용노동일반8,261 8,976 9,649 10,225 10,841 7.0 (0.3) (0.3) (0.3) (0.3) (0.3) 보건 203,802 219,567 229,063 240,313 248,848 5.1 (7.7) (7.6) (7.4) (7.2) (7.1) 보건의료 52,213 55,986 58,193 61,609 62,092 4.4 (2.0) (1.9) (1.9) (1.9) (1.8) 건강보험 143,241 154,662 161,888 169,595 177,506 5.5 (5.4) (5.4) (5.2) (5.1) (5.0) 식품의약안전8,348 8,919 8,982 9,109 9,250 2.6 (0.3) (0.3) (0.3) (0.3) (0.3) 주: 1. 2026년은 본예산, 2027년은 정부안, 2028~2030년은 계획액 2. 괄호 내 수치는 보건 ㆍ복지ㆍ고용 분야에서 각 부 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3. “사회복지”, “보건” 분류는 16대 분야 구분에 따 른 분류임 자료: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을 바탕으로 재작성

38∙ 아동 ․보육 부문의 부모 급여는 아동기본수 당․아이맞이(출산)지원금 통합에 따 라 2026년 2조 3,726억원에서 단계적으로 줄어 2029년 까지 폐지될 계획이다. 11) 프로그 램 단위로는 미래대응기금에 청년종합지원(8조 9,736 억원), 교육 ․인재 지원(4,608억원) 등이 신설되었으나, 상 당 부분은 저출산대응및인구정책지원( △2조 9,520억원), 고용창출(△1조 2,613억원), 직업능력개발(△5,616억원) 프로그 램의 아 동수 당․첫만남이용권,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한국 폴리텍대학 운 영지원 등을 이관하 거나 개편한 것이므로, 프로그 램별 증감은 기금 간 이동분과 순증분을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다. 12) 보건의 료 부문에서는 지역필수의 료특별회계가 신설되어 지역 ․필수 의료 프로그 램이 재편되었다. 11) 참고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의무지출 총괄표( p.28)는 동 금액을 ‘영 유아보육료 지 원’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금액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부모 급여(영 아수당) 지원’ 세부사업과 같 고, “아동 ․보육부문”에 대한 설명( p.33)에서도 이를 부모 급여로 설명하고 있다. 1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준(2026년 추경 대비)

∙ 75 다. 2024년 지역가입자 651.3 만명 중 납부예외자가 279.8 만명(약 43.0%)이라는 결산 분석의 재인용 수치는 제도 내 납부공 백 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2025년 소득신고자 비율은 목표 87.3%를 상회한 87.5%였지 만, 그 자체로 가입기간 확 충이 나 실제 수 급권 확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보건복지부 2027년 사업설명자 료가 제 시한 2025년 연금수 급권 확보율 73.0% 등 직접적인 지표를 활용하고, 보 험료 지원 이후 납부 유지율, 평균 가입기간, 수 급요건 충족 및 소 득집단별 예상 급여수준을 함께 추적할 필요가 있다. 지표 기준시점 실적 또는 전망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 비율2024년 651.3만명 중 279.8만명(약 43.0%) 소득신고자 확대 성과2025년 목표 87.3% / 실적 87.5% 연금수급권 확보율2025년 기준 73.0% (2027년 목표 77.8%) 기금운용 수익률·적립금 2025년 말 18.82%(잠정) / 1,458조원 재정수지 적자·기금 소진 전망2026년 수정전망 2050년 / 2069년 자료: 보건복지부, 국회예산정책처 ｢NABO Focus 제165호 ｣(2026.6.18.).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및 기금운용 관련 지표] 따라서 정부는 연금별 수 급자 증가와 제도개편에 따 른 중기 급여지출을 국고의 사용자 부담·적자보전 및 기금 자체수입과 연계하여 공개하고, 기금운용의 위 험·유 동성 관리와 납부예외자 지원의 성과를 각각 검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급여예산의 증가 여부와 별도로 실제 가입기간 확보와 적정 연금액 형성, 소 득계층별 수 급권 개 선을 예산편성·성과평가에 환류함으로 써 공적연금의 재정 지 속가능성과 노 후소득보 장 기 능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 (7) (주택 부문) 재정투입확대가 실제 주거지원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리 필요 등 첫째, 지방을 중심으로 매입임대주 택의 장기 미 임대가 발생하고 전세 임대주 택 은 입주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은 상 황이므로, 2027년도에 신규 편성된 청년 지원 주택 및 보편 형 전세 임대가 실제 입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수요를 면 밀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 77 그런데 2027년도 예산안에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청년 층에게 다가구주 택 등 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청년 지원 주 택(1조 4,000억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어, 지방 매입임대주 택의 미 임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수요 층의 수요를 반영하여 매입함으로 써 미임대 재고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세 임대주 택의 경우 입주대상자로 선정되 더라도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은 상황이다. 최 근 4년간 전세 임대주 택 입주대상자 선정건수 대비 실제 입주건수의 비율은 2022년 52.5%, 2023년 64.7%, 2024년 52.5%, 2025년 49.9%로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 토교통부는 전세사기, 대출 규제 강화, 전세 매물 감소 및 전세가 격 상승 등으로 입주 조건에 맞는 주 택을 물색하기 어려운 것 을 주요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단위 : 건 ,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입주대상자 선정건수(A)72,621 47,221 68,019 65,958 실제 입주건수(B)38,096 30,570 35,709 32,933 입주비율(B/A) 52.5 64.7 52.5 49.9 자료: 국 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최근 4년간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및 입주 현황] 그런데 2027년도 예산안에는 기 존 전세 임대와 마찬가지로 기 존주택을 임차하 여 재 임대하는 방식인 보편형 전세 임대(9,000억원, 5,000호)가 신규 편성되어 있으 므로, 입주대상자의 주 거탐색이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도의 적정성 과 공 급 대상 지역의 전세 매물 여건 등을 면 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 택구입·전세자금 지원이 주 택도시기금 직접 융자에서 이차보전 방 식으로 전환되면서 이차보전 지출이 경 직적으로 누적되고 있으므로, 그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7년도 예산안에서 주 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사업은 10조 3,016억원에서 5 조 2,800 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1조 9,720 억원에서 2조 720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이차보전 지원 사업의 집행액은 2021년 3,565억원에서

∙ 79 증가하게 된다. 실제로 디딤돌대출의 대출 잔액은 2021년 28조 8,768 억원에서 2027년 106조 8,490억원(예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이차보전의 경우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고, 일반회계는 부 족한 자금을 국채 발행을 통하여 조 달한다. 국고채 금리의 추이를 살펴보면, 국고채 10 년물 금리는 2025년 평균 2.89%이고 12월 기준 3.37%이며, 2026년 3월 기준으 로는 3.73%, 9월 기준으로는 4.41%로 나타난다. (단위 : %) 구분 2023 2024 2025 2025.122026.32026.9. 국고채 3년3.57 3.11 2.57 3.01 3.38 4.01 국고채 10년3.64 3.22 2.89 3.37 3.73 4.41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고채 금리 추이] 이에 대하여 국 토교통부는 기금 여유자금 고 갈을 예방하고자 불가 피하게 이차 보전 중심으로 운용하였으나, 향 후 정책 환경 및 기금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자체 재원을 활용한 융자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고채 금리가 상 승하는 추세에 있어 이차보전 재원의 조 달비용이 높 아 지고, 시중금리가 상 승하는 경우 정책금리와의 금리차가 확대되어 이차보전 소요 자체도 늘어날 수 있으므로, 주 택도시기금의 재무건전성과 국채발행에 따 른 부담 등을 감안하여 이차보전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8) (아동·보육 부문) 보편적 출산․양육지원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과 취약아동 보호․자립 지원의 성과를 고려한 재원배분 필요 2027년도 아동·보육 부문은 아동기본수 당과 아이맞이지원금 등 보편적 출산· 양육급여의 도입으로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반면, 아동발 달지원계 좌와 자 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의 예산은 감소하고 있으므로, 정책 목표별 재정수요와 사업성과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재원배분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편적 급여 확대에 대해서는 출 생시점에 따 른 지원 격차와 중장기 재정부담을 점 검하고, 취약아동 보 호·자 립지원에 대해서는 지원대상별 자산형성 여건과 실질적인 자 립성과를 고려하

80∙ 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2027년도 아동·보육 관 련 주요 사업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아동수 당·아동기본 수당은 2조 9,272 억원으로 전년 대비 4,450 억원(17.9%) 증가하고, 아이맞이지원금 은 6,981억원이 편성되었다. 반면 기 존 부모 급여는 2조 2,695억원으로 전년 대비 4.3% 감소하며, 아동발 달지원계 좌와 자 립준비청년 자 립수당도 각각 11.3%, 15.0% 감소하였다. 이러한 예산 변화는 출산· 양육지원체계의 개편과 취약아동 자 립지원사 업의 재정수요 변화를 함께 고려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단위 : 억원 , %) 사업 2026(A)2027(B) 증감 증감률 아동수당·아동기본수당 24,822 29,272 4,450 17.9 부모급여 23,726 22,695 △1,031 △4.3 아이맞이지원금 - 6,981 —— 아동발달지원계좌 1,553 1,377 △176 △11.3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341 290 △51 △15.0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보육 관련 주요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 첫째, 아동기본수당과 아이 맞이지원금의 도입에 따른 출생시 점별 지원 격차가 합리적인 차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제도개편의 형평성과 중장기 재정소요를 종 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27년 7월 1일 이 후 출생아부터 기 존 첫만남이용권·부모 급여·아동수 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 당으로 개편하고, 2027년 6월 30일 이전 출 생아 에게는 기 존 급여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동일한 연 령과 양육여건에 있 더라도 출 생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급여의 종류와 지 급액, 지 급방식 및 지원기간 이 달라질 수 있다. 새로운 사회보장 급여의 도입 과정에서 시행일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구분하는 것은 제도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과 재정부담 등을 고려한 입 법 정책적 선 택이 될 수 있으므로, 출 생시점에 따 른 차이가 발 생한다는 사실 만으로 이 를 곧바로 헌법상 평등원 칙에 위배되는 차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 렵다. 사회보장제 도의 설계와 단계적 확대에는 일정한 입 법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 차등이 합리적으로 정 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구분

∙ 85 자립준비청년 자 립수당의 2027년 예산은 최 근 보호종 료아동 감소추세를 반영한 지 급대상자 추계 조정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향 후에도 실제 지 급대상 및 보호종 료 인원 추이 등을 면 밀히 모니터 링하여 필요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 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 립수당 지원율 등 기 존 산출 지표와 함께 보호 종료 이후 위기 재진입 등 자 립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보 완・ 관리하되 고용 ・ 주거・ 학업 등 자 립여건은 다 양한 사회경제적 요인 및 타 자 립지원 정책의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하여 자 립지원 실 태조사 등에서 도출된 관 련 지표를 종합적 으로 반 영할 필요가 있다. 결국 보편 급여 확대사업은 첫해·전액연도·제도 성 숙기의 총재정소요와 양 육부담 개선 정도를, 취약아동 지원은 계 층별 가입· 저축 지 속·매칭금 수 령과 자 립유지 성과를 분리하여 평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신규 현금 급여 확대가 취약 아동의 실질 자 립지원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별 재원배분을 점 검할 필요 가 있다. (9) (노인 부문) 소득보장 및 돌봄서비스의 실질적 성과와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리 필요 노인 부문에서는 고령인구 증가와 기 초연금 제도개편, 장기요 양 인정자 확대 및 지역사회 돌봄 수요 증가에 대 응하여 재정지출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사업별 지 출 증가가 노인의 실 질적인 소득보장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평가하고 중 장기 재정부담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인생활안정 ｣과 ｢노인의료보장 ｣은 서 로 다른 정책목표와 재원조달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소득보장 및 사회 참여 성과와 의료·요 양서비스의 접근성 및 보험재정 지속가능성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7년도 노인 관 련 주요 사업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기 초연금 지원은 하 후상 박 방식의 급여체계 개편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조 5,394 억원(11.0%) 증가한 25조 6,772억원이 편성되었고, 의 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644 억원(70.4%) 증가한 1,558억원이 편성되었다. 반면 노인장기요 양보험 사업운 영은 전년 대비 186 억원 (0.7%) 증가한 2조 6,035억원으로, 사업 간 예산 증가율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88∙ 특히 2027년에는 보 험료 예상수입액이 전년 대비 6.0% 증가하는 반면 국가지 원금은 0.1% 증가하는 데 그 쳐 국고지원율이 2026년 20.0%에서 2027년 18.9%로 하락하며, 이러한 수준이 2030년 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장기요 양보험 법｣ 제58조제1항은 국가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 당 연도 장기요 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 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런데 제시 된 2027년 보 험료 예상수입액 12조 2,960 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20% 상 당액은 2조 4,592억원으로, 국가지원금 계획액 2조 3,231 억원보다 1,361억원 많다. 따라 서 보 험료 예상수입액과 국가지원금의 산정기준 및 편성 시점의 차이를 확인하고, 법정 지원기준을 고려한 국고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고 령인구 및 장기요 양 인정자 증가에 따 른 보험급여비 지출 확대가 예 상되는 만큼, 보험료 수입과 국고지원금 뿐 아니라 장기요 양급여비, 수가 인상, 인정 자 증가 및 1인 당 이용량 변화 등을 반 영한 중기 재정수지와 적 립금 전망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장기요 양서비스의 접근성과 보장성을 확보하면서 보험재정의 지 속가능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추계 및 성과관리체계를 보 완할 필 요가 있다. (10) (고용 부문) 장애인․청년 고용 증진을 위한 지출이 실제 고용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한 편성․집행 필요 2027년도 보건 ․복지 ․고용 분야의 고용 부문 예산안은 2026년도 본예산 대비 7,755억원(3.1%) 증가한 25조 7,458억원이 편성되었다. 보건 ․복지 ․고용 분야에서 차지하는 고용 부문 예산의 비중은 2026년 9.4%에서 2027년 8.9%로 감소하였다. 고용 부문 예산은 대부분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고용보 험기 금, 장 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및 기 후대응기금 내 고용 창출(1000), 직업능력 개발(1100), 고용안전망확충(1200), 고용평등증진(1300), 장애인고용증진(1400), 공 정한전환(6300), 고용노동행정지원(7000) 프로그 램으로 구성된다. 다 만, 미래대응기 금에 교육 ･인재지원(4500), 청년종합지원(4200) 프로그램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다.

∙ 89 (단위 : 백만원 ) 프로그램 2026 2027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 고용창출 2,213,686 2,277,317 1,016,012 △1,261,305 △55.4 직업능력개발2,696,857 2,848,077 2,286,499 △561,578 △19.7 고용안전망확충14,168,559 14,248,692 13,643,065 △605,627 △4.2 고용평등증진4,732,911 4,732,911 5,001,178 268,267 5.7 고용노동행정지원223,896 223,896 236,544 12,648 5.6 장애인고용증진924,642 924,642 987,532 62,890 6.8 공정한전환 8,753 11,042 8,293 △2,749 △24.9 교육･인재지원 - - 460,762 460,762 순증 청년종합지원 - - 2,105,960 2,105,960 순증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고용 노동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7년 고용 부문 프로그램별 예산안 현황] 고용 부문과 관 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 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고용 부문의 장 애인고용증진 프로그램 내 다수의 사업이 편성되어 매년 지출되고 있으나 성과지표인 장 애인고용 률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바 그 원인을 분석 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용 부문의 장 애인고용증진 프로그 램(1400)은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통해 편성 ･집행된다. 동 기금은 장 애인 고용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되고 있으며 50), 장애인 고용을 위한 사업비 지출 등에 사용되어 장 애인 고용률 을 제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동 기금의 연도별 수입 ･지출 추이를 확인하면 수입과 지출 모두 매년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027년 예산안에 따 른 수입 ･지출 규모는 약 2조 6,930억원이며 이 중 사업비 지출 규모는 약 9,875억원 수준이다. 50)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 활법 ｣ 제69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33조와 제35조에 따 른 부담금ㆍ가산금 및 연체금 3.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 익금과 그 밖의 공 단 수입금 4. 제57조에 따 른 차입금 5. 제70조에 따 른 차입금

∙ 91 장애인 고용률은 단순히 장 애인 고용사업비 지출이 증가한다고 하여 개선된다 고 보기 어 렵고 경제 상황과 같은 다 른 변수 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감안 해야 할 것이나, 시계 열을 넓혀 10년 단위로 확인하 더라도 2016년부터 2025년 까 지 장 애인 고용률은 크게 개선된 것이 없다는 점이 확인된다. 반면 동 기간 장 애인 고용사업에 지출된 비용은 약 5조 5,273억원에 이 른다. 이러한 지적을 감안할 때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 애인 고용사업 의 효과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바, 고용노동부는 사업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장 애 인 고용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청년 고용 증진을 위한 지출에도 불구 실제 청년 고용 지표 개선으로 연 결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참고해 예산을 편성 ･집행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상 당한 규모의 예산을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 중에 있는데, 고용 창출 프로그 램 내로 한정하여 보면 2021년부터 2025년 까지 약 10조 83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2026년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고용 창출 프 로그 램 예산 중 62.4%가 청년 일자리 사업에 편성되었음이 확인된다 51). 2027년 예산안의 경우 미래대응기금의 신설로 기 존 고용 창출 프로그 램 사업이 일부 미래대 응기금 내 청년종합지원 프로그 램으로 이관되었는데, 이에 따라 두 프로그 램의 청 년 일자리 사업 지출 규모를 합산하면 총 1조 8,892 억원에 이 른다. 51) 청년 일자리 사업의 경우 고용 창출 프로그 램 이외에도 직업능력개발, 산업재해예방 프로그 램 등이 포함되어 있음

92∙ (단위 : 백만원 ,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청년고용촉진 관련 사업 지출(A) 4,164,461 1,987,493 1,525,991 1,125,176 1,205,148 1,382,396 1,889,243 고용창출 프로그램(B)7,873,096 5,019,963 3,106,157 2,014,520 1,905,482 2,213,946 - 비중(A/B)58.9 49.8 60.5 62.6 65.4 62.4 - 주: 1. 2021년~2025년은 결산, 2026년은 예산, 2027년은 예산안 기준 2. 2027년 예산안의 경우 청년 고용 촉진 관 련 사업이 고용 창출 프로그 램이 고용 창출 프로그 램과 청년종합지원 프로그 램으로 분리되었음. 청년종합지원 프로그 램은 청년 고용 촉진 사업 외에도 자산형성, 주거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고용 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연도별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 프로그램 내 청년 일자리 사업 지출 규모 및 비중] 그런데 이러한 지출에도 불구하고 청년 고용 관 련 지표 개선은 더디게 나타나 는 것으로 확인된다. 2025년 청년 고용 관 련 주요 지표를 확인해보면 경제활동 참가 율과 고용률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오히려 증가하였음이 확인된다. 더욱 이 15~64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 서 청년 고용 지표가 악화되었다. 또한 구 직행위 자체를 단 념하는 쉬었음 청년 규모 와 비중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위 : 천명 , %, %p) 항목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8. 경제활동 참가율 전체(A) 62.8 63.9 64.3 64.5 64.7 64.6 청년(B) 47.9 49.8 49.4 48.9 47.9 46.6 실업률 전체(A) 3.7 2.9 2.7 2.8 2.8 2.0 청년(B) 7.8 6.4 5.9 5.9 6.1 5.4 고용률 15~64세 전체(A) 66.5 68.5 69.2 69.5 69.8 70.4 청년(B) 44.2 46.6 46.5 46.1 45.0 44.1 주: 1. 경제활동참가 율은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실업자, 취업자)의 비 율임 2. 실업 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 율임 3. 고용 률은 인구 중 취업자의 비 율임 자료: 국가 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도별 청년 고용 지표]

∙ 93 (단위 : 천명 ,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2026.8. 쉬었음 청년 인구 418 390 401 421 428 395 증감 △30 △29 11 21 7 △51 청년인구대비 쉬었음 비중 4.8 4.6 4.8 5.2 5.4 5.1 자료: 국가 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도별 쉬었음 청년 규모] 경제 상황, 노동시장 구조 변화 등 청년 고용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다 양하고, 특히 AI의 도입으로 고용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고용노동부의 사업이 없었다면 현재의 청년 고용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을 수 있는 바 사업의 효과성을 작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대표적인 사업인 청년일자리도 약장려금,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舊 국민 취업지원제도 청년 유형)의 고용유지율 및 취업률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 어 렵고, 청년 취업진로 및 일경 험지원 사업의 경우 참여자 수 료율만을 성과지표로 삼는 등 고용노동부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동 사업 들이 실제 청년 고용 시장 지표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보다 면 밀하게 점 검할 필요는 있다 보인다. (단위 : %) 고용유지기간 6개월7개월8개월9개월10개월11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23년 78 74 71 69 67 65 64 47 40 ’24년 78 74 71 69 67 65 65 - - ’25년 --------- 자료: 고용 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수급 인원의 고용유지율]

94∙ (단위 : 명 , %) 구분 2022년 2023년 종료자취업자 취업률 종료자취업자 취업률 전체 339,557 184,935 54.5 269,575 159,614 59.2 1 유 형 요건심사형 110,854 61,961 55.9 80,263 48,215 60.1 선발형 청년 114,163 68,740 60.2 97,031 62,276 64.2 비경활 45,945 12,915 28.1 28,407 9,613 33.8 2 유 형 특정계층 23,576 9,494 40.3 13,756 5,363 39.0 청년 34,108 25,169 73.8 36,269 25,893 71.4 중장년 10,911 6,656 61.0 13,849 8,254 59.6 구분 2024년 2025년 종료자취업자 취업률 종료자취업자 취업률 전체 295,959 177,239 59.9 318,948 190,819 59.8 1 유 형 요건심사형 83,526 51,056 61.1 90,669 55,387 61.1 선발형 청년 118,227 76,494 64.7 130,973 81,458 62.2 비경활 26,850 9,323 34.7 25,636 8,678 33.9 2 유 형 특정계층 14,233 5,409 38.0 13,216 5,207 39.4 청년 39,319 26,977 68.6 44,717 31,262 69.9 중장년 13,804 7,980 57.8 13,737 8,827 64.3 자료: 고용 노동부 [2022~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사업종료자의 취업률] 고용노동부는 단지 사업의 편성 및 집행에서 끝나지 않고, 동 사업 들이 청년 들 의 고용 상황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다 각적인 사업 평 가를 통해 지 속적으로 사업의 구조 및 집행 방식의 타 당성을 검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95 2 교육 분야 분석 2-1. 교육 분야 재원배분 구조52) 2027년도 성과계획서를 기준으로 교육 분야의 성과체계는 4개 부문, 5개 부 처, 11개 전략목표, 28개 프로그 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조도에 연결된 2027년 도 정부안 총지출은 31조 8,563 억원(분야 총지출 110조 7,378 억원의 28.8%)이다. 부문별로는 고등교육 부문이 19조 2,918 억원(60.6%)으로 가장 크고,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10조 8,636억원, 34.1%), 평생·직업교육(1조 5,206억원, 4.8%) 순으 로 구성된다. (단위 : 억원 ) 분야부 문부 처 전략목표 프로그램2027안 Ⅰ-1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106 Ⅰ-2 학생지원 650Ⅰ. 디지털교육혁신과 국가책임교육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함양한다. Ⅰ-3 학교교육 지원 409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108,636 Ⅰ-4 지방교육정책 지원 99,748 교육부 Ⅰ-5 국립학교 운영 2,454 Ⅱ. 고등교육의 자 율과 창의를 바 탕으로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공공성과 경쟁력을 강화한다. Ⅱ-7 교육·인재지원 5,269 Ⅱ-1 대학교육 역량강화 610 Ⅱ-2 대학자 율역량강화 36,423 교 육 Ⅱ-3 학술연구 역량 강화 5,487 Ⅱ. 고등교육의 자 율과 창의를 바 탕으로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공공성과 경쟁력을 강화한다. Ⅱ-4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5 6 , 5 2 9교육부 Ⅱ-5 국립대학 운영지원 46,620 Ⅱ-6 대학교육 역량강화(기금,융자) 2,066 Ⅱ-7 교육·인재지원 41,741 Ⅱ-2 과학기 술인력양성 0Ⅱ.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과학기 술인재 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과학기 술 문화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과학기 술 정보통신부 Ⅱ-6 교육·인재지원 899 고등교육 192,918 Ⅱ-7 교육·인재지원 918 Ⅲ. 벤처·스 타트업 집중 육성을 통한 혁 신성장동력을 마련한다. Ⅲ-1 창업환경조성 1,083중소 벤처 기업부 Ⅳ. 기 술혁신 및 인력양성을 통해 중소 기업의 기 술경쟁력 및 신산업 대응 력을 높인다. Ⅳ-3 중소기업인력지원 192 Ⅶ-3 재생에 너지및에 너지신 산업활성화 350기후에 너지 환경부 Ⅶ. 안정적인 에 너지 시스 템을 구축한다 [교육 분야 재원배분 구조도] 이상아 예산분석관 ([이메일 생략], 6788-4638)

∙ 97 2-2. 2027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과 재원배분 추이 가. 2027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7년도 교육 분야 예산안은 영유아부터 성인 까지 전 생애주기별 교육투자를 강화하면서, 지역과 미래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정부책 임형 유보통합 추진 등 영유아 교육 ‧보육에 대한 국가책 임 을 강화하는 한편,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 금 산정방식을 개편함으로 써 교육재정 배분구조를 조정하였다. 또한 지역과 대 학의 동반성장을 견인하고 청년의 지역 정주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대 학의 교육 ‧연구 경 쟁력 강화와 '인재 양성-취·창업-정주 ' 선순환 구축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나아가 메가프로젝트 및 첨단산업 분야의 미래 핵심 인재 양성 사업을 강화하였으 며, 신설된 미래대응기금 교육 ‧인재 계정에는 지역소 멸 위기 대응 및 청년 정주 지 원, 인공지 능(AI)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인재 양성 등 고등교육 사업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을 보면, 교육 분야는 2026년 추경 대비 5조 9,909억원(5.7%) 증가한 110조 7,378억원이 편성되었다. 교육 분야는 영유아 및 초· 중등교육(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고등교육, 평 생·직업교육, 교육일반의 총 4개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영유아 및 초· 중등교육 부문은 2조 8,470 억원(3.3%) 증가하 였고, 고등교육 부문이 2조 9,536 억원(18.1%), 평생·직업교육 부문이 1,777 억원 (13.2%) 증가하였다. 교육일반 부문은 126 억원(7.5%) 증가하였다.

116∙ 특히 지역균형발전장 학금 중 지방국 립대학 전액 장 학금은 2027년 1 학년을 시 작으로 연차별로 등록금 지원 대상 학년을 확대할 계획이므로, 이에 따 른 재정 소요 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에 따 르면 지방국 립대학 전액 장 학금 지원 대상 이 1~4학년까지 확대되는 2030년부터는 지방국 립대 등록금 지원에 연간 약 7,517 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러나, 2026~2030 중기사업계획 수 립 당시에는 지역균 형발전장 학금 신설을 포함한 국가장 학금 개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 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반 영되지 않았다. (단위 : 백만원 ) 2027 2028 2029 2030 213,014 381,854 550,694 751,661 주: 2026~2030 중기재정계획에는 미반영 자료: 교 육부 [지방국립대 등록금 지원대상의 연차적 확대에 따른 향후 투입 예산] 장학금 사업은 한 번 지원이 시 작되면 지출 구조조정이 쉽지 않은 경 직적인 재 량지출로서, 장 학금 지출의 확대는 한정된 고등교육 재원 내에서 교육·연구 역량 강 화, 시설·연구 인프라 확 충 등 다 른 고등교육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제 약할 수 있다. 따라서 향 후 국가장 학금과 지역균형발전장 학금을 포함한 전체 장 학금 규 모를 기준으로 중장기 재정부담을 파악하고, 다 른 고등교육 투자수요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장 학금 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인재 양성과 대 학 특성화를 위해 거 점국립대 육성, 지역·대 학 간 연 계·협력, 사 립대 교육·연구 기반 확충 및 산 학연 협력 강화 등 다 양한 방 식으로 고 등교육 부문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기존 지원내용과 사업 간 연계 가능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2027년 예산안에서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역·청년 지원 강화와 첨단분야, 이공계 및 AI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부문 투자가 대폭 확대되었다. 기 존 의 ‘지역 혁신중심 대 학지원체계(RISE)’를 개편한 지역성장 인재 양성체계(앵커)와 초 광역 지역성장 인재 양성체계 사업을 통해 대 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 121 3-2. 2027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과 재원배분 추이 가. 2027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정부는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예산으로 ① 기 초예술 지원 강화 및 문화산업 육 성을 통한 문화 강국 실현, ②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을 살리는 메가관광권 전 략적 투 자, ③ 청년문화예 술패스 지원 대상을 모 든 청년으로 확대하여 문화예 술시장 수요 기반을 확 충하고 지역 문화향유 기회 확대, ④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 지원을 통한 스 포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7년도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예산안은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 조 5,050억원(14.9%) 증가한 11.6조원이 편성되었다. 문화 ․체육 ․관광 분야는 문 화예 술, 관광, 체육, 문화 및 관광일반, 국가유산의 5개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문화 예술 부문이 청년문화예 술패스 사업의 증액 등으로 인해 1조 1,957 억원(25.2%) 증 가하여 가장 큰 증가폭과 증가율을 보였고 국가유산 부문이 국가유산보 존기반구축 사업의 증액 등으로 인해 1,659 억원(11.1%) 증가하여 두 번째로 큰 증가율을 보였 으며, 관광 부문은 175 억원(1.0%) 증가하여 가장 적은 증가율을 보였다. (단위 : 억원 , %) 구 분 2026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추경(A) B-A (B-A)/A 문화․체육․관광 96,442 101,049 116,099 15,050 14.9 문화예술 45,656 47,415 59,372 11,957 25.2 관광 14,827 17,405 17,580 175 1.0 체육 17,009 17,219 18,333 1,114 6.5 문화 및 관광 일반4,046 4,024 4,167 143 3.6 국가유산 14,994 14,986 16,645 1,659 11.1 주: 추경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7년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안 현황]

138∙ 우선적으로 대중교통 이용과 지역 주요 관광지 할인 혜택을 연계한 '한국관광 통합 패스'를 조 속히 상용화하고, 지방공 항 및 철도역 등 교통 거점에서 관광지 까지 광역 교통망을 촘촘하게 확 충해야 한다. 나 아가 외국인 친화 결제 수단( QR, NFC 등) 인프라 보 급 확대를 바 탕으로 해외 카드를 통한 고 속·시외 버스 예 매 차단 문제 와 같은 금 융 및 결제 환경의 미비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개별 여행 객 중심의 방한 트 렌드 속에서 전국적 교통 연계망과 직관적인 통합 결제 시스 템의 구축은 지역 소 멸 위기 대응은 물론 대한민국 관광 생태계 전반의 경 쟁력을 제고하 는 근간이 될 것이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사업목적/내용 시행주체/방법재원조달 특화 관광콘텐츠 발굴 및 육성 ㅇ(목적) 지역관광 문제 해결, 지역관광 매력도 제고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유도 ㅇ(내용) 스토리 기반 · 교통거점 연계 · 유망 관광지 관광 콘텐츠 발굴 및 홍 보, AI 기반 관광 현장 문제 해결 서비 스 지원 등 한국관광공사/ 민간경상보조 ㅇ(국비) 8,810 ㅇ(지방비) 2,490 한류 관광 활성화 ㅇ(목적) 방한 외래객의 지역관광 수요 확대 ㅇ(내용) 지자체의 K-팝 콘서트 개최 지 원, K-콘텐츠 촬영지 관광상품화, K- 콘텐츠 체험전시관 운영 등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ㅇ(국비) 7,420 ㅇ(지방비) 4,106 K-푸드로드 문화관광 활성화 ㅇ(목적) 지역 관광 활성화 및 경제 활력 도모 ㅇ(내용) 지역 음식특화거리에 문화예술 축제, 지역 대표 음식 연계 체험 프로 그램 지원, 청년 창업 팝업 스토 어 지 원 등 지자체/ 자치단체경상보 조 ㅇ(국비) 2,500 ㅇ(지방비) 2,5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6∙ 로그 램, 에너지기 술개발 프로그 램, 에너지자원정책 프로그 램, 재생에너지및에너지신 산업활성화 프로그 램이 신설되었으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내 에너지기 술개 발 프로그 램, 에너지기 술기반확 충 프로그 램, 에너지자원정책 프로그 램, 재 생에너지 및에너지신산업활성화 프로그 램, 일반회계 내 에너지자원정책 프로그 램, 재생에너지 및에너지신산업활성화 프로그 램, 에너지공 급체계구축 프로그 램이 폐지되었다. 중소기업및소상공인 부문의 경우 미래대응기금 내 성장동력확 충 프로그 램이 신 설되었으며, 창업및 벤처 부문의 경우 미래대응기금 내 성장동력확 충 프로그 램, 청년 종합지원 프로그 램이 신설되었다.

∙ 215 있으며, 세부사업을 통한 미국 진출 기업 제 품 및 시설 인증지원 건수로 성과를 측 정할 계획이다. 지표명 세부사업 가중치 2027년 목표치 산출방식 ① 인증지원(건수) 중소조선 및 기자재 미국진출 지원 1.0 15건 미국 진출 기업 제품 및 시설 인증지원 건수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기술기반구축 프로그램 성과지표 현황] 따라서 정부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프로그 램별 세부사업 수와 예산 규모, 사업 간 정책 목표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프로그 램 구성의 적정 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수의 이질적인 사업을 포괄하는 프로그 램에 대해 서는 정책 목표에 따라 프로그 램을 분리하 거나 성과지표를 보 완하여 주요 재정사업 의 성과가 적 절히 반 영되도록 하고, 소수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프로그 램에 대해 서는 독립적인 프로그 램으로 관리할 필요성과 유사 프로그 램과의 통합 가 능성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27년 신설되는 미 래대응기금의 예산서상 프로그램과 성과계획서상 프 로그램이 일치하지 않아 프로그램 단위 성과관리체계의 정합성이 저하되는 문 제가 있으므로, 예산 편성체계에 부합하도록 향후 성과계획 수 립 과정에서 보 완할 필요가 있다. 2027년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미래대응기금 소관 예산안은 총 4조 8,912억원으로, 기 존 회계·기금에서 이관된 사업과 피지컬AI 육성 및 3대 메가프로 젝트 추진을 위한 용수·전력 기반시설 구축 등 대규모 신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는 미래대응기금 소관의 교육·인재지원, 성 장동력확 충 및 청년종합지원 프로그 램이 새롭게 편성되었다. 그러나 2027년도 성과계획서를 살펴보면, 미래대응기금에 신설된 프로그 램에 대해서는 별도의 성과 목표와 성과지표가 설정되지 않았으며, 해 당 프로그 램에 편성 된 단위 ‧세부사업 들은 기 존의 다 른 프로그 램에 포함되어 성과가 관리되는 것으로 나

216∙ 타났다. 즉, 예산서상 프로그 램과 성과계획서상 프로그 램의 구성이 서로 달라, 예산 이 편성된 프로그 램을 기준으로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프로 그램 단위 성과관리체계와 일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구체적으로 산업 혁신지원 부문의 ‘교육·인재지원’ 프로그 램에는 미래대응기금 2개 단위사업, 2,302 억 4,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해 당 프로그 램에 포함된 미 래 선도대 학지원 및 첨단분야특화인재 양성 사업은 성과계획서에서 각각 기존 ‘중소 기업기 술개발지원’ 및 ‘산업경 쟁력기반구축’ 프로그 램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산업 혁신지원 부문의 ‘성장동력확 충’ 프로그 램에는 미래대응기금 3개 단위 사업, 7,976억 7,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AIDC생태계조성 사업은 ‘산업기 술진 흥및사업화 촉진’ 프로그 램에, 첨단산업기반구축 사업은 ‘산업경 쟁력기반구축’ 프로그 램에, 피지컬AI산업지원 사업은 ‘신산업진 흥’ 프로그 램에 포함되어 성과가 관리된다. 아울러 중소기업및소상공인 육성 부문의 ‘성장동력확 충’ 프로그 램에는 2개 단 위사업, 1,928 억원이 편성되었으나, 두 단위사업 모두 ‘중소기업기 술개발지원’ 프로 그램에 포함되어 성과가 관리되는 것으로 계획되었고, 창업및 벤처 부문의 ‘성장동력 확충’ 프로그 램의 정책금 융지원 단위사업은 ‘벤처기업활성화지원’ 프로그 램에, 청년 종합지원 프로그 램의 청년 창업지원 단위사업은 ‘창업환경조성’ 프로그 램에 포함되어 성과가 관리될 예정이다. 다만, 산업통상부 및 중소 벤처기업부의 사 례와 다 르게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DC생태계조성 단위사업과 기 후에너지환경부의 첨단산업기반구축 단위사업은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 상 신설되는 ‘성장동력확 충’ 프로그 램으로 성과 목표 및 지표가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217 (단위 : 백만원 ) 부문 예산서상 프로그램명 2027년도 예산안 단위사업명 부처별 성과계획서상 프로그램목표 산업혁신지원 교육·인재지원 230,248 미래선도대학지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첨단분 야특화인재양성 산업경쟁력기반구축 성장동력확충 797,671 AIDC생태계조성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 (산업부 사업 39,000 백만원) 성장동력확충 (과기부 사업 87,800 백만원) 첨단산업기반구축 산업경쟁력기반구축 피지컬AI산업지원 신산업진흥 에너지및 자원개발 교육·인재지원 71,457 첨단분 야특화인재양성 탄소중립기반구축 성장동력확충 2,109,706 첨단산업기반구축 성장동력확충 중소기업및 소상공인육성성장동력확충 192,800 지분투자 형연구개발지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피지컬AI산업지원 창업및벤처 성장동력확충 3,820 정책금 융지원 벤처기업활성화지원 청년종합지원 1,485,501 청년 창업지원 창업환경조성 합계 4,891,203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및 각 부처별 ｢2027년도 성과계획서 ｣를 재구성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내 미래대응기금 소관 사업의 프로그램목표 현황] 프로그 램 예산제도는 공통된 정책 목표를 가진 재정사업을 프로그 램 단위로 편 성하고, 이에 대응하는 성과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재정투입과 정책성과를 연 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예산서에 새로운 프로그 램을 신설하였다면 성과계획서 에서도 해 당 프로그 램을 기준으로 성과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를 관리하 는 것이 원 칙에 부합한다. 그러나 산업통상부와 중소 벤처기업부의 경우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새로운 프로 그램을 신설하였음에도 성과계획서에서는 기 존 프로그 램에 해 당 사업 들을 포함하여 성과를 관리할 계획으로, 예산서상 프로그 램별 재정투입 규모와 성과계획서상 성과 목표 및 성과지표를 직접 연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은 2027 년 신규로 설치되는 기금으로서 대규모 재정투자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기금 신설 에 따 른 예산사업의 편제 변경이 성과관리체계에도 일관되게 반 영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향 후 성과계획 수 립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예산서상 프로그 램 구성에 맞추어 성과계획서의 프로그 램 체계를 정비하고, 신설된 교육·인재지원, 성장 동력확 충 및 청년종합지원 프로그 램별로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 목표와 성과지표 를 설정함으로 써 예산 편성체계와 성과관리체계 간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225 라. (창업및벤처 부문) 재정 투입 방식 개선 및 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 2026~2030년 동안 창업및 벤처 부문의 연도별 예산안은 연평 균 17.1%로 크게 증가할 예정으로, 이는 국가 창업시대 가동 및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정책 방향에는 부합하나, 신규 창업·폐업 등 시장 실 태, 업종·분야별 우선 지원 필 요성, 기존 사업 예산 집행 현 황, 추진 결과 및 성과를 면 밀히 분석한 후 우선순위 선별 등 계획을 재수 립하여 이를 기반으로 향후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 투입 방 식을 개선하고 투입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2026년 4월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국가 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 ｣에 따 르면 최 근 성장의 과실이 수도권 ･대기업 ･경력자에게 집중되고, 구조 적 일자리가 감소하여 안정적 소수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 쟁이 심화되고 있는 바,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자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성장전 략으로서 ‘창업’을 제 시하면서 ‘국가 창업시대’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구분 내용 추진 배경 ∘최근 성장의 과실이 수도권 ･대기업 ･경력자에게 집중 되고, 지방 ･중소기업 ･청년까지 확산 되지 않는 ‘K자형 성장 ’ 고 착화 ∘산업구조 변화(자동화 등)에 따라 구조적 일자리가 감소하고 ‘쉬었음’ 청년도 증가 * → 안정적 소수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 쟁 심화 *‘쉬었음’ 청년(만명): ( ’12) 31.6 → (’18) 31.3 → (’24) 42.1만명 ∘창업 확산이 필요하 나, 실 패에 따른 부담을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에 는 너무 크고*, 창업 기회·인 프라도 수도권에 집중 ** *창업기업 5년 생 존율(%, ’20): (스웨덴) 63.3, (미국) 50.2, (OECD 평균) 45.4, (한국) 33.8 **창업 인 프라 수도권 밀집 비중(%, ‘24) : (대규모 창업인프라) 60.0 (벤처투자) 75.3 (VC) 90.4 의의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창업의 동업자가 되어 리스크 분담 + 아이디어를 보유한 누구나 전국 어디서든 마음껏 창업할 수 있는 ‘국가창업시대’ 개막 ※ ‘창업’이 일자리 대책, 청년대책이자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성장전략 임 기본 방향 ① 창업 열풍 조성( 창업 씨앗) 위한 전국민 참여 오디션(’모두의 창업’) 추진 ② 4대 과기원 등 지역거점 창업도시를 조성해 수도권에 쏠린 테크창업을 지방으로 확산 ③ 지역관광·문화 와 연계한 로 컬창업 육성 및 상권 조성 ④ 규제·금 융혁신, 재도전, 개방 형 생 태계 등 창업생 태계 조성 자료: 관계부처합동, ｢국가 창업시대 스 타트업 “열 풍” 조성방안 ｣, 2026.4.24. [국가창업시대의 추진 배경 및 기본 방향 ]

∙ 271 일자리와 새로운 소 득원을 만들어 인구가 유입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역의 농림수산자원을 활용한 창업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함께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수단이다. 농어촌의 인력 구조를 살펴보면 농어촌 창업을 통한 청년 층 인구 유입의 필요 성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 농업의 경우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은 2005년 29.1%에서 2025년 51.3%로 높아져 농가 인구의 절반을 초과하고, 같은 기간 농가 인구의 중위연 령은 54.1세에서 65.3세로 11.2세 높아졌다. 농업을 경 영하는 경 영 주의 고 령화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경 영주의 평균 연 령은 2005년 61.0세에서 2025년 67.7세로 높 아졌고, 60대 이상 경 영주 비중은 58.3%에서 78.8%로 늘었 다. 반면 40대 이하 경 영주 비중은 17.9%에서 5.5%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구 분 2005 2010 2015 2020 2025 □ 농가 인구(천명) (전체인구 대비 비중) 3,434 (7.3) 3,063 (6.4) 2,569 (5.1) 2,314 (4.5) 2,507 (4.8) ○ 중위연령 54.1 55.7 60.1 62.4 65.3 - 연령별 구성(0~14세)9 . 88 . 85 . 84 . 32 . 9 - 연령별 구성(15~64세)61.1 59.4 55.8 53.3 45.8 - 연령별 구성(65세 이상)29.1 31.8 38.4 42.3 51.3 □ 경영주 평균 연령61.0 62.3 65.1 66.1 67.7 - 40대 이하 비중17.9 14.7 9.0 7.2 5.5 - 60대 이상 비중58.3 60.9 68.3 73.3 78.8 자료: 「2025 농림어업총조사」, 국가 데이터처 [2005~2025년 농가 인구 및 경영주 연령 구조] 어가 인구는 2005년 22 만 1천명에서 2025년 9 만 5천명으로 57.0% 감소하였 고, 어가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은 18.8%에서 48.2%로 2.6배 높 아졌으며, 중위 연령은 49.7세에서 64.5세로 14.8세 높아졌다. 어업 경 영주의 평균 연 령은 56.9세 에서 65.4세로 높 아졌다. 40대 이하 경 영주 비중은 26.4%에서 9.6%로 줄어든 반 면, 60대 이상 경 영주 비중은 41.9%에서 73.8%로 늘었다.

272∙ 구 분 2005 2010 2015 2020 2025 □ 어가 인구(천명) (전체인구 대비 비중) 221 (0.5) 171 (0.4) 128 (0.3) 97 (0.2) 95 (0.2) ○ 중위연령 49.7 53.3 58.0 60.8 64.5 - 연령별 구성(0~14세)12.1 9.2 6.7 5.7 4.1 - 연령별 구성(15~64세)69.1 67.7 62.8 58.2 47.7 - 연령별 구성(65세 이상)18.8 23.1 30.5 36.1 48.2 □ 경영주 평균 연령56.9 59.1 62.0 63.2 65.4 - 40대 이하 비중26.4 18.8 12.2 11.4 9.6 - 60대 이상 비중41.9 49.4 59.8 67.2 73.8 자료: 「2025 농림어업총조사」, 국가 데이터처 [2005~2025년 어가 인구 및 경영주 연령 구조] 이처 럼 농어촌의 고 령화가 심화되고 젊은 인력의 유입이 부 족한 상황에서, 청 년층의 창업과 정착을 지원하는 것은 농어업의 지 속가능성과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 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관 련하여 농림축산식 품부는 창업 활성화를 재정사업의 목표 로 설정하고 있는데, 「2027년도 성과계획서 」에서는 농업인력육성및 창업지원 프로그 램의 목표(프로그램목표 Ⅲ-4)를 '농산업분야 인력 양성 및 창업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산업 육성에 기여 '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 273 프로그램 목표 Ⅲ-4 농산업분야 인력양성 및 창업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산업 육성에 기여 한 다 . (농업인 력육 성 및 창업 지 원 ) □ 프로그램 목표 ㅇ 농산업 분 야 인력양성, 창업 활성화 및 고용인력 지원을 통해 농산업 육성에 기여 □ 프로그램 추진 배경 및 의의 ㅇ 시장 개방, 고령화 등 대· 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지 속 가능한 농산업을 구축하기 위한 인력양성 및 창업 활성화 지원 - 농업농촌의 인구감소 와 고령화에 대응하여 미래농업을 선도 할 인력의 육성·유입 및 인력구 조 개선을 통해 농업 분 야의 지 속·발전을 도모하고 농촌지역 사회의 활력 증진 - 농 식 품 분야 벤처·창업기업 지원·육성으로 관련 분 야 창업을 활성화하여 경 쟁력 있는 선도 경영체 육성 및 농업·농촌의 신성장동력 창출 □ 주요 추진전 략 ㅇ 유능한 후계 농업인재 양성 및 인력구조 개선 -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육운영) 졸업생의 조기 영농 정 착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AI, 스 마트 팜, ICT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육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 젊고 유능한 후계 농 어업 인재 양 성·배출 - (농업인교육지원) 농업인 성장단계별 수요에 기반한 교육을 확대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고부가 가치 창출 등 소득증대를 견인하고, 중·고등 정규교육 단계부터 현장중심 실 습교 육을 강화한 체계적 직업교육을 지원하여 인력육성 뒷받침 - (농촌고용인력지원) 농업분 야 특화 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 손 부족 문제 완화 및 해소에 기여 -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귀농 ‧귀촌인에 대한 농업 ․농촌 정 착 지원을 통해 농업 인력구조 개선 및 지역 활성화 추진 ㅇ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및 영농정착 지원 - ( 농 식 품창업지원) 농식품 벤처· 창업 기업 대상 자금, 판로, 투자유치, 기술 등 종 합지원을 통해 유망 벤처· 창업 기업을 발굴 및 집중 육성하고 농식품 펀드를 통해 농식품 경영체 투자 확대 및 투자유치 역 량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컨설팅 강화 - ( 농 촌 정착지원) 역 량 있는 청년농업인을 선발하여 지원금·자금·농지·교육 등을 지원하고, 담보력이 미약한 농업인의 안정적인 신용보증 공급을 위하여 정부출연금 지원으로 농신보 기금의 건전성 확보 및 창업 활성화 도모 - (맞춤형농지지원) 농지은 행(농어촌공사)이 농지를 매입·임차한 후 청년 창업농·귀농인 등에 매도·장기임대 지원하여 영농정 착 도모 자료: 2027년도 성과계획서(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인력육성및창업지원 프로그램 개요]

274∙ 그러나 2027년도 예산안에서 농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은 확대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농업인력육성및 창업지원 프로그 램의 예산은 2026년 2조 1,807억원에서 2027년 2조 6,453 억원으로 4,646억원(21.3%) 증가하 였지 만 증가분의 대부분은 농지 매입·임대를 지원하는 맞춤형농지지원 융자의 확대 (4,587억원 증가)에 따 른 것이며, 이를 제외한 예산은 3,337 억원에서 3,396 억원으 로 1.8% 증가하는 데 그 쳤다. 여기서 창업을 지원하는 단위사업인 ‘농식품창업지원’은 804 억원에서 807 억원 으로 0.5% 늘어나는 수준이고, 단위사업 내에서도 농식품 모 태펀드 출자가 500 억 원에서 550억원으로 증액되고,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직접 지원하는 농식품벤처창업 활성화지원은 304 억원에서 257 억원으로 전년대비 15.2% 감액되었다. (단위 : 억원 , %)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2026 (A) 2027 예산안(B)(B-A) (B-A)/A 맞춤형농지지원 18,470 23,057 4,587 24.8 맞춤형농지지원 제외 3,337 3,396 59 1.8 농식품창업지원 804 807 4 0.5 (농식품모태펀드출자) 500 550 50 10.0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304 257 △46 △15.2 농촌정착지원(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1,123 1,065 △58 △5.2 (농업인교육지원) 464 514 50 10.8 (예비농업인 역량 강화) -9 09 0 순 증 귀농귀촌활성화지원 92 66 △25 △27.6 농촌고용인력지원 430 430 1 0.2 한국농수산대학교교육운영425 512 87 20.6 합 계 21,807 26,453 4,646 21.3 주: 2026년은 추경 기준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농업인력육성및창업지원 프로그램 단위사업별 예산 현황] 수산 분야는 창업에 관한 사업을 '어업인소 득안정지원 ' 프로그 램 내에서 편성 하고 있으며, 해 양수산부는 「2027년도 성과계획서 」에서 수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수산 분야 창업 지원 과 투자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276∙ 수산 분야 역시 2027년도 예산안에서 창업·정착 지원 예산이 2026년 411 억 원에서 2027년 300 억원으로 111억원(26.9%) 감액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청년어 촌정착지원은 지역지원계정이 45 억원에서 68 억원으로 49.1% 증액되고, 지역자율계정(33 억원)과 제주계정(2 억원)이 27년 신규 편성되 긴 하였으나, 양식업 창업자에게 시설 등을 지원하는 양식창업및시설지원이 186 억원에 서 36억원으로 149억원(80.4%) 감액되었다. 또한, 수산 창업기업의 투자를 지원하 는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은 63 억원에서 54억원으로 15.0% 감액되었고, 귀어인 등 의 어 촌 정착을 위한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어 촌정착지원은 117 억원에서 108 억원으 로 7.4% 감액되었다. (단위 : 억원 ,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6 (A) 2027 예산안(B)(B-A) (B-A)/A 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 63 54 △9 △15.0 청년어촌정착지원(지원) 45 68 22 49.1 청년어촌정착지원(자율) -3 33 3 순 증 청년어촌정착지원(제주) -22 순 증 친환경양식어업육성(지원) (양식창업및시설지원) 186 36 △149 △80.4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어촌정착지원) 117 108 △9 △7.4 합 계 411 300 △111 △26.9 주: 2026년은 추경 기준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수산 분야 창업·정착 지원 관련 사업 예산 현황] 종합하면, 2027년도 예산안은 농어촌 기본소 득 시 범사업 증액 등으로 농어촌 주민의 소 득을 보전하는 데에는 큰 폭으로 재원이 증액된 반면, 창업을 통해 농어촌 에 일자리와 소 득원을 만드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 할 수 있다. 소 득 지원 은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뒷받침하는 데 의의가 있으나, 그 자체로 농어촌에 새로 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균형성장이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려면 소 득 지원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창업을 통해 청년 층이 농어촌에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기반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 277 따라서 정부는 농어촌 소 득 지원의 확대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자원을 활용한 창업이 농어촌의 일자리와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 지원을 강화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청년 층의 창업 수요가 실제 창업과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 판로, 주 거 등을 연계한 단계별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보인다. 다. (농업·농촌 부문) 농가경영안정 프로그램의 성과관리를 위한 농업소득 지표 보완 필요 농업·농촌 부문의 최대 프로그램인 농가경영안정 프로그램의 성과지표는 '농업 재해보험 가입금액 '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농업재해보험 가입금액과 직접 관련된 정 책보험 예산은 1조 2,083 억원으로 프로그램 예산의 21.4%에 불과하여 공 익직불 등 주요 사업의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전소득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소득 변 동 완화라는 정책 효과도 반영하지 못하므로, 농가 소득의 안정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농업·농촌 부문 예산은 2027년도 예산안 기준 22조 5,021 억원으로, 농림축산 식품부, 농촌진흥청, 기획예산처 등 소관의 26개 프로그 램으로 구성된다. 이 중 가 장 규모가 큰 프로그 램은 ‘농가경 영안정’으로, 자연재해 및 시장 상황 변동에 따 른 소득 불안정을 완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농업경 영을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 로 하는 프로그 램이다. 동 프로그 램의 2027년 예산은 5조 6,469 억원으로 농업·농촌 부문 예산의 25.1%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1,786 억원(3.3%) 증가하였다.

308∙ 다. (전력운영부문) 중장기적 계획에 기초한 군 간부 처우개선 필요 병 복무기간의 단 축, 병 봉급 인상, 병역자원의 감소 등에 대 응하기 위한 군 간 부 처우개선이 중장기적 계획보다는 단년도의 재정여건에 따른 현금성 지원 확대방 식으로 진행되어 정책의 일관성 ․예측가능성 및 재정소요 예상이 어려운 문제가 있 으므로, 향후에는 중장기적 시계 열 하에서 일관성 있는 처우개선 정책을 추진할 필 요가 있다. 국방부는 초급간부의 중장기 복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2026년도 신규사업으로 장기복무지원금( 당시 청년간부 내일준비적금)을 도입하였다. 이는 가입자가 납입한 적금과 연계하여 매월 납입액의 100%만큼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임관 시 장기복무자와 장기복무 선발자 만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 써 장기간부 자원 을 획 득하고자 한다. 그런데 바로 다음 해인 2027년도 신규사업으로 부사관 단기복무지원금을 도입 하면서, 단기복무지원금의 수 혜자는 복무기간 중 장기간부로 선발되 더라도 장기복 무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금지하였다. 문제는 단기복무지원금과 장기복무지원 금의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이 동일한 상황에서, 단기복무 부사관은 장기복무자로 선발될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미래에 장기복무지원금을 받는 것보다는, 바로 지 급받을 수 있는 단기복무지원금을 수 령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이다. 그에 따라, 단 기복무 부사관의 장기복무를 유도할 별도의 유인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구분 장기복무지원금 부사관 단기복무지원금 도입시기 2026년 2027년 지원대상 ① 임관시 장기 간부(장교 + 부사관) ② 장기복무 선발 간부(장교 + 부사관) ① 단기복무 선발 부사관 지원금액 월 최대 30만원 매칭 지원기간 최대 3년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장기복무지원금 및 부사관 단기복무지원금 제도 비교]

∙ 355 12-2. 2027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과 재원배분 추이 가. 2027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입 법 및 선 거관리, 국정운 영, 지방행정·재정지원, 재정·금 융, 정부자원관리, 일반행정의 6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 이 전, 국고채 이자상환과 정책금 융, 국가 행정의 운 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포괄한다. 2027년도 예산안 기준 분야 규모는 149조 398 억원 1)으로 12대 분야 중 보건·복지· 고용(289.0조원)2)에 이어 두 번 째로 크다. 또한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59.8%)과 재정·금 융 부문(34.6%)이 분야 지출의 94.4%를 구성하는 등 소수 부문에 지출이 집 중되어 있다. 2026년 본예산 대비 증가액(27조 6,741 억원)은 12대 분야 중 가장 크 고, 증가율(22.8%)은 산업·중소기업·에너지(29.7%)에 이어 두 번 째로 높다. 정부는 2027년도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투자방향으로, 지방소 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투자 확대와 사회연대경제 성장 지원, 범정부 AI 서비스 확산 등 공공부문 AI 대전환을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및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청 년·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 융지원 강화와 첨단전 략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 을 제시하였다.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미 래성장지원금 및 행정통합 재정인 센티브 신설, 지역사 랑상품권 발행 확대, 지역균형 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 포괄보조) 규모 및 대상사업 확대, 청년미래적금 가입요건 폐지와 저금리·장기·소액 대출 신설, 사회연대조 직의 창업·스 케일업 지원, 국가폭력 피해자·유 족에 대한 트라우 마치유시설 운 영비 국가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 고 있다. 1) 분야·부 문별 금액은 열린재정의 세부사업별 총지출 자료를 집계한 총지출 기준 금액이다. 세부사업별 총지출 자료의 ‘포함’ 사업을 단순 합산하 면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154조 4,431억원(재정·금 융 부 문 56조 9,629억원)이나, 이는 공공자금관리기금 국고 채 이자상환(40조 4,196억원)에 포함된 외국환평 형기금의 예수이자상환액(5조 4,033억원)을 차감하기 전의 값이다. 이 금액을 차감해야 총지출 전체 (820조 8,953억원)와 부합하며, 「2027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상 재정 경제부 총지출(39조 7,223억 원)도 같은 방 식으로 산출된 값이다. 한편 정부의 분야별 재원배분 자료와 「2026~2030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은 2027년 일반·지방행정 분야를 149조 298억원(재정·금 융 부 문 51조 5,496억원)으로 제 시하고 있어 이 집계보다 각각 100억원 적은 데, 이는 재정 경제부 일반회계 「전략수출금 융기금 출연」 (100억원)의 반영 여부에 따 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 보고서는 열린재정 집계를 기준으로 서술하 였다. 2) 16대 분야 기준 사회복지(267.1조원)와 보건(22.0조원)의 합계에 해 당한다.

356∙ 2027년도 일반·지방행정 분야 예산안은 교부세 등 지방이전재원이 늘어난 가 운데,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라 지방주도성장·청년·성장동력 관 련 사업이 이 분야 로 대 거 편성되고 정책금 융 지원이 확대된 것을 특 징으로 한다.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서는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에 지방미래성장지원금(3조 5,000 억원)과 통합지 방정부지원기금 출연금(2조 8,500 억원)이 신설되고 국민 생활편의 복합 센터 지원(1 조 5,005억원),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이관사무 지원(6,500 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 며, 지역사 랑상품권 발행지원은 1조 1,500 억원에서 1조 4,500억원으로 확대되었 다. 재정·금 융 부문에서는 국고채 이자상환(총지출 기준) 3)이 29조 1,639억원에서 35조 163억원으로 늘어난 가운데, 청년미래적금이 가입요건 폐지와 함께 7,446억 원에서 1조 7,011억원으로 확대되면서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되고 국민성장 펀드(1 조원)가 일반회계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되었으며, 한국 판 전 략형 국부 펀드 지 원(5,000억원), 우리아이자 립펀드(1,465억원), K-민생지킴대출(3,000억원) 등이 신 규 편성되었다. 정부자원관리 부문에서는 공공부문 AX를 위한 AI 시스 템 신규투자 가 943억원에서 4,290 억원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사업 중 13조 788 억원 4)이 이 분야에 분류되었는데, 이 중 2026년 본예산에서 원 천사업으로 편성되 어 있 던 1조 7,546억원 5)을 제외한 순증분(11조 3,242 억원)이 분야 증가액(27조 6,641억원)의 40.9%에 달한다. 이는 분야 규모의 확대가 사업 내용의 변화 뿐 아니 라 미래대응기금 사업의 기 능분류에서도 비 롯되었음을 보여준다.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을 보면,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2026년 본예산 (121조 3,657억원) 대비 27조 6,741억원(22.8%) 증가한 149조 398억원이 편성되 었으며, 2026년 추경(131조 2,618억원) 대비로는 17조 7,780 억원(13.5%) 증가하 였다. 교부세를 제외한 규모는 2026년 52조 108 억원에서 71조 8,500 억원으로 19 조 8,392억원(38.1%) 증가하여 분야 증가액의 71.7%를 차지하며, 교부세는 69조 3,549억원에서 77조 1,898 억원으로 7조 8,349 억원(11.3%) 증가하였다. 부문별로 3) 총지출 기준 국고 채 이자상환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고 채 이자상환(2026년 34조 3,155억원, 2027 년 40조 4,196억원)에서 외국환평형기금의 예수이자상환액(2026년 5조 1,516억원, 2027년 5조 4,033억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4) 계정별로는 지방계정 8조 6,902억원, 성장동 력계정 2조 3,500억원, 청년계정 2조 386억원이다. 5) 2027년 미래대 응기금 사업의 원천이 된 사업(국민성장 펀드, 청년미래적금, 공 급망안정 화 프로그 램 지 원 등)의 2026년 본예산 기준 금액이다.

358∙ 나. 재원배분 추이 및 향후 계획 2026년 대비 2027년 부문 구성을 보면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이 59.8%로 유지된 가운데 재정·금 융 부문이 34.1%에서 34.6%로 소폭 높 아진 반면, 일반행정 (3.0%→2.8%), 정부자원관리(1.4%→1.3%), 입법 및 선 거관리(1.1%→0.9%), 국정운 영(0.7%→0.6%) 부문의 비중은 낮 아졌다. 중기적으로는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의 비중이 2021년 65.8%에서 2025년 62.3%, 2027년 59.8%, 2030년 65.5%로, 재 정·금 융 부문의 비중이 2021년 27.1%에서 2025년 31.8%, 2027년 34.6%, 2030 년 30.0%로 변화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금액 변동이 큰 부문은 지방행정·재정지원과 재정·금 융 부문이다. 지방행정·재 정지원 부문은 2026년 본예산 72조 5,339 억원에서 2027년 89조 1,142 억원으로 16조 5,803억원(22.9%) 증가하였는데, 이 중 7조 8,349 억원은 교부세 증가분이고 나머지 8조 7,454억원은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에 신규 편성된 지방미래성장지원 금(3조 5,000억원),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출연금(2조 8,500 억원), 국민 생활편의 복합 센터 지원(1조 5,005억원),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이관사무 지원(6,500 억원) 등 교부세 외 사업의 증가에 따 른 것이다. 이에 따라 부문 내 교부세 비중은 2026년 95.6%에서 2027년 86.6%로 낮아졌다. 재정·금 융 부문은 41조 3,703 억원에서 51조 5,596억원으로 10조 1,893 억원 (24.6%) 증가하였으며, 이 중 국고채 이자상환(총지출 기준) 증가분 5조 8,524 억원 이 57.4%를 차지한다. 이 밖에 청년미래적금(7,446억원→1조 7,011억원)과 한국자 산관리공사 출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매입 5,000억원, PF사업장 정 상화 지원 펀 드 5,000억원, 소상공인·자 영업자 채무조정 2,000 억원), 한국판 전략형 국부 펀드 지원(5,000억원) 등 정책금 융 사업이 확대되었다. 금액은 작으나 증가율이 높은 부문으로는 정부자원관리(16.7%)와 일반행정 (15.1%)이 있다. 정부자원관리 부문은 사회연대경제추진체계 구축(449 억원, 신규) 과 공공데이터 개방(407 억원→723억원)이 늘었고, 일반행정 부문은 경제구조통계 작성(33억원→236억원)과 민주화운동 기 념사업 지원(278 억원→407억원) 등이 늘었 다. 입 법 및 선 거관리 부문은 재외선 거관리(0.5억원→75억원), 국회의원선 거관리 (0.5억원→53억원) 등 선 거 준비 경비가 늘었으나 전국동시지방선 거관리(133억원)

∙ 359 가 종 료되고 정 당보조금이 1,170 억원에서 548억원으로 감소하여 증가폭이 143 억 원(1.1%)에 그쳤다. 국정운 영 부문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R&D(309 억원→655억원) 증가가 주된 요인이다. 부문별 우선순위 변화를 보면,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은 교부세 중심의 지방 재정 이전에서 지방 자율성 확대와 지역성장 지원(지방미래성장지원금, 통합지방정 부지원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 확대) 쪽으로 비중이 이동하고 있으며, 재정·금 융 부문은 국채 이자 등 의무적 경비가 늘어나는 가운데 청년·성장동력 관 련 정책금 융 사업이 미래대응기금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지출구조조정 측면에서 정 부는 의무지출 구조개 혁의 하나로 최 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상회하는 추가세수분 에 대한 교부세( △30.5조원)를 미래대응기금에 적 립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교부세 규모의 감소가 아니라 증가폭의 억제를 의미한다. 사업 단위로는 소방안전교부세(1 조 503억원→7,605억원, △27.6%), 대미 투자 지원 프로그 램(1조 1,000억원→ 9,000억원, △18.2%),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1,297억원→828억원, △36.2%), 서민금 융진흥원 출연(청년도 약계좌, 1,242억원→ 470억원), 경제총조사(659억원→ 13억원) 등이 감소하였다. 주요 프로그 램 신설 사 항으로는 미래대응기금의 지방주도성장(8조 6,902 억원), 성장동력확 충(2조 3,500억원), 청년종합지원(2조 386 억원) 프로그 램과 공 익신고장 려기금의 공 익신고 포상(2,546억원) 프로그 램이 신설되었다. 이 중 지방주도성장 프 로그 램의 대부분(8조 5,005억원)은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성장동력확 충과 청 년종합지원 프로그 램은 재정·금 융 부문에 분류되어 있다.

∙ 361 12-3. 분석 의견 가. 성과관리 체계에서 제외된 분야 지출의 점검과 중기 재원 안정성 확보 필요 일반·지방행정 분야 지출은 지방 교부세, 국고 채 이자상환, 미 래대응기금 지방 계정 사업 등 대부분이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 외되어 있고, 중기계획상 분야 증가율 은 2028년 이후 빠르게 낮아지고 관리재정수지는 다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분야 차원의 성과관리와 중기 재원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2027년도 일반·지방행정 분야 예산안은 149조 398 억원으로 2026년 본예산 (121조 3,657억원) 대비 27조 6,741억원(22.8%) 증가하였다. 이는 12대 분야 중 증가액이 가장 큰 규모로서 총지출 증가액(93조 161 억원)의 29.8%에 해당하며, 총 지출 대비 비중도 2026년 16.7%에서 2027년 18.2%로 높 아졌다. 정부는 지방소 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투자 확대, 공공부문 AI 대전환을 통한 행정 효율 성 제고, 청년·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 융지원 강화를 분야의 투자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은 이 분야 지출이 연평균 12.6% 증가 하여 총지출 증가율(8.4%)을 상회하고 2030년 총지출 대비 비중은 19.4%에 이를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개 계정의 사업 중 13조 788 억 원이 일반·지방행정 분야로 분류되어 있다. 분류 내역을 보면 지방행정·재정지원 부 문에 지방미래성장지원금(3조 5,000 억원),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출연금(2조 8,500 억원) 등 8조 5,005억원이, 재정·금 융 부문에 국민성장 펀드, 청년미래적금 등 출 자·펀드 및 청년 금 융상품과 공공기관 기 능개혁 지원 4조 4,886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미래대응기금의 정책 목적(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과 달리 기 능분 류상으로는 일반·지방행정 분야에 가장 큰 규모가 분류되는 구조이므로, 계정별 배 분 현황 만으로는 분야별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어 렵다. 아울러 추가세수 158조 4,720억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전출하면서 교부세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제외 함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현행 산식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30조 4,900 억 원 적게 편 성되었는데, 이는 교부세 규모의 감소가 아니라 증가폭의 축소로서 지방재정에 미 치는 영향은 별도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 375 지 않는다. 정부는 재정지원 우대지역 선정 등에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하고 있으나, 이는 하위지표 71개 중 평균 인구증감률과 재정자 립도만 반영한 것이다. 실제 객관지표 들을 이용하여 변이계수를 확인 결과, 일부 지표에서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든 것은 재정자 립도 하 락과 고 령화 심화 등 전국적으로 지표가 함께 악화된 결과 거나 상수 도·하수도 보 급률처 럼 전국단위의 인프라 구축으로 이미 상한에 가 까운 지표가 같 은 가중치로 반 영되기 때문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청년 유입이나 의 료·교육 여건 등 실제 정주 여건의 격차 확대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 지표 2005년 편차2024년 편차 비고 주민등록인구 98.0 112.6 지역별 인구규모 상대적 격차 확대 사업체수 96.3 107.8 지역별 사업체 수 상대적 격차 확대 재정자립도 46.0 32.8 개별 지역의 재정자립도 하 향평준화 고령화지수 32.3 28.8 전국적 고령화 확산에 따른 상대적 격차 축소 주: 변이계수는 평 균 대비 표준편차로 산출하는 상대적 산포 지표로 값이 클수록 대상 간 격차가 큰 것으로 해석함 자료: 국가 데이터처, 「지 역소득」을 바탕으로 재작성 [주요 균형발전지표 변화 추이와 해석] 나아가 현재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를 위해 통계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나 균형발 전지표로 지역 간 격차를 확인하는 변이계수, 편차 등이 아니라 전국 평균 값을 공시 하고 있으며 조사 시점 역시 2024년 이전에 머물러 있다. 재원투입에 따 른 균형발 전 성과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더불어 객관지표의 한계를 보 완하고자 삶의 질 측면에서 구축한 주관지표는 최신 자 료가 2022년이며 시도별 항목별 평균을 제공 하여 이 역시 최 근 균형발전 성과를 확인하는 자 료로서는 제 약이 크다.

378∙ 따라서 정부는 지역 간 인구·경제·재정 격차의 연도별 변화를 균형발전 정책의 결과지표로 설정하여 성과계획에 반 영하고, 이를 토대로 균형발전 재원의 배분 기 준과 평가 결과의 환류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라. (재정·금융 부문) 국고채 이자비용 급증 및 정책금융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관리와 성과·위험관리 체계 정비 필요 첫째, 재정·금 융 부문은 2027년 51조 5,596억원으로 전년 대비 24.6% 증가 하였으며 증가액의 91.5%를 총지출 기준 국고 채 이자상환과 정책금 융 사업이 차지 하는 가운데, 국고 채 이자비용은 급증한 데 이어 2030년 까지 늘어날 전망이며 만기 도래가 집중되는 시기에 조기상환· 교환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재정·금 융 부문은 국고채 이자상환, 정책금 융, 복권기금 운 영, 국세·관세 행정, 국제금 융 등으로 구성되며, 2027년 예산안은 51조 5,596 억원으로 2026년 본예산 (41조 3,703억원)보다 10조 1,893억원(24.6%) 증가하였다. 증가액의 57.4%(5조 8,524억원)는 총지출 기준 국고채 이자상환이고 34.1%(3조 4,699 억원)는 청년미래 적금, 국민성장 펀드 등 정책금 융 사업 16)이어서 두 요인이 증가액의 91.5%를 차지 한다. 특히 국고채 이자상환은 부문 지출의 67.9%를 차지하는 가운데 증가율 (20.1%)이 총지출 증가율(12.8%)을 크게 상회하고, 정책금 융 사업의 부문 내 비중 은 5.2%에서 10.9%로 높 아졌다. (단위 : 억원 , %) 구 분 2026 본예산2027 예산안증 감 증감률 기여도 재정·금융 413,703 515,596 101,893 24.6 100.0 국고채 이자상환291,639 350,163 58,524 20.1 57.4 정책금융 사업 21,485 56,184 34,699 161.5 34.1 그 외 100,579 109,249 8,670 8.6 8.5 주: 국고 채 이자상환은 총지출 기준(공공자금관리기금 국고 채 이자상환에서 외국환평형기금 예수이자상환액을 차감한 금액)이고, 그 외는 복 권기금 운영, 국세·관세 행정, 국제금 융, 전략수출금 융기금 출연(100억원) 등 으로 부 문 합계(총지출 기준)에서 나 머지 요인을 차감한 값임 자료: 기획예산처,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 요」 및 열린재정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재정·금융 부문 증가요인별 기여] 16) 정책금 융 사업은 아래 「재정·금 융 부문 주요 정책금 융 사업 현 황」 표의 9개 사업군(국민성장 펀드 등 출자· 펀드, 청년 금 융상품, 서민금 융 지원 등)을 열린재정 세부사업 기준으로 분류·합산한 금액 (2027년 5조 6,184억원)이다.

380∙ (110.7조원)이 더 크다. 이에 따라 이자 증가에는 잔액 증가 뿐 아니라 차환 물량이 현재의 시장금리 수준으로 재발행되는 효과가 반 영된 것으로 보이나, 만기도래분의 연물별·표면금리별 구성이 제시되지 않아 요인별 기여를 확인하기 어 렵다. 그 럼에 도 2027년 조기상환·교환 규모는 25.8조원에서 15.9조원으로 38.4% 축소되어 「국 가채무관리계획 」의 관리방 침인 ‘적정 조기상환을 통한 만기구조 분산’과 상 충하며, 30년물 중심의 장기화로 초장기 물(30년·50년) 비중이 2020년 23.2%에서 2025년 39.2%로 높아져 이자비용과 수요기반 집중의 문제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금 융은 미 래대응기금으로의 이관·신설을 통해 규모가 2.6배로 늘었으 나 성과지표가 산출 중심이며 국가보증 채무까지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자비용 증가 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금 융의 성과·위험관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책금 융 사업은 미래대응기금으로의 이관·신설을 통해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으 나 이에 상응하는 성과관리 체계는 갖추어지지 않았다. 2027년 정책금 융 사업은 5조 6,184억원으로 2026년(2조 1,485억원)의 2.6배이며, 이 중 78.1%(4조 3,886억원)가 미래대응기금 성장동력·청년계정에 편성되었다. 청년미래적금(7,446 억원→1조 7,011 억원)과 국민성장 펀드(1조원)가 일반회계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되고, 한국자산관 리공사 출자(1조 2,000억원), 한국판 전략형 국부 펀드 지원(5,000억원), K-민생지킴대 출(3,000억원) 등이 2026년 미편성 사업으로 새로 편성된 반면, 햇살론특례·유스와 서민금 융진흥원 출연 등 서민금 융 지원은 2,539 억원에서 1,298억원으로 줄었다. 출 자·펀드 성격의 사업은 1조 1,500억원에서 3조 1,500억원으로 늘어 사업 방식이 지 분투자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부문 내 재원배분 우선순위의 변화가 적정한지와 함께 출자금의 회수·수 익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점 검할 필요가 있다.

∙ 381 (단위 : 억원 ) 사 업 2026 2027 증 감2027년 편성 계정 및 비고 청년미래적금 7,446 17,011 9,565 미래대응기금(청년), 일반회계에서 이관·확대 국민성장펀드 10,000 10,000 - 미래대응기금(성장동력), 일반회계에서 이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12,000 12,000 일반회계 7,000 · 미래대응 기금 5,000, 2026년 미 편성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지원 - 5,000 5,000 미래대응기금(성장동력), 2026년 미 편성 공급망안정화 프로그램·수출입은행 출자 100 3,500 3,400 미래대응기금(성장동력), 공급망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이관·확대 K-민생지킴대출 - 3,000 3,000 일반회계, 2026년 미 편성 청년 금융지원 (우리아이자립펀드 등 4건) - 3,375 3,375 미래대응기금(청년), 2026년 미 편성 서민금융 지원 (햇살론특례·유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2,539 1,298 △1,241 일반회계 산업은행 출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녹색금융) 1,400 1,000 △400 일반회계, 기후대응기금 합 계 21,485 56,184 34,699 주: 1. 2026년은 본예산 기준이며, 청년 금 융지원은 우리아이자립 펀드, 청년기회자금, 주 택금융 이차 보전, 청년 전월세결합보 증 지원의 합계임 2 . 단수조정으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열린재정 및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재정·금융 부문 주요 정책금융 사업 현황] 이러한 정책금 융 사업의 성과관리는 소관 구조와 지표 설계 측면에서 보 완이 필요하다. 먼저 사업을 집행하는 부처(금 융위원회·재정경제부)와 기금을 소관하는 부처(기획예산처)가 달라 성과 달성에 대한 책 임 주체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금 융 위원회의 총지출은 2026년 2조 1,528 억원에서 2027년 1조 2,992 억원으로 39.7% 감소한 반면 성과관리대상은 9조 3,081 억원에서 12조 3,636억원으로 32.8% 증가 하였는데, 이는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타 소관 기금의 사업이 성과관리대상에 포

382∙ 함되기 때문으로 예산 편성 단위와 성과관리 단위가 분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18) 반면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 사업을 포함한 총지출 57조 1,202 억원 중 성과관 리대상이 2,852 억원(0.5%)에 불과하다. 또한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신설된 사업은 기존의 산업금 융지원, 금 융소비자보호 프로그 램에서 청년종합지원, 성장동력확 충 프 로그 램으로 재편되었으므로 이관 전 후의 성과 목표 연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도 낮은 수준이다. 정책금 융 사업을 주로 집행하는 금 융 위원회의 성과지표는 18개 중 16개(88.9%)가 산출지표이고 결과지표는 2개(11.1%) 에 불과하여 전체 평균(결과지표 63.8%)과 큰 차이를 보인다. 정책금 융 사업의 성과 는 조성액이나 가입자 수와 같은 집행 실적이 아니라 금 융접근성 개선, 연체채권 정 상화, 자산형성 지원 효과 등 정책효과와 회수율· 손실률 등 재무성과로 관리될 필요 가 있다. (단위 : 개 , %) 소 관 프로그램목표성과지표투입과정산출결과결과지표 비중 재정경제부 12 15 2 0 1 12 80.0 금융위원회 11 18 0 0 16 2 11.1 기획예산처 8 90045 5 5 . 6 전체 533 625 24 22 180 399 63.8 자료: 「2027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를 바탕으로 재작성 [소관별 프로그램 성과지표의 성격 현황(2027년)] 한편 출자· 펀드 방식의 확대는 재정건전성 측면의 위 험요인이 될 수 있으며, 정책금 융의 확대는 국가보증채무의 급증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2026~2030년 국 가보증채무관리계획 」상 국가보증채무 19)는 2025년말 15.6조원에서 2026년말 27.7 조원, 2027년 60.0조원, 2030년 157.3조원(GDP 대비 4.4%)으로 증가할 전망이 며, 2029년 전망치는 전년 계획(80.5조원)보다 44.2조원 늘어난 124.7조원이다. 18) 「2027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는 금 융위원회 등의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비 율이 100%를 상회하는 사 유를 해 당 중앙관서의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타 소관 기금이 성과관리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19) 관리계획상 국가보 증채무는 한국장 학재단채권, 공 급망안정 화기금 채권, 첨 단전략산업기금 채권, 한미전 략투자채권의 4종이다.

∙ 391 1 주요 검토사항 가. 분야별 증감의 해석시의 유의사항21) 2027년도 예산안에서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국방 분야 분류기준 개편, 교육교 부금 산정방식 개편 등 재정제도 개편이 함께 이루어졌고 법정산식과 의무지출에 따른 증가분도 크므로, 분야별 증감을 해석할 때에는 이러한 제도적 요인을 정책 우 선순위의 변화와 구분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027년도 예산안 820.9조원의 분야별 재원배분을 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9.7%), 일반·지방행정(22.8%), 문화·체육·관광(20.4%) 분야의 증가율이 높은 반 면, 외교·통일(1.1%), SOC(4.0%), 환경(5.2%) 분야는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다. 그런데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증가액 27조 6,641 억원 중 미래대응기금 사업의 순 증분(40.9%), 지방교부세 증가분(28.3%), 국고채 이자상환 증가분(21.1%)이 90.4% 를 차지하여 분야 차원의 정책 우선순위 변화로 해석하기 어 렵고, 보건·복지·고용 분야도 군인연금기금 이관분을 제외하면 복지분야 법정지출이 약 16.6조원 증가하 여 분야 증가의 상 당 부분이 법정급여의 단가 인상과 수 급자 증가에 따 른 것이다. 또한 미래대응기금 사업 중 13조 788 억원이 일반·지방행정 분야로 분류되는 등 기금의 정책 목적(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과 달리 기 능분류상으로는 일반· 지방행정 분야의 지출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구조여서, 계정별 배분 현황 만으 로는 분야별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어 렵다. SOC 분야 역시 미래대 응기금으로 편성된 1조 5,937 억원이 분야 전체 증가액(1조 1,209 억원)보다 많 아 동 기금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감소한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는 분야 지출 의 증가 요인을 법정·의무지출, 기금 이관·신설, 신규 정책사업으로 구분하여 부문 간 우선순위의 변화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현서린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23)

394∙ 재난안전예산 사전 협의 요구액 기준 예방 비중은 2024년 71.5%에서 2027년 64.1%로 낮아지고 복구 비중은 18.7%에서 24.7%로 높 아졌다. 또한 전국 평균 방 재성 능목표가 종전 약 5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 수준으로 높 아질 것으로 제시되 었으나, 중기계획상 재난관리 부문은 2027년부터 2030년 까지 연평균 약 0.7% 증 가하는 데 그 친다. 따라서 예방시설 사업의 중기 투자 목표를 설정하고 재난 유형별 위험도에 따라 예방투자 소요를 점 검할 필요가 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 지출은 현 금급여와 사회서비스의 기 능을 함께 고려하여, 보편적 양육지원과 취약아동 보호· 자립지원, 기 초연금의 실질 소 득보장과 장기요 양·치매 서비스 접근성을 구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육 분야는 교육단계별 인구구조와 정책수요, 중장기 재정소요를 종합적으로 전망하고, 정책대상이 크게 줄어든 북한이 탈주민 정착지원 은 시설과 운 영 구조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분배 개선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출은 지출 규모나 수 혜인원의 증가 만이 아 니라 실제 소득격차 축소, 빈곤의 깊이 완화, 필수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 정 책대상에 미 친 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2024년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은 전년보다 악화되었으나 은 퇴연령층의 상 대적 빈곤율은 하 락하고 근로연 령층과 아동층은 상 승하는 등 대상 집단별 추세가 서 로 다 르다. 따라서 현금 급여는 급여 전 후 빈곤율·빈곤갭을, 사회서비스는 본인부담 경감·실제 이용량·미 충족 수요를 평가하고, 소 득분위·연 령·가구유형별 분배효과를 예산안과 성과보고서에 함께 제시하는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용·주 거 지원 도 2025년 청년 고용률이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장 애인 고용률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전세 임대주 택의 실제 입주 비율이 49.9%에 머문 점을 고려하여, 사업 실적보다 고 용유지· 취업과 실제 입주 등 정책대상의 변화를 기준으로 점 검할 필요가 있다. 아울 러 현금 급여와 의 료·돌봄서비스의 수 급·이용실적을 개인·가구 단위로 연계하여 지 원수준과 제도 간 연계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 균형발전 지출은 재정투자 규모의 확대보다 지역 간 격차의 실 질적 변화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과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의 재정여력 변화를 함 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396∙ R&D 분야에서는 과 학기술 분야의 비중이 2027년 35.7% 까지 높 아지는 반면 국방 R&D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 1.1% 증가하는 데 그 쳐 2023~2027년 투자액이 「2023~2037 국방과 학기술혁신 기본계획 」상 계획( 약 30.5조원)에 미치지 못하는 26.7조원으로 전망되므로, 주요 R&D 분야 간 적정 투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방 분야에서도 처우개선 정책과 비전투분야 민간 아웃소싱 등으로 전력운 영 부문 내 경 직성 경비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첨단기 술을 적용한 무기체계 를 위한 예산 확보가 제한되지 않도록 부문별 배분계획을 보다 면 밀하게 수 립할 필 요가 있다. (2) 집행가능성과 사업 성과를 반영한 규모 조정 집행실적이 저조하 거나 사업 성과가 충분히 분석되지 않은 상 태에서 예산이 확 대된 사업, 정책 대상이 변화한 사업 등이 있으므로, 사업별 집행가 능성과 추진 성 과, 정책 대상의 변화를 고려하여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남북협력기금의 경 협기반(융자) 사업은 2025년 집행실적이 없음에도 전년 대 비 1,403억 7,700만원(237.7%) 증가한 1,994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므 로, 남북협력 재개에 대비한 재정적 대응 능력은 유지하되, 사업별 추진 여건과 재개 준비 필요성 등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함으로 써 기금운용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창업및 벤처 부문은 2026년 제1회 추경 으로 신설된 지역 창업패키지 사업의 사업화 자금의 실제 집행률이 8월 말 기준 0.26%에 불과하고 중소기업모 태조합출자 사업은 2023~2026년 신규 편성된 자펀드 결성 규모 중 투자여력이 54.6%에 이 르는 등, 기 존 사업의 집행 현황과 성과를 면 밀히 분석한 후 계획을 재수 립하여 투입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주택 부문은 기 존 전세 임대의 경우 선정자의 실제 입주율이 저조했던 점을 고 려하여, 신규 편성된 청년 지원 주 택 및 보편형 전세 임대가 실제 입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수요를 면 밀히 반 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북한이 탈주민 정착지 원은 입국인원이 2016년 1,418명에서 2025년 223명으로 감소하는 등 정책 대 상이 변화하였으므로, 이러한 변화가 재원배분에 적 절히 반 영될 필요가 있다.

∙ 403 대상에서 제외되고 17개 집행부처의 프로그 램에 연계되어 관리되는데, 산업통상부 와 중소 벤처기업부는 미래대응기금에 교육·인재지원, 성장동력확 충, 청년종합지원 프로그 램을 신설하고도 성과계획서에서는 해 당 사업을 기 존 프로그 램에 포함하여 성과를 관리할 계획이며, 지방교부세를 제외한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 예산의 71.3%를 차지하는 지방주도성장 프로그 램(8조 5,005억원)은 프로그 램목표가 설정 되지 않았다. 지역필수의 료특별회계의 경우에도 보건의 료서비스 지원 프로그 램의 예산이 2.4배 증가하고 그 중 86.9%가 동 특별회계 사업 임에도 프로그 램 목표와 성과지표(전공의 수 련환경 전반적 만족도)는 종전 그대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신설 프로그 램별로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예산 편성체계와 성과관리체계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미래대응기금 사업 별로 수행부처 성과계획서상 프로그 램목표·성과지표와의 연계 관계를 정리하여 예 산소관 부처인 기획예산처의 성과계획서에 집행부처의 성과정보를 수록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프로그램 성과지표의 대표성과 실효성 제고 필요 다수 프로그 램의 성과지표가 프로그 램 예산의 일부 사업 만을 반 영하거나 산출 중심으로 설정되어 주요 재정사업의 성과와 프로그 램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프로그 램 내 주요 사업의 성과를 포괄하는 결과지표 중심으로 성과지 표를 보 완할 필요가 있다. 농가경 영안정 프로그 램의 성과지표( 농업재해보 험 가입금액)와 직접 관련된 정책 보험 예산은 프로그 램 예산의 21.4%에 불과하여 프로그 램 예산의 55.3%를 차지하 는 공 익직불의 성과를 반 영하지 못하고, 에너지및자원개발 부문 성장동력확 충 프로 그램의 성과지표(전선 지중화율)는 프로그 램 전체(1조 5,489억원)의 약 0.2%에 불과 한 지중화 지원사업의 성과와 만 직접 연결된다. 지방재정경제 프로그 램의 성과지표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 템 만족도) 역시 프로그 램 예산의 97.8%를 차지하는 지역사 랑상품권 발행지원의 성과를 반 영하지 못하며, 도로관리 프로그 램의 성과지표는 도 로포장상 태지수 1개 뿐이어서 노 후 도로시설 물의 안전 수준을 반 영하지 못한다. 교육 분야의 대 학자율역량 강화 프로그 램은 대표 성과지표가 지역성장 인재 양성 체계 단일 사업의 ‘앵커 지방비 편성비율’로 설정되어 프로그 램의 다 른 주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