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넓혀, 청년의 사회진출 돕는다

발표 내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국무회의 직후 배포 2026. 10. 27.( 화 ) 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넓혀, 청년의 사회진출 돕는다 - 청년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 관련 8개 법률 ㆍ 대통령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청년이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 쌓은 실무경력도 법령상 각종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력으로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청년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개정안과 「청년 등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4 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등 총 8 개 법령안이 10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1월 국민생각함을 통해 청년에게 필요한 법령정비 아이 디어를 수렴했고 ,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에 관련된 법령을 조사하고 보건 복지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해 정비과제를 확정했으며 , 법제처가 입법 절차를 일괄 수행하는 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했다. 해당 법령이 시행되면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종전에는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후에 일정 기간 언어재활기관에서 재직한 경력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재직한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 또한 , 「소음ㆍ 진동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인력 요건 에서도, 검사기관의 인력이 실무에 종사한 경력을 산정할 때 소음ㆍ진동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쌓아온 경력도 포함하여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청년이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 형식적인 기준에 가로막히지 않고 , 합리적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면서,“법제처는 앞으로도 청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기회의 문을 넓히는 법령 정비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법령정비국 책임자 과 장 이경준 ([연락처 생략]) 법령품질개선과 담당자 사무관 김새날 ([연락처 생략]) 붙임 개정대상 법률 및 대통령령 목록 및 내용 연번 법령명 조문 개정 내용 소관부처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해 회생법원에 두는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 자격요건에 따라, 해당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의 실무경력을 산정할 때에 석사학위 이상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법무부 2 국민연금법 제104조 제3항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에 따라, 해당 전공의 박사학위를 가진 자의 실무경력을 산정 할 때에 박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보건복지부 3 의료법 제54조 제3항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에 따라 ,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의 실무경력을 산정 할 때에 변호사 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보건복지부 4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 제2항 1 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에 따라 , 해당 분야의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실무경력을 산정 할 때에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 전의 언어재활과 관련한 경력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보건복지부 5 청년 등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자격기준 에 따라, 관련 분야의 학사 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상담경험을 산정할 때 해당 학위 취득 전의 상담경험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국방부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요건 에 따라,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산정할 때 석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농림축산식품부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해당 학위ㆍ자격 또는 학교를 취득ㆍ졸업한 사람의 실무경력을 산정 할 때 학위ㆍ자격 또는 학교를 취득ㆍ졸업하기 전의 실무경력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기후에너지환경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전문인력 기준 따라, 해당 학위나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의 실무경력을 산정 할 때 학위나 자격증을 보유 하기 전의 실무경력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성평등가족부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10.28 09:12

   자료 신규 발견

2. 2026.10.28 09:12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