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위해 중앙-지방 긴밀한 협력 방안 논의

발표 내용

광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9. 7.(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위해 중앙 - 지방 긴밀한 협력 방안 논의 - 「제4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 개최(9.7.) - - 2027 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내용 및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6개 시도 와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내용 에 대해 공유하고 ,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대책 과 중앙 - 지방 간 상호 협력 방안 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 는 9월 7일(월) 오후 4시, 현수엽 제1차관 이 주재 하고, 16개 시도 담당 국장 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4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 를 개최 하였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지난 9 월 1 일 ( 화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 년도 보건 복지부 예산안 주요내용 에 대해 지방정부와 공유 하고, 향후 정책방향 및 협력방안 에 대해 논의 하였다.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총지출은 148.8조 원 으로 2026년 본예산 (137.5조 원) 대비 8.2% 증가 하였다. *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된 3.7조 원(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피지컬AI) 포함 시 152.4조 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이라는 방향 하에 ① 양극화 완화를 위한 사회 안전매트 강화 , ② 출산·양육패키지 및 위기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지원 , ③ 통합돌봄 현장 안착 및 노인 일자리 확충 , ④ 빈틈없이 선제 지원하는 적극 복지 , ⑤ 복지·돌봄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투자 강화, ⑥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특별회계 신설 , ⑦ 자살예방 · 중독치료 등 정신건강 기반 시설 ( 인프라 )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편성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복지국가 구현 에 보건복지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관련 보건복지 정책이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 해 나가기로 하였다 . 지난 9월 2일(수) 발표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 에 대해서도 지방정부에 주요내용을 공유 하고, 중앙-지방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다. 이번 대책은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하고 현장 대응력 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분리보호 현장 판단 강화 , 장애아동 보호 기반 확충 ,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재학대 예방 강화, 위기아동 조기발견 등을 지속 추진하여,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 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에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의 추진을 위한 협조 를 요청하였다 . 지방정부는 ▲ 일시보호조치 또는 응급조치 시행 고려 , ▲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보호시설 설치 · 연계 지원 , ▲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등 협력을 강화 해 나가기로 하였다. 현수엽 제1차관 은 이날 회의에서 “ 이번 예산안 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 를 더 두텁게 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 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 하겠다”라고 밝히는 한편 , “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을 기반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 하여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4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 개요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방영식 ([연락처 생략]) <총괄> 기획조정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안웅식 ([연락처 생략]) 담당부서 재정운용담당관 책임자 과 장 박은정 ([연락처 생략]) <예산안> 담당자 서기관 박지민 ([연락처 생략]) 담당부서 아동학대대응과 책임자 과 장 양진혁 ([연락처 생략]) <아동학대> 담당자 사무관 신제은 ([연락처 생략]) 붙임 제4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 개요 □ 회의 개요 ○ ( 일시 ) ’ 26. 9. 7.( 월 ) 16:00~17:00 ○ ( 장소 ) 영상회의 ( 세종 - 각 시 · 도 영상연결 ) ○ ( 참석 ) - ( 복지부 ) 복지부 제 1 차관 ( 주재 ) , 정책기획관 , 인구아동정책관 , 사회 보장위원회 사무국장 , 재정운용담당관 , 아동학대대응과장 , 통합돌봄 사업과장 , 기획조정담당관 등 - ( 지방정부 ) 16 개 시도 복지국장 □ 논의 사항 ○ ( 안건 ➊ ) 2027 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내용 ( 재정운용담당관 ) ○ ( 안건 ➋ )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 ( 아동학대대응과 ) □ 세부일정 (안) 시 간 세 부 내 용 비 고 16:00 ∼ 16:05 ( ‘ 5) ▪개회 및 인사말 복지부 제1차관 16:05 ∼ 16:25 ( ‘ 20) ▪안건 발표 - ( 안건 ❶ ) 2027 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내용 - ( 안건 ❷ )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 재정운용담당관 (10분) 아동학대대응과장 (10 분 ) 16:25~16:55 ( ‘ 30) ▪자유토론 및 의견수렴 참석자 전원 16:55 ∼ 17:00 ( ‘ 5) ▪폐회 및 마무리 말 복지부 제1차관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09.11 10:40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