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동자의 장시간·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 실시

발표 내용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1. 3.(화) 09:00 (2026. 11. 3.(화) 석간) 청년 노동자의 장시간 · 공짜 노동 근절 을 위한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 실시 -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등 전국 100 개소 대상 감독 실시 - 특별연장근로 활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산업안전 합동점검 고용노동부 ( 장관 김영훈 ) 는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을 근절 하고 ,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를 위해 11 월 3 일부터 전국 100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 2026 년 하반기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 의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불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장 에 대해서도 노동자 건강보호조치 등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 정보통신업 , 전문 · 과학 · 기술서비스업 , 숙박 · 음식점업 , 도소매업 등 노사의 자발적 참여와 정부의 노력 등으로 우리나라 실노동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 * 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장시간 노동 과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공짜 야근’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 특히 지난 10 월 13 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청년 노동자 들의 수당 미지급과 상시 적인 초과근무 등 장시간 노동 문제 가 지적되었으며 ,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된 바 있다. * ( 임금노동자 연간 실노동시간 ) ’ 15 년 2,058 시간 → ’ 21 년 1,928 시간 → ’ 22 년 1,904 시간 → ’ 23 년 1,874 시간 → ’ 24 년 1,859 → ’ 25 년 1,846 시간 <2026 국제통계연감 > 이에 고용노동부는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과 장시간 노동에 따른 건강권 보호 에 감독 역량을 집중 할 방침이다. 먼저 , 청년 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 에 대해서는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 한다. 청년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한도 준수 여부와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의 적정 지급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국정감사 에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 청년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 문제가 제기 된 점을 고려하여, 성동구 소재 사업장을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장 에 대해서는 노동·산업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준수 여부 와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 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결과 확인된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보건 분야 법 위반 사항 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및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 할 계획이다 . 아울러 근로시간 관리체계 개선과 근무체계 개편 등으로 사업장 스스로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 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 받고 , 충분히 쉬면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 청년 노동자 들의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개선 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담당 부서 노동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 책임자 과 장 한진선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송승민 김찬욱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 책임자 과 장 조아라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주무관 박종길 주성혁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산업보건보상정책과 산업보건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백우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주무관 김남균 박혜원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안전보건감독국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책임자 과 장 박상원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강숭훈 김대규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11.06 05:52

   자료 신규 발견

2. 2026.11.06 05:52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