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의 부실채권 관리체계를 고도화합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발표 내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직후 배포 2026. 10. 6. 국무회의 직후 신협의 부실채권 관리체계를 고도화합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➊ 자산관리회사 운영 관련 세부사항 및 ➋ 상임감사 선임기준 구체화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 일부개정안이 2026.10.6 일 ( 화 ) 국무 회의 에서 의결 되었다 . 금번 개정안은 「 신용협동조 합법 ( 이하 ‘신협법’ ) 」 개 정 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하기 위한 것으로 , 상임감사 의무선임 기준 과 신협자산관리회사 운영 관련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 ’26.4.21 공포, ’26.10.22 시행 <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１ 신협자산관리회사 운영 관련 세부사항 구체화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를 △조합 · 중 앙회 등이 부실채권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 , △ 경영관리 및 재무상태 개선 조치 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 △ 합병·사업양도·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등으로 규정하였다 (令 §19의17) . 또한 , 부실자산 인수가격 은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 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 선순위 채권 · 물권 · 임차권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 가격의 사전확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수가격과 처분가격 간 차액을 사후 정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令 §19 의 18) . 아울러 , 자산관리회사가 부실자산의 매입 · 매각 · 추심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도 마련하였다 ( 令 §24 의 2. ⑤ ) . 금번 개정은 농협 · 새마을금고 등 타 상호금융업권 자산관리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종합적 NPL 관리체계를 구축 하기 위한 것으로 , 신협의 부실채권 정리 및 건전성 관리 강화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２ 신용협동조합의 상임감사 선임기준 구체화 먼저, 개정 신협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상임감사 의무선임 대상 조합 의 범위를 자산총액 3 천억원 이상 ( 法 §27. ⑧ ) 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 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 종교단체 · 사단법인 · 직종단체 조합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은 상임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令 §14. ⑤ ) . 또한 , 상임감사 의무선임 대상 조합이 아닌 경우에는 , 자산총액이 2 천억원 이상 인 조합 중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 ,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임감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令 §14. ⑥ ) .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형 조합의 경영부담을 완화 하는 한편 , 조합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개선 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향후 계획 > 이번 개정 시행령은 개정 신협법의 시행일에 맞추어 ’26.10.22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 신협자산관리회사 설립 의 경우 , 신협중앙회 출자 및 ｢ 대부업등 감독규정 ｣ 개정 * 관련 금융위 의결 절차 등을 거쳐 ’ 26.11 월 이후 부실채권 매입 업무를 개시 할 예정이다 . * 현재 감독규정상 신협자산관리회사도 대부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규정변경예고 중 (8.27.~10.6.)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상호금융팀 책임자 팀 장 이지현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임재원 ([연락처 생략])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10.07 09:16

   자료 신규 발견

2. 2026.10.07 09:16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