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5개년 법정 기본계획최초 수립, 지역경제 선순환 이끈다

발표 내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 온라인 ) 2026. 8. 30.( 일 ) 12:00 ( 지 면 ) 2026. 8. 31.( 월 ) 조 간 지역사랑상품권 5개년 법정 기본계획 최초 수립, 지역경제 선순환 이끈다 -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 · 시행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 ’ 26~ ’ 30) 수립 - 2030 년까지 발행 규모 31.2 조 원으로 확대 , 안정적 발행 · 체계적 관리 기반 구축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 주도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법」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계획인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2026~2030)(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18년 일부 고용위기지역을 대상으로 할인 비용의 국비 지원이 시작된 지역사랑상품권은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법」제정으로 기틀을 다졌다. 이후, 2025년 발행 규모 확대 등 상품권 활성화 기조에 발맞춰,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완성도 높은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되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제3조의2 * 에 따라 수립된 5년 단위의 첫 국가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품권의 발행부터 유통, 이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2025년 8월 26일 신설·개정되어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 >>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현황: 발행 규모 반등 및 가맹점 확대 기본계획은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제정된 2020년부터 현재까지의 상품권 운영 현황을 분석·평가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됐다. 실태조사 결과, 상품권 발행 규모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정부는 2018년 66개에서 2025년 196개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발행 규모(일반 발행 기준) 역시 2022년 정점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2025년 22조 4천억 원 규모로 다시 반등하며 증가세로 전환됐다. 특히 결제 수단의 디지털 전환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발행 형태는 카드형(67.3%)과 모바일형(24.5%)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지류형(8.2%)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가맹점 수 역시 2020년 139만 6천여 개에서 2025년 237만 4천여 개로 증가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가맹점이 같은 기간 7만 9천여 개에서 17만 6천여 개로 2배 이상 급증하며 위축된 지역 상권을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상품권 발행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부정 유통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도 중요해지고 있다. 부정 수취·불법 환전 건수는 2021년 102건에서 2025년 68건으로 감소했으며, 이에 따른 처분 건수도 같은 기간 102건에서 32건으로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 기본계획 3대 추진 전략 및 9개 중점 추진 과제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이 발전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목표로 정하고 ① 체계적 발행, ② 편리한 소비, ③ 합리적 관리의 3대 추진 전략과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한다. 비전 지방 주도 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목표 지역이 발전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소비 관리 24.0조 ⇨ 31.2조 생활 소비 ⇨ 가치 소비 수기·아날로그 ⇨ 데이터·시스템 추진 전략 자율성과 안정성에 기반한 체계적 발행 지역성과 형평성을 반영하는 편리한 소비 협력과 시스템을 통한 합리적 관리 <① 자율성과 안정성에 기반한 체계적 발행> 먼저, 단년도 총액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목적과 사업별 관리 체계로 개편한다. 안정적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5개년 국비 지원 목표를 수립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개인 구매와 국비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발행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기업·법인·공공기관의 상품권 구매를 적극 유도하고, 각종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전환·발행하는 등 발행 재원을 다각화한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우수 시책을 발굴·확산하고, 봉사·기부·환경 활동 등 지역사회 기여 및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한 참여형 상품권 모델을 활성화한다. <② 지역성과 형평성을 반영하는 편리한 소비> 생활 밀착형 소비를 넘어 가치 중심의 소비 생태계를 조성한다. 지역별 상품권 소비 공백을 진단하여 상품권 이용 기반을 확충하고, 행정구역에 매몰되지 않고 주민의 실제 생활권을 반영해 유통 지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연계해 가치소비를 활성화하고 QR결제 및 알림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 <③ 협력과 시스템을 통한 합리적 관리> 마지막으로, 기존의 수기·아날로그 방식의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시스템 중심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중앙·지방·민간이 한데 모이는 민관 협력체계를 다지고, 정책 지원금 지급 등 정책 발행에 대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상품권 데이터를 표준화해 데이터 품질을 높이는 한편, 이를 민간에 개방해 새로운 사업 창출을 돕고, 관계 기관 협업을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의 부정 유통 단속 및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 향후 추진 방향 및 기대 효과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역할을 '단순 결제 수단'에서 '지역 맞춤형 재정지원과 공동체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확장해,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비수도권 민간 소비 회복의 핵심 기제로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앞으로 정부는 매년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는 등 세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견인하는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단순한 할인율 지원 정책을 넘어, 민생경제를 살리고 지역공동체 가치를 확산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체질을 바꾸는 전환점”이라며, “지방정부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이 비수도권 민간소비 회복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실질적인 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조진상 ([연락처 생략]) 민생경제지원과 담당자 서기관 백진걸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성욱 ([연락처 생략]) 참고1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현황 《 발행현황 》 ○ ( 발행지역 ) 발행 지방정부 수는 지속 증가 (’18년 66개 → ’25년 196개) ※ 부산 , 대구 , 인천 등은 광역 단위 상품권을 발행하여 전국적으로 상품권이 사용되고 있음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24년 '25년 66개 172개 185개 187개 188개 190개 196개 ○ ( 발행규모 ) 일발반행과 정책발행을 합산한 총 발행규모 역시 증가 추세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발행규모 17.0조원 27.9조원 29.6조원 22.4조원 19.0조원 26.7조원 일반 13.3조원 23.6조원 27.2조원 20.9조원 17.6조원 22.4조원 정책 3.7조원 4.4조원 2.4조원 1.4조원 1.4조원 4.2조원 ○ ( 발행형태 ) 카드형이 가장 큰 비중 , 모바일형 확대 , 지류형은 감소세 구분 발행 규모 지류형 모바일형 카드형 '25년 26.7조원 8.2% 24.5% 67.3% 《 소비현황 》 ○ ( 전국 가맹점 수 ) ’20년 139.6만 개에서 ’25년 237.4만 개로 증가 ※ 인구감소지역 가맹점 수 : ’20년 7.9만개 → ’25년 17.6만개 구분 전체 가맹점 수 인구감소지역 가맹점 수 전년대비 증가율 전년대비 증가율 ‘20년 139.6만개 - 7.9만개 - ‘21년 159.2만개 14.0% 11.2만개 42.7% ’22년 174.3만개 9.5% 12.6만개 12.2% ’23년 183.1만개 5.0% 13.9만개 10.4% ’24년 188.1만개 2.7% 14.9만개 7.4% ’25년 237.4만개 26.2% 17.6만개 17.8% 《 관리현황 》 ○ ( 부정유통 ) 부정수취 · 불법환전은 ’ 21 년 102 건에서 ’ 25 년 68 건으로 감소 - 부정유통 관련 처분건수도 감소 추세 (’21년 102건 → ’25년 32건) ※ ’21년 → ‘25년 : (과태료 부과) 14건 → 10건, (환수) 88건 → 22건 참고2 기본계획 체계도 비전 지방주도 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목표 지역이 발전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소비 관리 24.0조 ⇨ 31.2조 생활 소비 ⇨ 가치 소비 수기·아날로그 ⇨ 데이터·시스템 추진 전략 및 추진 과제 １ 자율성과 안정성에 기반한 체계적 발행 1-1. 지역 맞춤형 상품권 발행 1-2. 상품권 발행 체계 다양화 1-3. 지역 자율성·창의성 강화 ２ 지역성과 형평성을 반영하는 편리한 소비 2-1. 지역별 소비 체계 최적화 2-2. 상품권 활용 가치소비 확대 2-3. 이용 형평성·편의성 제고 ３ 협력과 시스템을 통한 합리적 관리 3-1. 상품권 협력 거버넌스 합리화 3-2. 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강화 3-3. 부정유통 관리 체계화 참고3 기본계획 추진과제 및 일정 추진과제 세부 추진 내용 일정 (1-1) 지역 맞춤형 상품권 발행 １ 5개년 국비 지원 목표 수립 '26~ ２ 지원체계 정교화 및 발행 부담 완화 '26~'28 (1-2) 상품권 발행 체계 다양화 １ 기업·법인·공공기관 구매 활성화 '26~'30 ２ 각종 포인트 상품권 전환 추진 '26~ ３ 지역자산 수익 환류 모델 발굴·확산 ~'28 (1-3) 지역 자율성 및 창의성 강화 １ 지방정부 우수시책 발굴·확산 '26~'29 ２ 지역사회 기여·사회공헌 연계 발행 활성화 '26~'30 (2-1) 지역별 소비 체계 최적화 １ 지역별 소비 여건 진단 및 이용 기반 확충 '26~ ２ 지역 여건 반영 가맹점 등록 기준 운영 '26~ ３ 생활권 반영 유통 지역 탄력화 '26~ (2-2) 상품권 활용 가치소비 확대 １ 사회연대경제조직 기반 가치소비 활성화 '26~ ２ 가맹점 간 자율적 상품권 거래기능 확대 '27~'30 (2-3) 이용 형평성 및 편의성 제고 １ 상품권 이용의 디지털 포용성 강화 '26~'28 ２ QR결제 확산 등 결제 편의성 개선 추진 '26~'29 ３ 상품권 이용정보 알림서비스 고도화 '26~ ４ 지급·결제 신기술 활용 발전모델 검토 '27~ (3-1) 상품권 협력 거버넌스 합리화 １ 중앙-지방-민간 협력 거버넌스 보완 '26~'30 ２ 정책발행 관리체계 확립 '27~ (3-2) 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강화 １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제고 '26~ ２ 데이터 개방성 및 활용성 확대 '27~ ３ 데이터 통합관리·정책지원 기반 고도화 '27~ (3-3) 부정유통 관리 체계화 １ 통합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보완 '26~ ２ 부정유통 단속 관리 고도화 '27~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09.14 11:18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