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3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발표 내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9. 3.(목) 익숙한 틀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야… - 한성숙 국무총리, 제13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 - (안건1) ‘기업·품목·국가·정책’ 4대 분야 중소기업 수출 혁신전략 발표 - (안건2) 군 복무 중 상해보험 및 전역 후 실손보험 신규 도입 - (안건3) 기존 저출생·고령화 중심에서 인구구조 전반 대응으로 전환 - (안건4) 세계한상대회, 재외동포 교류를 넘어 글로벌 비즈니스의 장으로 【 관련 국정과제 】 (안건1) 35. 미래 신기술로 성장하고, 글로벌로 도약하는 중소기업 (안건2)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안건3) 91. 인구가족구조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 (안건4) 123 .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 □ 한성숙 국무총리 는 9 월 3 일 ( 목 ) 오전 ,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13 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를 주재했다 . * ❶ 중소기업 수출 4대 혁신전략 (중기부), ❷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국조실) , ❸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준비상황 (저고위), ❹ 제24차 세계한상대회 추진계획 (동포청) □ 한 총리는 회의에 앞서, “ 9월 은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의 진행 상황을 점검 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 은 없는지 살펴야 할 시기”라면서, ㅇ “기존의 방식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가 늘어가고 있는 만큼 , 익숙한 틀 에만 머무르지 말 것”을 주문하고 , “ 더 넓은 시야 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사고의 전환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중소기업 수출 4대 혁신전략｣ 을 논의하였다. ’26년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 이 역대 최고치 인 64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최근의 수출 호조세를 지속 가능한 성장 으로 이어가기 위해, 기업·품목·국가·정책 등 4대 분야 에서 수출지원 방식 을 혁신 한다. ㅇ 우선, 단년도·개별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지원 방식을 기업별 수출성장 로드맵에 기반 한 다년·묶음 지원체계로 전환 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청년기업·소상공인 등 수출 주체별 특성 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도 확대해 나간다. ㅇ 아울러, K-소비재의 경쟁력 을 높이는 한편, 산업재·테크 분야의 전략품목 을 발굴·육성 하는 등 수출 품목을 보다 다변화 한다. 국가별 시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진출지원 도 강화하고, 부처·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수출지원 거버넌스 를 통합·고도화 하여 기업들이 필요한 지원을 보다 쉽게 찾아 활용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다음은 ,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 들이 복무 중은 물론 전역 후에도 불합리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ㅇ 먼저, 의무복무 병사 (현역병, 상근예비역) 대상 상해보험 을 도입 (국방부, ’27.7~) 하여, 거주 지자체 에 관계없이 누구나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 상해 에 대해 골절 · 절단진단금 , 정신질환 위로금 등 폭넓은 보장 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또한 , 전역한 의무복무 병사 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을 도입 ( 보훈부 , ’ 27.7~) 한다. 전역과 동시에 1년 6개월 동안 군 복무와의 인과성이나 중증 질환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 하여 , 전역 이후 후유증 등에 대 해서도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34개 사업 의 지원연령 (34세 등) 을 군 복무기간만큼 연장 한다 . 이를 통해 , 청년들이 군 복무로 인해 청년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축소되는 불이익 을 방지 하고 , 제대 후에도 관련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한편,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준비상황｣ 도 점검하였다. 오는 9월 10일, ｢ 인구전략기본법 ｣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인구정책 체계 도 새롭게 전환 되는 만큼,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안 을 논의했다. ㅇ 정부는 기존의 저출생·고령화 중심의 대응 을 넘어, 지역간 인구불균형 , 가구형태 변화 , 인구이동 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 을 아우르는 정책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ㅇ 이에 따라, 現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 하고 , 여러 부처에 흩어진 인구정책을 종합 · 조정 하는 컨트롤타워 기능 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각 부처별로 인구정책책임관 을 지정하여 인구 감소에 대비한 어젠다를 적극 발굴 하고 ,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 제24차 세계한상대회 추진계획 ｣도 논의하였다. 오는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인천 송도 에서 개최되는 제24차 세계한상대회 는 역대 최초로 개최되는 세계한인주간 * 의 핵심 행사이자 한인동포단체 중 심 체제 로 전환된 대회로서, 재외동포 네트워크 를 넘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장 이 될 예정이다. * 세계한인주간 (9.27~10.1) : ▴세계한상대회 ▴세계한인대회 ▴세계한인회장대회 ▴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코리안페스티벌 등 그간 분절적으로 개최되어 온 주요 동포 행사를 통합·연계 개최하는 대규모 동포 행사 ㅇ 특히 ,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K-푸드, K-뷰티 등 K-컬처 를 기반으로 한 기업전시회 * 를 개최하고, 실질적인 상담 과 계약 성사 로 이어지는 비즈니스 매칭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IR 스테이지 ** 도 운영할 예정이다. * 기업 전시회 : 340여개 셀러(기업부스) 및 150여명의 바이어 참가 확정 ** IR 스테이지 : 수출 촉진을 위한 우수제품 피칭 등 바이어-셀러간 교류 프로그램 ㅇ 정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이번 대회가 우리 기업의 해외 판로 를 넓히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 과 부처 간 협력 을 강화 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한 총리는 정기국회 가 시작되었음을 언급하며, “정책은 정부의 의지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법 과 제도 , 예산 이 뒷받침되어야만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ㅇ “필요한 제도 개선과 예산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 해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 했다. ※ 안건별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지현 ([연락처 생략]) <총괄> 기획총괄정책관실 담당자 서기관 박주언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신재경 ([연락처 생략]) <중소기업 수출> 글로벌성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영훈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송혜영 ([연락처 생략]) <군 복무 청년 총괄>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보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태정 ([연락처 생략]) <인구구조 변화 대응 > 인구전략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이상윤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재외동포청 책임자 과 장 이경아 ([연락처 생략]) <세계 한상대회> 동포경제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황인용 ([연락처 생략])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09.11 10:40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