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인상 등 급여별 핵심과제 전문가·국민 의견 수렴

발표 내용

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0. 28.( 수 ) 공청회 시작 (14:00) 이후 배포 2026. 10. 28.(수)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인상 등 급여별 핵심과제 전문가·국민 의견 수렴 -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제 4 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 -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강화 방안 논의 - - 적극적 건강보장 전환 및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 등 급여별 16 개 핵심 과제 제시 -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과 함께 10 월 28 일 ( 수 ) 오후 2 시 프레지던트 호텔 ( 서울 중구 ) 에서 「제 4 차 기초생 활 보장 종합계획 ( ’ 27~ ’ 29) 」 수립을 위한 공청회 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 번 계획은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빈곤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단계적 인상, 의료·주거·교육·자활 급여의 보장성 강화 등 총 16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번 공청회는 제 4 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처음 개최하는 것으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한 제 4 차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 (2024 년 기준 ) 및 종합계획 주요 추진과제 ( 안 ) 을 공유 하고 , 이에 대한 전 문가와 현장 관계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공공부조 제도다 . 정부는 2015 년 맞춤형 급여 체계 도입 이후 세 차례의 종합계획을 통해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해 왔다. 특히 2026 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을 6.70% 로 최대 수준을 인상 하였고 , 청년 근로소득 공제 대상 및 범위를 확대 * 하였다 . 또한 ,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 하고 , 위기 상황의 취약계층 대상 직권신청 절차 를 마련하는 등 사각지대 해 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 (연령기준) 29세 이하 → 34세 이하, (공제범위) 4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6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박사가 국민생활실태조사 결과 및 그 간의 포럼 *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한 제4차 종합계획 주요 추진 과제(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제도 성과 및 향후 방향 논의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 운영 ( ’ 26.1~10 월 , 총 6 회 ) 먼저 , 제 4 차 국민생활실태조사를 기초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적정성 , 대상의 포괄성, 급여의 효과성 측면에서 평가 결과를 제시하였다. 우선 2024 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2026 년 최저생계비 계측 결과는 2,534,861 원 * 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 계측을 통한 생계급여액보다 561,661 원 더 높게 나타났다 . 이는 기준 중위 소득의 지속적 인상,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기준 중위소득 30% → 32%) 효과로 추정된다 . 또한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빈곤율과 빈곤갭 ** 을 감소시 키는 데 기여 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 표준가구 : 부 44 세 , 모 44 세 , 1 자 ( 남 ) 11 세 , 2 자 ( 여 ) 10 세 ** 빈곤선에 해당하는 소득과 빈곤선 이하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 대상의 포괄성 측면과 관련해서 수급자 수는 2021 년 236 만 명에서 2024 년 267 만 명으로 31 만 명 증가 하였으며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 하인 차상위계층의 규모는 394만 명 으로 나타났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생계 · 의료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비수급 빈곤층은 2021 년과 동일한 선정기준 적용 시 65만 명이나, 기준 중위소득 상향, 재산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면 99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진은 기존 비수급 빈곤층 산출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으로 변경하고 , 공적 소득보장 제도 전체를 포괄하여 사각지대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은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 ’ 27~ ’ 29) 」 주요 추진과제로서 급여별로 총 16 개 과제를 제시 ( 붙임 2) 하였다 . ① 생계급여 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 로 단계적으로 인상 하는 등 제도의 보장성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과제를 지속 추진하면서, 변화하는 빈곤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도의 역할 및 기본원칙 재정립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② 의료급여 는 예방·관리부터 일상회복까지 개인의 의료필요도에 따른 적극적 건강보장체계로 전환 하는 데 필요한 과제를 제시 하였다 . ③ 주거급여 도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50% 로 상향 하면서 , 기 준임대료 및 수선한도 인상 , 관리비 지원 등 을 추진을 과제로 제안하였다 . ④ 교육급여는 최저 보장 수준을 단계적 상향 하고 , 교육급여와 이용권 ( 바우처 ) 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과제를 , ⑤ 자활급여 는 자활역량 · 의지에 따른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를 통해 자활사업 효과성을 높이는 과제를 제안하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 제 4 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 ’ 27~ ’ 29) 」 ( 안 ) 발표에 이어 ,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급여별 전문가 , 언론 및 시민단체 , 정부 등 8 명의 토론자가 참여하는 패널토의가 진행되었다 . * 부경대 노법래 교수, 고려대 정혜주 교수, 서울연구원 남원석 선임연구위원, 예수대 김경휘 교수,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활동가 등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 은 “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언론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리 사 회 안전매트로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 ” 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안된 의견을 적극 검토 하여 종합 계획 ( 안 ) 을 보완 하고 , 11 월 중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위원장 :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붙임> 1.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7~’29) 공청회 포스터 2.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안) 추진과제(연구진 안)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김은영 ([연락처 생략]) 기초생활보장과 담당자 사무관 이현희 ([연락처 생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연구책임 선임 연구위원 김태완 ([연락처 생략]) <의료급여>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장 강 준 ([연락처 생략]) 기초의료보장과 담당자 사무관 한혜원 ([연락처 생략])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장 조성태 ([연락처 생략]) 주거복지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윤현식 ([연락처 생략]) <교육급여> 교육부 책임자 과장 나현주 ([연락처 생략]) 학생지원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김미희 ([연락처 생략]) <자활급여>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장 김수환 ([연락처 생략]) 자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태경 ([연락처 생략]) 붙임1 제 4 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 ’ 27~ ’ 29) 공청회 포스터 붙임2 제 4 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 안 ) 추진과제 ( 연구진 안 ) 목표 추진 과제 보장 １ 제도 공통 ·생계급여 １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２ 제도 소득환산체계 개편 방안 마련 ３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４ 신청주의 개선 방안 마련 ２ 의료급여 １ 전주기 건강보장 전환 ２ 연속적 의료안전망 강화 ３ 필수 의료보장 강화 및 과다 이용 유발 구조 개선 ４ 전달체계 확충 ３ 주거급여 １ 주거여건을 반영한 보장성 강화 ２ 주거급여 품질 관리 ４ 교육급여 １ 최저보장 수준 · 범위 확대 ２ 교육급여 절차 개선 자립 ５ 자활급여 １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 ２ 자산형성지원 강화 ３ 자활기업 지원 예방 ６ 긴급복지 １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10.29 05:51

   자료 신규 발견

2. 2026.10.29 05:5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